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협동조합 포털

지난 해 11월 말,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당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올해로 논의를 넘긴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전환 및 농협경제지주의 사업연합회로의 전환, 축산경제지주의 별도 분리 등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논의하기로 한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내 특별소위원회가 농협법 개정 9개월여만에 꾸려졌다.

20대 두 번째 정기국회에 들어간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1일 농협법과 관련된 추가논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명칭은 ‘농협발전소위원회’로 소위 위원장은 이개호 더불어민주당(담양·함평·영광·장성)의원이 맡았다. 이어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의원과 자유한국당 이만희(영천·청도)·이완영(고령·성주·칠곡)의원, 정인화 국민의당(광양·곡성·구례)의원 등으로 소위를 구성했다.

지난해 11월 30일 국회 농해수위는 농협법 개정과 관련해 사업구조개편에 해당되는 조항을 중심으로 농협법을 개정하고, 논란이 컸던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의 직전제 전환 △사업구조개편 기간 연장 및 농협경제지주의 사업연합회로의 전환 △축산경제의 별도지주분리 등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소위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김현권 의원은 중앙회로부터 신용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평가를 수행해 △농협경제지주의 농협경제사업연합회로의 전환 △상호금융연합회의 설립 △농협중앙회장의 직선제 전환 등을 요구해 왔다.

또 이완영 의원은 농업경제사업을 담당하는 농협경제지주와 별도로 축산경제사업을 전담하는 농협축산경제지주회사의 설립을 주장해왔다.

고령화로 손많이 가는 선별·포장작업 애로 해소
전문·안전성 필요한 판매·정산업무 대신해 줘야 

농협 전속출하를 통해 공동출하·공동정산을 하는 공선출하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최우선 과제가 ‘농가수취가격을 높이는 것’이라는 기본 명제에 덧붙여 수확 전·후 농가의 일손을 덜 수 있는 시스템 확대가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짓는 새로운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농촌사회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인해 손이 많이 가는 선별·포장작업과 전문성과 안전성이 요구되는 판매·정산업무를 대신해 줄 곳이 절실해진 것이다. 이와 함께 농협을 통해 출하를 할 경우 각종 수수료로 인해 농가수취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수취가격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있어 주목된다.

문경에서 사과농사를 짓고 있는 A씨는 지역의 산지유통센터에 재배한 사과 전량을 전속출하하고 있다. 전속출하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직접 수확과 선별·포장·출하작업을 모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A씨는 “사과농사를 지으면서 직접 수확·선별·포장·출하까지 해야 했을 때는 수확철이 되면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다”면서 “지역에 생긴 APC에 전량 전속출하하기 전에는 밭떼기로도 팔아보고 또 도매시장으로도 출하를 해봤지만 밑지기 일쑤였는데, 전속출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시세 이상은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영천지역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는 B씨도 지역농협으로 전속출하를 하는 농가 중 하나. 농사규모가 1만6500㎡로 제법 많다보니 수확기가 되면 수확과 관련된 작업으로 자정을 넘기기 일쑤였다. 하지만 지역 농협이 운영하는 APC로 전속출하를 하고 나서부터는 수확작업 말고는 할 일이 없어졌다. 컨테이너 상자에 수확한 복숭아를 APC로 넘기면 선별에서부터 최종 정산까지 모든 업무가 이뤄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통장에 들어온 돈만 확인하면 된다.

상주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는 C씨도 지난해부터 지역 APC를 통해 전속출하를 하면서 일손이 줄고, 줄어든 일손을 농장관리로 돌릴 수 있었다. 산지APC가 고령화되는 농촌사회의 새로운 노동제공처로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APC가 전속출하창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특히 농가들이 직접 수확 후 선별과 포장, 출하까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선별·포장·출하 등의 업무를 APC에 위탁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줄이겠다는 의도가 높은데, 이 또한 일반 출하보다는 산지농협 등이 운영하는 APC를 통해 출하하는 경우가 농가수취가격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이향미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주임연구원 등이 춘천의 한 농협 공동출하 내부 자료를 근거로 개별출하농가와 농가수취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APC를 통해 출하하는 농가의 수취가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토마토를 생산·출하하는 경우 개별출하 농가와 APC를 통해 공동출하하는 경우 농가수취가격이 각각 kg당 1157원·1253원으로 8.3% 높았다. 이는 개별출하농가가 도매시장 등으로 출하할 경우 kg 당 공제금액이 6058원, APC 출하농가의 경우 1만2323원으로 APC 출하농가가 지불하는 수수료가 2배가량 높았지만 판매금액이 높아지면서 최종 농가 수취가격이 높게 나타난 것.

이에 대해 이향미 연구원은 “APC를 통할 경우 선별·포장·판매 등에 수수료가 더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공동판매를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에 따라 최종 농가수취가격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여러 가지 변수요인은 있지만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취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로 인해 공동판매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현직 여성임원 강사 큰 호응
농촌현장 어려움 공감대 형성
"여성임원할당제 활성화" 강조

“그동안 농협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대의원이 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결국 농민들이 잘 살기 위해선 농협이 제 역할을 해야 하고, 조합원인 저부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죠.” 배순희(59) 씨.

“이번에 교육을 받고 농협 대의원이나 임원이 정말 중요한 자리라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사실 지역에서 보면 사명감이 없는 대의원이나 임원들이 많거든요. 예전에는 농협이 ‘너무 먼 당신’ 같았는데, 이제는 대의원이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어요.” 최유리(56) 씨.

‘여성농업인 농협리더 양성교육’이 지난 7~9일 강원도 강릉시 썬크루즈 리조트에서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주최하고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한여농)가 주관한 이번 교육에는 한여농강릉시연합회원 30여명이 참여했다. △농협의 역할과 조합원의 참여 △농협관련 규정의 이해 △농협경영현황분석 △농협발전을 위한 나의역할 정하기 등의 교육을 받은 여성농업인들은 그동안 농협에 대해 너무 몰랐다는 반성과 함께, 앞으로 대의원이나 임원으로 농협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욕을 보였다.

특히 이번 교육에선 현직 여성임원인 경북 영주 안정농협 김귀숙 이사가 강사로 직접 나서 큰 호응을 얻었다. 현직 여성임원이 강사로 나선 것은 ‘여성농업인 농협리더 양성교육’이 시작된 이후 처음인데, 여성으로서 느꼈던 농촌현장의 어려움이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김 이사는 “농촌지역에선 농협이사를 명예직으로 생각하고 있고, 남성들로만 구성된 이사회에 여성의 자리를 만드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며 “더구나 지역사회에서 남편이나 집안 이웃집 남성들이 한다고 하면 여성들은 양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이사는 농협의 선거제도가 여성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여성임원할당제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농촌지역에서 여성들의 활동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선거에서 불리하고, 농협 이용을 남편명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실적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농촌과 농협의 발전을 위해선 여성조합원들이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여성임원할당제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을 주관한 한여농 이명자 회장은 “현재 농업종사자 중 절반 이상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농업인들의 사회적 지위나 참여는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여성농업인들의 사회적 참여가 늘어나는 교두보가 되길 바라며, 한여농은 앞으로도 여성농업인들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권익신장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성조합원은 1994년 복수조합원제 시행 이후 2015년 기준 72만여명(전체 조합원의 30.6%)으로 빠르게 늘었다. 하지만 2016년 6월말 기준 전국 1132개 농·축협 여성임원 비율은 6.5%(656명)로, 2014년 4.6%, 2015년 4.8%에 비해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여성조합장은 2015년 기준 5명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