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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관련 이슈'에 해당되는 글 5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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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농특위서 농협개혁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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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관련 이슈'에 해당되는 글 5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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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농협RPC도 정부양곡 도정사업 참여 허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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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농협노조 문제 제기
2015년 상임이사 선출 과정
상품권 300만원 등 수수 지적
업무추진비로 산 골프회원권
불투명한 사용내역도 꼬집어

김 조합장 노조 주장 반박
받은 상품권 등 다시 돌려줬고
골프 사용내역도 투명 공개
조합장 흡집내기 정치적 활동
검찰 수사로 명백히 밝혀질 것

한국양계농협노동조합이 한국양계농협 김인배 조합장을 대상으로 금품수수와 개인횡령, 자녀 낙하산 인사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김인배 조합장은 자신을 흠집 내기 위한 활동이라며 노조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양계농협노동조합은 김인배 조합장이 2015년 양계농협 상임이사 선출 과정에서 당시 상임이사에게 500달러와 백화점 상품권 300만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양계농협 상임이사 선출은 모집 공고 이후 인사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선출하면 투표로 결정된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한 명만 후보로 선출이 돼 구조상 조합장의 입김이 작용하기 때문에 선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것이라는 게 노동조합 측의 설명이다. 이에 노동조합 측이 김인배 조합장의 해명을 요구했고, 김인배 조합장으로부터 해당 상임이사에게 다시 돌려줬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이 문제를 두고 올해 5월에 임시이사회와 대의원회에서 논의를 했지만, 자체적으로 문제를 키우지 않기로 결정됐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설명이다.

노동조합은 양계농협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골프회원권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 삼고 있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양계농협은 2016년 예산 중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배정했는데 이중 1770만원가량을 골프회원권 구매에 사용했다. 노동조합은 금품수수와 골프회원권 횡령 문제를 지난 8월 검찰에 고발했고, 현재 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상태다. 자녀 낙하산 인사도 문제로 제기했다. 김인배 조합장이 2011년 양계농협 대의원 시절 자녀가 양계농협에 계약직으로 입사했고, 2013년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됐다. 노동조합은 양계농협 내 무기 계약직 전환율이 20% 미만인데 조합장 자녀가 쉽게 전환되는 것은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는 주장이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양계농협 내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김인배 조합장이 온전한 해명을 하지 않고 노동조합에 압박을  가할 경우 시민단체와 국회 등과 연계해 계속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배 조합장은 노동조합의 문제제기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조합장을 흠집 내기 위한 정치적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한 금품수수의 경우 해당 상임이사에게 다시 돌려줬기 때문에 임시이사회나 대의원회의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고, 검찰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는 게 김인배 조합장의 설명이다. 또 골프회원권은 1770만원가량을 구매했지만, 지금까지 절반 밖에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내역도 투명하게 공개돼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자녀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서도 당시 대의원 신분에서 인사 과정에 개입할 수 없었고, 규정에 의해 무기 계약직 전환이 이뤄져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김인배 조합장의 설명이다.

김인배 조합장은 문제를 제기한 노동조합을 상대로 양계농협 이미지 손상을 이유로 고발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 김인배 조합장은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한 내용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서 “조합장을 흠집 내기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며 양계농협의 이미지를 손상시켰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10/16 10:28 2017/10/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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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1월 말,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당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올해로 논의를 넘긴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전환 및 농협경제지주의 사업연합회로의 전환, 축산경제지주의 별도 분리 등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논의하기로 한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내 특별소위원회가 농협법 개정 9개월여만에 꾸려졌다.

20대 두 번째 정기국회에 들어간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1일 농협법과 관련된 추가논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명칭은 ‘농협발전소위원회’로 소위 위원장은 이개호 더불어민주당(담양·함평·영광·장성)의원이 맡았다. 이어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의원과 자유한국당 이만희(영천·청도)·이완영(고령·성주·칠곡)의원, 정인화 국민의당(광양·곡성·구례)의원 등으로 소위를 구성했다.

지난해 11월 30일 국회 농해수위는 농협법 개정과 관련해 사업구조개편에 해당되는 조항을 중심으로 농협법을 개정하고, 논란이 컸던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의 직전제 전환 △사업구조개편 기간 연장 및 농협경제지주의 사업연합회로의 전환 △축산경제의 별도지주분리 등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소위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김현권 의원은 중앙회로부터 신용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평가를 수행해 △농협경제지주의 농협경제사업연합회로의 전환 △상호금융연합회의 설립 △농협중앙회장의 직선제 전환 등을 요구해 왔다.

또 이완영 의원은 농업경제사업을 담당하는 농협경제지주와 별도로 축산경제사업을 전담하는 농협축산경제지주회사의 설립을 주장해왔다.

2017/09/07 13:20 2017/09/0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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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가 퇴임임원 지원에 관한 규정 조항을 폐지하는 안을 8월에 열리는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국정감사에서 퇴임 임원 지원이 명확한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농협은 이같은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잘못된 관행의 개선 측면에서 퇴임 임원 지원에 대한 제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관련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퇴임 임원 지원 규정이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과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 등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의 개혁의지에 배치된다고 판단해 절차를 거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농협중앙회측의 설명이다.
2017/08/21 10:53 2017/08/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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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장기발전 연구용역’ 수행 컨소시엄 선정
김병원 중앙회장 선거공약…11월 말 판가름 전망

농협중앙회가 지난 6월 8일 공고한 ‘상호금융 장기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할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선정됐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선거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는 ‘농협상호금융의 연합회 별도 분리’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상호금융의 별도 분리와 연합회로의 전환은 농민·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지역 농·축협 노조인 전국협동조합노조이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달 8일 ‘상호금융 장기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을 입찰공고 했다. 총 18억원 규모의 대규모 연구용역과제로 딜로이트 컨설팅·삼일회계법인·김앤장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연구용역자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가 컨소시엄에 요청한 연구용역의 범위는 △대내외 금융환경 분석 및 농협상호금융의 현황 진단 △상호금융 장기발전을 위한 최적의 운영체계 설계 △상호금융 중장기 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 △추진과제 도출 및 전략 실행 로드맵 수립 등. 농협상호금융의 현재와 발전적 미래에 대한 컨설팅을 맡긴 셈이라고 볼 수 있다.

컨소시엄은 이달 초 연구용역에 착수해 11월초 결과물을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용역결과가 발표된다면 11월 말 경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월 말이면 농협상호금융의 연합회 별도분리 여부가 판가름 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농협상호금융의 별도 분리란 지역 농·축협이 직접 수행하고 있는 조합단위의 상호금융업무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중앙회가 상호금융특별회계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지역 농·축협의 상호금융자금의 별도 분리를 말하는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지역 농·축협이 모두 운영하지 못하는 상호금융 예수금의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규모가 90조원가량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자금의 운영을 지역 농·축협의 상호금융연합회로 전환해 운영하자는 게 김병원 회장의 당시 선거공약이었던 것.

하지만 연구용역 결과가 상호금융연합회로의 분리로 결론 날지는 미지수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상호금융특별회계 규모가 크고, 앞으로도 커질 것”이라면서 “컨설팅을 받아서 향후 발전방향을 찾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상호금융특별회계의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조합원간의 상호부조 성격의 농협상호금융이 조합원의 고령화로 인해 조합원 자체 예금과 대출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 준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의 예금과 대출이 늘어나면서 상호금융특별회계를 통해 관리되는 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상호금융특별회계 상의 예수금과 대출금, 자산 등을 다 합치면 230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상호금융특별회계를 통해 관리되고 있는 상호금융자금을 별도 상호금융연합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전국협동조합노조는 상호금융자금의 연합회로의 이관 뿐만 아니라 조합상호지원사업에 사용되는 자금 중 지역 농·축협이 조성한 3조원대의 자금도 상호금융연합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전국협동조합노조 관계자는 “주식회사로 전환된 경제지주와 지역 농·축협은 사업경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조합상호지원사업자금을 중앙회 또는 중앙회가 100% 주주인 경제지주를 통해 지역 농·축협에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상호금융연합회로 중앙회 상호금융을 전환하고, 여기에 조합상호지원사업자금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08/02 09:51 2017/08/0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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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의 기복이 심한 노지채소류에 대해 정부가 농협공동판매조직을 통한 계약재배와 판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판매조직으로의 유인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향미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주임연구원과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안양대 교수)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노지채소 관측조사대상 농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동판매에 참여하는 이유가 대금결제의 안전성·판매처에 대한 신뢰도·높은 수취가격 등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산지에서 채소류를 취급하면서 농가조직화를 꾀하고 있는 농협에서 활용성이 높아 보인다.

대금결제 안전성, 타 유통보다 높은 신뢰도 꼽아
농지·기계는 개인 소유, 개인생산· 공동판매 선호


▲표본=이향미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주임연구원과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안양대 교수)이 최근 내놓은 ‘노지채소 재배농가의 농협 공동판매 참여 참여수준 결정요인 분석’은 농경연의 관측월보 조사대상 농가를 표집대상으로 하고 있다. 관측월보 노지채소 조사대상 농가들 중에는 계약재배 경험이 잇는 농가들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노지채소 농가들의 공동판매조직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용이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에 따라 양파 73명·마늘 79명·건고추 79명·배추 75명·무 51명 등 총 357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농협 공동판매 참여 결정요인을 분석했다. 결정요인은 △농가수취가격 △수확 후 노동력 제공 등의 서비스 △대금결제 △신뢰도 △농협조합원 여부 등이었다.

▲참여 또는 참여하지 않는 이유=공동판매조직에 참여하는 이유로는 대금결제 안전성과 타 유통보다 높은 신뢰도, 농가수취가격이 높아서 등의 이유가 앞 순위를 차지했다.

조사대상 357명 중 무응답 29명을 제외하고 참여하고 있다는 농가는 총 101명으로 이중 대금결제가 안전해서라고 답한 경우가 총 21농가로 20.79%로 가장 높았고, 이어 신뢰도가 높아서라고 참여 이유를 밝힌 농가가 18명으로 17.82%를 나타내면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농가수취가격이 높아서가 16명(15.84%)·농협조합원이어서 11명(10.89%)·서비스가 좋아서 10명(9.9%) 순이었다.

반대로 공동판매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답한 227명 중에서는 농가수취가격이 낮아서라는 이유와 서비스가 약해서라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농가수취가격이 낮아서라고 답변한 농가가 47명(20.7%)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가 약해서라고 답한 농가가 41명(18.0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단골판매처가 있어서 20명(8.81%)·판매절차가 까다로워서 19명(8.37%)·수수료가 비싸서 3명(1.32%) 등의 순이었다.

▲공동판매부터 우선적으로=또 향후 바람직한 농가조직형태에 대해서는 답변에 응한 농가 338명 중 49.11%가 농지와 기계는 개인소유로 하고, 개인 생산한 다음 공동판매를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지와 기계를 조직이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공동생산과 공동판매를 하는 궁극적인 농가공동조직보다는 우선적으로 농가판매를 공동으로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궁극적으로 공동생산조직으로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제시됐다.

또 가족수가 많을수록, 영농경력이 많을수록, 재배면적이 적을수록, 엽근채류에 비해 조미채류를 재배할수록 공동판매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의 리러쉽이 뛰어날수록, 영농교육에 참여할수록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요인들을 공동판매조직화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

이들은 연구논문에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농가 조직화 육성 및 지원사업은 농가들의 조직참여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책목적을 위해 진행돼 왔다”면서 “농가조직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농가들의 조직 참여 수요와 활성화 요인이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17/08/02 09:48 2017/08/0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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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이 활동지표라고 할 수 있는 운용배수 하락으로 인해 정부출연금이 계속 환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을 비롯해 귀농인구 증가 등에 따라 신규보증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정부출연금 환수가 이어질 경우 자칫 농신보 운영이 축소될 우려가 나온다. 따라서 농신보가 사업성 있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규정완화 등을 통해 신규보증을 확대하는 한편, 현행 보증사업범위를 넓혀 운용배수를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다.

2014년부터 환수, 올해 3000억 추가 ‘총 1조2000억원’
농신보에 남은 기본자산 2조 수준…운용 축소 우려까지
규정 완화로 신규보증 확대·현행 보증사업 범위 넓혀야


▲운용배수 왜 떨어졌나?=농협중앙회 농협미래경영연구소는 최근 농신보의 운영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통해 농신보 기금 운용 현황에 대한 분석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자기자본 1조원 가량으로 운영되던 농신보는 2004년부터 정부로부터 거액의 출연금을 받게 된다. 1998년 불어닥친 IMF 여파로 정부가 연대보증으로 인한 농민들의 연쇄파산을 막기 위해 1998~2004년까지 부채대책 특례보증을 실시하도록 했기 때문.

IMF 직후인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농어업인의 부채경감대책의 일환으로 13조원의 특례보증을 집행한 농신보는 이후 2004년, 부채경감대책 자금에 대한 특례보증(만기 10년 이상으로 조정) 실시로 장기성 보증규모가 급증하면서 법정 운용배수인 20배수에 육박했었다. 이후 2009년, 특례보증에 대한 대위변제가 일단락되면서 운용배수도 감소세를 나타내, 지난 2013년 3.6배수까지 하락하기도 했었다.

▲다시 상승세?=3.6배수까지 하락한 운용배수는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해 지난해 5.3배로 늘어났다. 하지만 국가재정법 기금존치평가 결과에서 ‘중기가용자산 과다’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난 2014년부터 정부가 정부출연금을 환수하기 시작했다.

환수금액은 2014~2016년 각각 5000억원·1000억원·3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3000억원을 추가로 환수하면서 총 1조2000억원. 이에 따라 기존 대위변제 4조2000억원을 포함해 농신보에 남은 기본자산은 지난해 말 현재 2조3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추가 하락한 상황이다.

특히 운용배수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농촌사회의 고령화와 인구 및 자금수요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금 환수로 인해 보증잔액이 줄어들면서 증가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따라서 새로운 신규보증사업을 발굴하지 않고서는 현재와 같은 정부출연금 환수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

▲농신보 제도상의 문제도=농협미래경영연구소는 보고서에서 농가 및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자금수요 감소뿐만 아니라 일반 시중금융기관의 저금리 정책에 대한 대응 부족과 농신보 제도상의 문제점도 있다고 봤다.

특히 농신보 제도상의 문제점으로는 2006년 책임부담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등의 보증요건 강화 이후 현재까지 변동이 없다는 점과 또 여건변화에 따라 보증대상범위 등도 탄력적으로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지난 2011년부터 대위변제가 감소세로 전환된 후 적절한 보증요건 변경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2004년까지 이뤄진 대규모 특례보증으로 인해 대위변제금액이 급증하자 농신보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위탁보증 취급범위 축소 △전액보증한도 축소 △부분보증비율 하향 조정 △보증한도 산정 시 타보증기금의 보증잔액 차감 등의 보증요건을 강화한 바 있다.

한편,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농신보 중 보증잔액 대비 대위변제비율은 1.4%로 농신보가 가장 낮으며, 대위변제 대비 회수금 비율은 64.2%로 가장 높다.
2017/08/02 09:47 2017/08/0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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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손많이 가는 선별·포장작업 애로 해소
전문·안전성 필요한 판매·정산업무 대신해 줘야 


농협 전속출하를 통해 공동출하·공동정산을 하는 공선출하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최우선 과제가 ‘농가수취가격을 높이는 것’이라는 기본 명제에 덧붙여 수확 전·후 농가의 일손을 덜 수 있는 시스템 확대가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짓는 새로운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농촌사회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인해 손이 많이 가는 선별·포장작업과 전문성과 안전성이 요구되는 판매·정산업무를 대신해 줄 곳이 절실해진 것이다. 이와 함께 농협을 통해 출하를 할 경우 각종 수수료로 인해 농가수취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수취가격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있어 주목된다.

문경에서 사과농사를 짓고 있는 A씨는 지역의 산지유통센터에 재배한 사과 전량을 전속출하하고 있다. 전속출하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직접 수확과 선별·포장·출하작업을 모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A씨는 “사과농사를 지으면서 직접 수확·선별·포장·출하까지 해야 했을 때는 수확철이 되면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다”면서 “지역에 생긴 APC에 전량 전속출하하기 전에는 밭떼기로도 팔아보고 또 도매시장으로도 출하를 해봤지만 밑지기 일쑤였는데, 전속출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시세 이상은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영천지역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는 B씨도 지역농협으로 전속출하를 하는 농가 중 하나. 농사규모가 1만6500㎡로 제법 많다보니 수확기가 되면 수확과 관련된 작업으로 자정을 넘기기 일쑤였다. 하지만 지역 농협이 운영하는 APC로 전속출하를 하고 나서부터는 수확작업 말고는 할 일이 없어졌다. 컨테이너 상자에 수확한 복숭아를 APC로 넘기면 선별에서부터 최종 정산까지 모든 업무가 이뤄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통장에 들어온 돈만 확인하면 된다.

상주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는 C씨도 지난해부터 지역 APC를 통해 전속출하를 하면서 일손이 줄고, 줄어든 일손을 농장관리로 돌릴 수 있었다. 산지APC가 고령화되는 농촌사회의 새로운 노동제공처로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APC가 전속출하창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특히 농가들이 직접 수확 후 선별과 포장, 출하까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선별·포장·출하 등의 업무를 APC에 위탁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줄이겠다는 의도가 높은데, 이 또한 일반 출하보다는 산지농협 등이 운영하는 APC를 통해 출하하는 경우가 농가수취가격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이향미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주임연구원 등이 춘천의 한 농협 공동출하 내부 자료를 근거로 개별출하농가와 농가수취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APC를 통해 출하하는 농가의 수취가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토마토를 생산·출하하는 경우 개별출하 농가와 APC를 통해 공동출하하는 경우 농가수취가격이 각각 kg당 1157원·1253원으로 8.3% 높았다. 이는 개별출하농가가 도매시장 등으로 출하할 경우 kg 당 공제금액이 6058원, APC 출하농가의 경우 1만2323원으로 APC 출하농가가 지불하는 수수료가 2배가량 높았지만 판매금액이 높아지면서 최종 농가 수취가격이 높게 나타난 것.

이에 대해 이향미 연구원은 “APC를 통할 경우 선별·포장·판매 등에 수수료가 더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공동판매를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에 따라 최종 농가수취가격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여러 가지 변수요인은 있지만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취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로 인해 공동판매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2017/08/02 09:45 2017/08/0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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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개발과 마케팅, 그리고 지역 농협의 가공공장을 통해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농협식품(주)가 지난 달 28일 창립했다.

농협은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과 김원석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윤석천 농협식품 대표이사 및 관계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협식품(주) 창립기념식을 열었다. 농협식품은 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한 특화된 협동조합형 농식품 전문회사로 오는 2020년까지 사업량 3000억원 달성 계획을 밝혔다. 자본금은 235억원이다.

앞으로 농협식품은 상품개발과 판매 중심의 마케팅회사로 육성되고, 상품 생산은 전국 104개 지역농협 가공 공장을 활용하게 된다. 쌀 가공식품과 우리 농산물 반찬 등 원물 사용량이 높은 상품을 전략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으로 1~2인 가구 대상 식사대용 식품과 고령화 대비한 시니어 식품, 청소년 대상 급식용 식품 등 시장 맞춤형 상품을 중점개발 한다는 것.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협동조합형 농식품 전문회사 설립으로 농협의 농식품 사업은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됐다”며 “앞으로 농협식품이 농업인이 땀 흘려 키운 농산물의 가치를 지키고, 국민들께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식품을 제공함으로써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과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구현의 마중물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2017/07/03 10:04 2017/07/0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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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 농정방향을 제시하는 리포트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GS&J인스티튜트가 이번에는 교역조건 악화로 인해 20년째 1000만원대를 기록 중인 농업소득 문제를 진단했다. 가격지지 정책이나 비용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농가수취가격 제고 전략이 근본적인 답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이다. GS&J가 주목한 것은 농협이다.

GS&J인스티튜트 '20년째 1000만원대' 농업소득문제 진단
"지주사 이익이 조합 이익에 일치되도록 감독 체계 구축해야"


▲20년째 1000만원 농업소득. 왜?=GS&J는 리포트에서 농업의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평균 농업소득이 1000만원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소득은 지난 1994년 평균 1032만원으로 상승한 후 2006년 1209만원을 기록한 후 아직까지 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국내 생산량도 늘어나면서 농산물의 실질가격은 사실상 하락하는 반면, 농기계와 자재 등 투입제와 노임은 꾸준히 상승해 농업의 교역조건이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행 정책으로는 안돼=특히 현재 정부가 농업소득 증가를 위해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격지지 정책 △비용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 제고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농가수취가격 제고 등의 전략도 근본적인 답이 아니라고 봤다.

이유는 WTO체제 아래에서 가격지지에는 엄연한 한계가 있고, 규모화와 전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가격 경쟁력 제고는 오히려 공급을 늘려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쌀 변동직불금에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WTO규정 상 1조4900억원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과 주요 과채류의 경우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공급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일순에 폭락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치로, 예를 들어 다수확 품종을 선택해 생산비용을 낮추려는 벼 재배농가의 합리적 선택까지도 쌀 공급과잉 문제가 심해지자 비난받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유통단계 축소, 생산·소비자에 나눠지나?=덧붙여 GS&J는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중간마진 축소로 농가의 수취가격을 제고하고 소비자 가격은 낮추자는 유통효율화 정책도 당면한 농업의 위기 극복에는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봤다.

농산물 유통문제는 지난 1960년대부터 반세기 이상을 중간단계 축소와 유통마진 축소에 초점이 맞춰져 개선하려 했지만, 현재도 유통단계는 매우 복잡하고 수많은 업자들이 개입해 있다는 것.

쌀의 경우 생산자에서 민간과 농협, 그리고 농협RPC를 거쳐 대형유통업체와 식자재 업체, 농협양곡 등을 거쳐 외식·급식업체, 소매판매장과 슈퍼마켓, 대형유통점을 거쳐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된다. 특히 중간과정에서 부가가치를 더 많이 창출해 도리어 마진을 확장하고, 그렇게 생산된 부가가치의 분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지적을 GS&J는 내놨다.

▲어떻게 하나?=따라서 먹거리 생산산업·구조조정·가격경쟁력·유통효율화와 같은 낡은 접근방식을 버려야 한다는 게 GS&J의 주장이다. 이에 가치사슬경영과 농업협동조합의 변화에 주목했다.

GS&J는 이에 대해 “장기적으로 한국의 농협도 선진국처럼 품목별 조합으로 분화·재편 되면서 전문성과 자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조합의 통제가 관철되고 조합과 지주 또는 자회사가 일체화 되는 한편, 지주사와 자회사의 이익이 조합의 이익에 일치되도록 감독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선진국과 같은 가치사슬경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S&J인스티튜트 보고서 링크
2017/06/27 13:35 2017/06/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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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5곳 계란유통 기반시설로 육성…2020년 총 9개소 운영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가 지역의 축협과 협력해 GP센터가 중심이 되는 계란유통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농협 축산경제는 현재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GP센터 5개소의 운영 효율을 높여나가는 동시에 GP센터 1개소를 추가 건립키로 했다. 또한 오는 2020년까지 GP센터 3개소를 추가 건립해 모두 9개소를 운영키로 했으며 계란 유통 점유율 20%를 목표하고 있다. 계란 GP센터는 선별, 포장이 가능한 집하장으로 농가들이 생산한 계란을 GP센터를 통해 유통하는 기반시설이다. 

농협 축산경제에 따르면 국내 계란유통 단계는 농가-산지 판매상-소매상-소비자 등 4단계를 거쳐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산지 판매상들이 다수의 농가에 직접 방문해 계란을 수집하고 있어 AI 등 가축질병을 확산시키는 주요인으로 지적되는 등 방역관리의 취약점이다.

게다가 계란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계란생산자와 산지 판매상(수집상)이 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데, 유통상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설명이다. 또한 계란 출하대금 결제 지연과 불안정한 수취가격 등 현행 유통체계는 농가들에게 불리한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협 축산경제는 GP센터를 계란유통의 기반시설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지역의 축협에서 운영하는 GP센터 5개소의 운영 효율을 개선하고, 올해 경기도 포천에 사업비 100억원 규모의 GP센터 1개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오는 2020년까지 GP센터를 9개소로 늘려 계란유통 시장점유율 20%를 확보한다는 방안을 세웠다.

특히 GP센터는 저온유통 시스템을 도입해 보다 신선한 품질의 계란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수급조절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GP센터는 또 AI 등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을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계란의 GP센터 유통을 의무화하면 외부인의 농장 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보다 꼼꼼한 방역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농협 축산경제 관계자는 “계란 GP센터 활성화를 통해 AI 등 질병확산의 불안을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가격 구조를 정착 시키겠다”며 “이를 통해 계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7/06/23 09:04 2017/06/2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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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농협사업구조개편과 맞물려 진행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작업 과정에서 조합원 정예화를 위한 장치로 일정기간 이상 조합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원에서 제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고령조합원의 거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황주홍 의원 '원로조합원 도입' 농협법 개정안 발의
가입기간·연령따라 비농업인도 가입…배당도 가능
경제사업 미사용 조합원 제명 조항 논란 해소 기대


이런 가운데 ‘원로조합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황주홍 국민의당(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협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황주홍 의원이 발의한 농협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현재 농협법에서 조합원의 자격으로 정하고 있는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居所)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일정 가입기간과 연령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을 둔 경우 ‘원로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현행 개정 농협법에 따르면 2년이상 조합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명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탈퇴사유에 해당될 당시에 조합원이 원로조합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원로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원로조합원의 기준은 지역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같은 원로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원과는 달리 조합사업에 대한 의결권과 임원 및 대의원에 관한 선거권·피선거권 등의 공익권이 제외되며, 출자·사업이용에 따른 배당은 받을 수 있도록 해 경제적 관점에서 일정 수준 조합원으로의 권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

경제사업 미이용 조합원에 대한 제명 문제는 지난 농협법 개정과정에서도 주요 화두 중 하나였다.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이 조합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경제사업을 추진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경제사업 미이용 조합원에 대한 제명의 당위성이 제기됐다. 특히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때 경제사업을 비롯한 지역조합 사업 미이용자에 대한 부정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은 것도 조합원 정예화 사업의 한 이유였다.

하지만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조합원 수 감소가 조합의 존립기반 문제로까지 이어지면서 조합원 정예화와 함께 동시에 풀어야 할 숙제로 부상했고, 이 같은 차원에서 일정수준의 조합원 자격은 유지하되 선거참여와 의사결정권에서는 제외된 별도의 조합원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것.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준 농·축협 조합원 중 65세 이상인 경우가 절반이 넘었으며, 70세 이상도 38%에 달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30년에는 전체 조합원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황주홍 의원은 개정안 발의를 통해 “농가 인구 유입의 한계에 따른 고령화로 2015년도 말 전체 조합원 중 65세 이상 고령조합원이 약 120만명, 52.7%나 되는 현실에서 영농에서 은퇴한 고령조합원의 지역조합원 자격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과거 현물출자, 사업이용 등 지역조합발전에 기여해 온 고령조합원을 일반 무자격 조합원과 동일하게 봐서 정리할 경우 지역정서의 악화 및 지역조합으로부터의 직·간접적 혜택 소멸로 지역공동체로부터의 소외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또 “2015년 기준 65세 이상 조합원의 출자금과 사업준비금의 비중이 총 출자금과 사업준비금 비중의 약 50%에 이르고 있다”면서 “고령조합원의 탈퇴가 지역조합의 사업기반 약화로 이어지면서 농업인 지원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7/06/22 10:30 2017/06/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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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농강릉시연합회 여성농업인 농협리더 양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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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9일 강원도 강릉시 썬크루즈 리조트에서 열린 ‘여성농업인 농협리더 양성교육’에서 조별 분임토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직 여성임원 강사 큰 호응
농촌현장 어려움 공감대 형성
"여성임원할당제 활성화" 강조


“그동안 농협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대의원이 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결국 농민들이 잘 살기 위해선 농협이 제 역할을 해야 하고, 조합원인 저부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죠.” 배순희(59) 씨.

“이번에 교육을 받고 농협 대의원이나 임원이 정말 중요한 자리라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사실 지역에서 보면 사명감이 없는 대의원이나 임원들이 많거든요. 예전에는 농협이 ‘너무 먼 당신’ 같았는데, 이제는 대의원이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어요.” 최유리(56) 씨.

‘여성농업인 농협리더 양성교육’이 지난 7~9일 강원도 강릉시 썬크루즈 리조트에서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주최하고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한여농)가 주관한 이번 교육에는 한여농강릉시연합회원 30여명이 참여했다. △농협의 역할과 조합원의 참여 △농협관련 규정의 이해 △농협경영현황분석 △농협발전을 위한 나의역할 정하기 등의 교육을 받은 여성농업인들은 그동안 농협에 대해 너무 몰랐다는 반성과 함께, 앞으로 대의원이나 임원으로 농협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욕을 보였다.

특히 이번 교육에선 현직 여성임원인 경북 영주 안정농협 김귀숙 이사가 강사로 직접 나서 큰 호응을 얻었다. 현직 여성임원이 강사로 나선 것은 ‘여성농업인 농협리더 양성교육’이 시작된 이후 처음인데, 여성으로서 느꼈던 농촌현장의 어려움이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김 이사는 “농촌지역에선 농협이사를 명예직으로 생각하고 있고, 남성들로만 구성된 이사회에 여성의 자리를 만드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며 “더구나 지역사회에서 남편이나 집안 이웃집 남성들이 한다고 하면 여성들은 양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이사는 농협의 선거제도가 여성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여성임원할당제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농촌지역에서 여성들의 활동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선거에서 불리하고, 농협 이용을 남편명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실적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농촌과 농협의 발전을 위해선 여성조합원들이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여성임원할당제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을 주관한 한여농 이명자 회장은 “현재 농업종사자 중 절반 이상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농업인들의 사회적 지위나 참여는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여성농업인들의 사회적 참여가 늘어나는 교두보가 되길 바라며, 한여농은 앞으로도 여성농업인들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권익신장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성조합원은 1994년 복수조합원제 시행 이후 2015년 기준 72만여명(전체 조합원의 30.6%)으로 빠르게 늘었다. 하지만 2016년 6월말 기준 전국 1132개 농·축협 여성임원 비율은 6.5%(656명)로, 2014년 4.6%, 2015년 4.8%에 비해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여성조합장은 2015년 기준 5명에 불과하다.

 

2017/06/15 14:42 2017/06/1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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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국민의당 의원 '농협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협사업구조개편과 관련된 법안을 중심으로 지난해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미뤄졌던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전환 논의가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황주홍 국민의당(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최근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골자는 지난해 농협법 개정과정에서 개정법률안으로 제안된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현행 대의원 간선제에서 전체 조합장 직선제로 전환하자는 것과 대동소이하다.

황주홍 의원은 총 10명이 서명한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에서 △협동조합이 구성원에 의해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자주적 조직이라는 점 △수협중앙회와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우 중앙회장을 총회에서 선출하고 있다는 점 △현행 대의원 간선제가 회장 선출에 직접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로의 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총회 관련 법 조항인 농협법 122조에 농협중앙회장을 선출할 때는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조항’과 대의원회 조항인 124조에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는 대의원회가 갈음할 수 없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법률안을 제시한 상황.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차적으로 농협경제지주 완전분리와 관련된 조항을 중심으로 개정이 이뤄진 농협법은 ‘개정 2라운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12월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당시 농협법 개정과 과정에서 핵심이슈였던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농협경제지주의 사업연합회로의 전환 △축산경제지주 별도 분리 등에 대해서는 농해수위 내 별도의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키로 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들 내용을 뺀 위원장 명의의 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전에 제안됐던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농협경제지주의 사업연합회로의 전환 △축산경제지주 별도 분리 등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법률안은 대안 폐기됐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한 관계자는 “지난해 농협법을 개정하는데 주요 이슈 중 하나였고, 황주홍 의원이 농해수위 국민의당 간사라는 점에서 논의가 재점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당시 농협중앙회에서도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었다”고 말했다.

2017/05/31 10:14 2017/05/3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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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한 각 분야별 소득지지계획을 세부적으로 분류해 놓은 ‘범농협 농가소득 증대 종합추진 계획서’중 일부 계획의 소득기여 계수가 눈길을 끌고 있다. 범농협 소득기여금액에 해당 계수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최저가 계통구매 방식을 통해 발생하게 되는 관련업계의 이익감소분을 농협이 지지하는 농가소득과 연계시키는 것 타당하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면세유 시간계측기 기종축소 계획 내놨지만 부착의무 없어져
계통구매로 농자재가격 인하도 사실상 농협 소득지지와 거리


범농협은 2020년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목적으로 총 6대과제 75개 세부과제를 추진 중이다. 이중 가장 소득기여금액이 큰 부분이 농업경영비 절감과제로 농업경영비 절감과제 내에서는 총 20개의 세부과제가 자리 잡고 있다. 

20개 세부과제 중 1000억원이 넘게 소득기여를 하겠다고 제시된 꼭지는 총 3가지. △농작업 대행 확대 및 농자재 가격 인하(2450억원) △유류비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1030억원) △신규보증지원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3298억원) 등이다. 

1030억원 규모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는 유류비절감계획은 면세유류 사용을 점검하는 시간계측기 부착기종 축소와 엔에이치-오일(NH-OIL)의 최저가 입찰 실시를 통한 판매가격 인하가 주요 내용이다. 시간계측기 부착 기종 축소로 연간 770억원, 유류가격 인하로 올해 90억원에서 2020년 260억원으로 농가소득재고에 기여하겠다는 것.

하지만 지난 2월, 난방기 등 시간계측기 부착 의무가 면제된 농기계의 경우 면세유 공급유종이 부정사용이 어려운 등유로 바뀌면서 사실상 시간계측기 장착 필요성이 없어졌고, 이런 이유로 기재부가 관련 특례규정을 바꾸면서 계측기 부착의무가 없어졌다. 범농협의 소득지지와는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

또 농작업 대행 확대 및 농기자재 가격 인하 계획에 따르면 총 소득지지금액 2450억원 중 농자재가격 인하를 통해 2020년 2000억원로 농가소득을 지지하겠다는 것. 핵심은 원가조사와 경쟁입찰 강화 등으로 계통공급가격을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계통구매에 참여하는 농기자재업체의 이익 일부가 농가 경영비 감소로 전이되는 것이지, 농협의 이익 일부가 농가소득지지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특히 농기계를 비롯한 농자재산업은 일정수준의 수익이 담보되지 않는 농협계통구매에 대해 전반적으로 참여 자체를 꺼리고 있는 상황. 

신규 보증지원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계획도 농협신용보증기금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에 무게 중심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신보의 기금 운용배수율은 법적으로 20배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2015년 기준 4.4배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올 초 농신보 업무보고에서는 ‘농협직원이 농신보에만 가면 공무원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을 정도다. 

이에 대해 농기계를 비롯한 농자재업계 관계자들은 “최저가 입찰제로 인해 산업체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일괄적으로 농협 계통구매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의견을 모으면 공정거래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계통구매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납품업체의 이익이 농가경영비 절감에 영향을 주는 것인데, 이것을 마치 농협이 농가소득을 제고시키는 것처럼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2017/05/31 10:13 2017/05/3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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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이사회 보고안건으로 상정 후 지주 이사회서 의결 두고 논란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가 기존 경제지주의 식품가공과 홈쇼핑 가공급식 분야를 별도로 분리해 농협식품(주)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달 24일 오후 열린 이사회를 통해서다. 농협식품은 시설투자 없이 운영자금만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농협경제지주는 이에 앞서 오전에 열린 농협중앙회 이사회에 해당안건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3월, 경제사업 완전 분리 후 농협식품(주)의 설립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출자를 결정했다. 두 건은 농협과 오리온 간의 합작법인인 케이푸드에 대한 현금(3월 23일 이사회 23억4800만원)과 토지현물출자(4월 25일 이사회 68억600만원) 건이었고, 지난 달 24일에는 기존 경제지주 내 식품가공·홈쇼핑·가공급식 등을 관할하는 식품사업단을 농협식품으로 묶어 자회사를 설립하는 건이었다.

하지만 경제사업 분리 후 여전히 농협경제지주의 의사결정방식은 과도기를 걷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협경제지주 이사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지주 이사회에 앞서 농협중앙회 이사회에 보고안건으로 상정한 후, 문제가 없으면 지주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고 있다는 것.

농협식품 자회사 설립 건도 설립안건이 24일 오후에 열린 농협경제지주 이사회에 부의되기 전, 같은 날 오전에 열린 농협중앙회 정기이사회 보고안건으로 상정되는 일정으로 이뤄졌다. 올 들어 두 번째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같은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 ‘책임경영을 바탕으로 경제사업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다는 당초 사업구조개편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출범한 농협경제지주의 사업이 필연적으로 지역농협의 경제사업과 경합을 벌일 것이기 때문에 중앙회 차원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협경제지주는 이 두 주장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형국.

농협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제지주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중앙회 이사회에 보고를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 경합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면서 “이럴 경우 경제지주 이사회의 결정을 번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농협중앙회 이사회에 보고안건으로 먼저 제출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2017/05/31 10:11 2017/05/3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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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미곡종합처리장(RPC)운영전국협의회 조합장들이 정부양곡의 도정업무를 농협RPC에서도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달라는 요구를 재차 내놨다. 지난 2007년 이후 지속된 것으로 벌써 11년째다.

농협미곡종합처리장(RPC)운영전국협의회 촉구
직접 도정 방출시 이관비용·인력 등 절감 가능


농협RPC운영전국협의회는 최근 정기총회를 갖고 농협RPC의 정부양곡 도정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매년 수확기 마다 전체 쌀생산량의 50% 가까이를 매입·수탁해오면서 쌀값 하락으로 인한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정부양곡의 매입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 매입한 정부양곡을 도정하는 업무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수확기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에 대한 매입작업은 정부를 대신해 농협RPC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다. 하지만 정작 매입작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농협은 정부매입양곡의 도정사업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3년단위로 진행되는 가공계약에 정부양곡도정공장만 대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농협은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RPC도 정부양곡 가공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해 왔고, 민간RPC단체인 한국RPC협회도 정부양곡 가공입찰제와 함께 2014년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가공입찰제를 건의하기도 했었다.

정부양곡의 가공량은 정곡을 기준으로 연간 45만톤 내외로 군·관수용과 학교급식 및 사회복지용 쌀, 가공식품 및 주정용 등의 가공용쌀 등이 포함된다. 이 물량이 2013년부터 2015년 평균 각각 6만3000톤·9만8000촌·29만7000톤 등이다.

정부양곡을 정부양곡도정공장에서만 도정해 방출할 수 있도록 한 데는 영세도정공장을 보호한다는 정책적 배려가 깔려 있다. 하지만 RPC에서 보관하던 물량을 다시 정부보관창고로 이관해야 하고, 정부보관창고에서 다시 정부양곡도정공장으로 이송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RPC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농협과 민간RPC의 경우 이 같은 번거로운 이관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민간RPC와 농협RPC가 직접 도정해 방출할 경우 이관에 드는 비용과 함께 인수과정에서 나타나는 추가 검수 및 인력소요가 줄어들면서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지난 2007년부터 농협RPC에서는 정부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등에 대한 가공사업에 농협RPC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고, 올해도 마찬가지”라면서 “이에 대해서는 민간RPC단체와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히 신곡 매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농협RPC는 지난 3년 이상 적자가 누적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협창고에 보관된 벼를 정부가 추가수매 할 경우에는 창고비까지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10년 넘게 건의된 내용인만큼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협RPC운영전국협의회는 정부양곡의 도정업무 참여와 함께 △RPC의 지속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쌀생산조정제를 위한 정부예산 반영 및 시장수요량 초과시 자동 시장격리제도 도입 △구조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는 농협RPC의 전기요금 체계를 농사용으로 일원화 해줄 것을 함께 건의했다. RPC에 대한 정부지원확대에서는 건조·저장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을 현행 30%에서 50%로, 고품질쌀 육성사업도 국고지원비율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2017/05/16 15:24 2017/05/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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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농협사업구조개편과 맞물려 이뤄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이후 남은 불씨라고 할 수 있는 농협경제지주의 연합회로의 전환,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축산경제지주회사의 별도 분리에 대한 논의가 새 정부 들어서면서 다시 불붙을 지 관심거리다. 이런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들 논제에 대한 분석을 내놨다. 입법조사처가 발행하는 ‘이슈와 논점’을 통해서다. 입법조사처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 등 몇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추후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또 ‘농협법 개정에 대해 일부 농민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농협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봤다.

새정부 출범… 입법조사처 농협법 주요 이슈 분석
중앙회장 직선제 전환·축산경제지주 분리도 꼽혀  


△쟁점 1 농협경제지주의 연합회로의 전환=입법조사처는 농협경제지주의 연합회 전환 쟁점에 대해 ‘2000년대 초 경제와 신용사업 분리를 골자로 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논의 과정에서 핵심사안은 분리되는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과 경제사업부문을 지주회사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연합회 방식으로 할 것인지였다’면서 ‘2007년 세계 금융위기가 불어 닥치자 농협이 급변하는 세계경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경분리를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부주도로 지주회사 방식채택이 추진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민단체 등에서는 지속적으로 연합회 방식을 요구해 왔고, 지주회사 방식의 사업구조개편 확정 이후에도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식회사의 속성에 의해 회원조합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경쟁함으로써 회원과의 마찰이 커질 것’이라면서 ‘지주회사방식에 대한 전면 재평가와 함께 경제사업연합회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쟁점 2 중앙회장 직선제=중앙회장 직선제는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지난 해 농협법 개정과정에서 주요하게 요구됐던 사안.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1988년 직선제 전환과 이후 2009년 중앙회 대의원 간선제 전환에 이어 다시 직선제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일부 농민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소수의 대의원만이 참여하는 간선제는 일선조합의 입장을 반영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선제로하더라도 조합장은 반드시 지역조합원의 총의를 수렴한 후 투표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쟁점 3 축산경제지주회사 분리=통합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 농·축협 통합의 후폭풍이 지난 농협법 개정 과정에서는 ‘농협경제지주에서 축산경제지주 분리’라는 목소리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지난 농협법 개정과정에서 축산업계 등에서는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을 위해 경제지주회사에서 축산사업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면서 또 일부의 의견을 들어 ‘축경지주의 설립이 아니라 축산품목별 연합회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지난 20여 년간 농협개혁과 관련된 논의가 계속 이루어졌고, 농협법도 수 차례 개정됐지만 핵심 사항과 관련 농업계 등에서는 여전히 조합원을 위한 농협법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유에 대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 농업개혁 논의가 조합원에 의한 주도적인 논의보다는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결론이 도출됐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자주적인 협동조직이라는 정체성에 따라 정부와 농협중앙회, 국회가 앞으로의 농협개혁 논의에 있어서 이 같은 사실의 인식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법조사처는 강조했다.
2017/05/16 15:22 2017/05/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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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 농협 관련 공약 요구사항입니다.

첨부된 한글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05/01 10:49 2017/05/0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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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상호금융(대표이사 이대훈)이 4월을 ‘대포통장 제로의 달’로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및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대고객 캠페인에 나섰다.

이대훈 대표이사와 임직원 30여명은 지난 11일 오전, 서울역 광장과 버스환승센터 일원에서 출근길 고객과 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과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전단지를 배부했다.

김재경 금융감독원 부국장을 비롯한 불법금융대응단과 경찰청 경제범죄계의 협조아래 공동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서는 전화로 대출을 권유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금융사기와 대포통장 양도·매매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이대훈 대표는 “날로 지능화되는 금융사기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고 대포통장 근절에 앞장서고자 홍보에 나섰다”며 “농협상호금융은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선량한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17/05/01 10:46 2017/05/0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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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미곡종합처리장(RPC)운영전국협의회 조합장들이 정부양곡의 도정업무를 농협RPC에서도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달라는 요구를 재차 내놨다. 지난 2007년 이후 지속된 것으로 벌써 11년째다.

농협미곡종합처리장(RPC)운영전국협의회 촉구
직접 도정 방출시 이관비용·인력 등 절감 가능


농협RPC운영전국협의회는 최근 정기총회를 갖고 농협RPC의 정부양곡 도정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매년 수확기 마다 전체 쌀생산량의 50% 가까이를 매입·수탁해오면서 쌀값 하락으로 인한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정부양곡의 매입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 매입한 정부양곡을 도정하는 업무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수확기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에 대한 매입작업은 정부를 대신해 농협RPC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다. 하지만 정작 매입작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농협은 정부매입양곡의 도정사업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3년단위로 진행되는 가공계약에 정부양곡도정공장만 대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농협은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RPC도 정부양곡 가공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해 왔고, 민간RPC단체인 한국RPC협회도 정부양곡 가공입찰제와 함께 2014년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가공입찰제를 건의하기도 했었다.

정부양곡의 가공량은 정곡을 기준으로 연간 45만톤 내외로 군·관수용과 학교급식 및 사회복지용 쌀, 가공식품 및 주정용 등의 가공용쌀 등이 포함된다. 이 물량이 2013년부터 2015년 평균 각각 6만3000톤·9만8000촌·29만7000톤 등이다.

정부양곡을 정부양곡도정공장에서만 도정해 방출할 수 있도록 한 데는 영세도정공장을 보호한다는 정책적 배려가 깔려 있다. 하지만 RPC에서 보관하던 물량을 다시 정부보관창고로 이관해야 하고, 정부보관창고에서 다시 정부양곡도정공장으로 이송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RPC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농협과 민간RPC의 경우 이 같은 번거로운 이관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민간RPC와 농협RPC가 직접 도정해 방출할 경우 이관에 드는 비용과 함께 인수과정에서 나타나는 추가 검수 및 인력소요가 줄어들면서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지난 2007년부터 농협RPC에서는 정부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등에 대한 가공사업에 농협RPC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고, 올해도 마찬가지”라면서 “이에 대해서는 민간RPC단체와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히 신곡 매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농협RPC는 지난 3년 이상 적자가 누적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협창고에 보관된 벼를 정부가 추가수매 할 경우에는 창고비까지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10년 넘게 건의된 내용인만큼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협RPC운영전국협의회는 정부양곡의 도정업무 참여와 함께 △RPC의 지속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쌀생산조정제를 위한 정부예산 반영 및 시장수요량 초과시 자동 시장격리제도 도입 △구조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는 농협RPC의 전기요금 체계를 농사용으로 일원화 해줄 것을 함께 건의했다. RPC에 대한 정부지원확대에서는 건조·저장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을 현행 30%에서 50%로, 고품질쌀 육성사업도 국고지원비율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2017/05/01 10:45 2017/05/0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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