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협동조합 포털

이와 함께 농업인 영농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중심으로 연 70만명의 인력을 중개하도록 하고, 정부협력 영농작업반도 50개소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농작업 대행을 하는 농·축협을 지난해 135개소에서 140개소로 5개소 늘리고, 이를 통해 밭작물 농작업 대행면적을 8000ha에서 1만ha로 확대한다는 계획.

영농비 감축을 위해 농협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벼 직파재배면적도 지난 해 5800ha에서 7000ha로 늘리고, 참여조합수도 114개소에서 130개소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농업·농촌 활력화=주요 지역별 거점 농·축협이 선정되고 합병 농·축협에 대해서는 조기 경영안정지원이 이뤄진다. 거점 농·축협 육성계획은 1단계로 거점을 선정한 후 이어 2단계로 도시와 농촌 농·축협간 연계사업을 발굴해 농축산물 판매공간 및 자금지원·공동사업 투자 등이 진행된다. 이어 3단계에서는 거점 농·축협의 노하우 전파를 통해 타 지역으로 사업모델을 확산한다는 계획. 또 신설된 합병지원국을 전담조직으로 경영약체나 부실 우려가 있거나 자율적으로 합병을 희망하는 농·축협을 대상으로 합병을 지원·추진한다.

진천 덕산농협 직원 인사 두고 시끌
일부 대의원“조합장이 특정 직원 승진 위해 환직 무리수” 의혹 제기 

충북 진천군 덕산농협(조합장 채택병) 직원 인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몇몇 대의원들은 조합장이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무리한 인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덕산농협은 작년 10월 이사회를 열어 신용과장 천 모씨(여)를 여성복지직에서 일반직으로 환직시켰다. 8월에 안건이 상정됐으나 일부 이사의 반대로 보류됐던 사안을 재상정해 의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몇몇 대의원들은 “천 과장이 여성복지직인데 일반직이 맡는 신용과장 업무를 맡기고 이후에 상무로 승진시키기 위해 환직을 시킨 것”이라며 “과장 승진 10년이 넘은 직원도 있는데 이들을 배제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직원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채 조합장은 “당초 4급으로 특별승진을 시키면서 일반직으로 환직을 했어야 했는데 이게 안됐다. 착오였다. 나중에 이를 알고 정상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작년에 환직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조합원은 “해당 직원이 4년 전에 4급으로 승진을 했는데 3년이 넘을 때까지 몰랐다는 얘기냐. 알고 있었으면서 뒤늦게 환직을 시키기 위해 무리한 인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인사규정상에도 환직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협충북지역본부 관계자는 “환직은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할 때 1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4급 이상에서는 불가능하다. 인력관리시스템에 아예 입력 자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합의 인사담당자가 인사기록 입력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킬 수는 있으나 가능성은 낮다. 나중에 중앙회에서 다 확인을 한다.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그것을 몰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천 모 과장의 일반직 환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작년 10월 이사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환직이 안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조합장의 인사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채 조합장은 “이사회 의결 이후 환직 시행을 하지 않은 것이다. 중앙회에서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다만 조합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거지 상무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결국 덕산농협은 가능하지도 않은 인사결정을 하면서 조합원들의 불신만 증폭시키는 꼴이 됐다. 

김철민 의원 대표 발의 
농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안전한 학교급식 등 기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기관 납품이 힘들어진 지역농협 생산 김치 등이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인해 가능하게 됐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안산시 상록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구랍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은 지역농협의 김치가공공장에서 생산한 김치를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지역농협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식품 공급에 관한 납품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지역농협은 1990년대 초부터 농업인 조합원이 생산한 배추·무·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김치사업을 실시하면서 전국 12개 김치공장에서 2016년 기준, 전국 2000여개 학교에 318억원의 김치를 공급해 왔다.

하지만 2010년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의계약 대상에서 지역농협이 제외됐고, 2015년부터는 중소기업의 자격도 상실돼 국내산 농산물을 활용한 지역농협 김치가 학교급식 등 공공기관의 납품이 어려워졌다.

김철민 의원은 “현재 우리 농업인은 FTA 등 수입개방 확대와 대내외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우리 아이들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 수입농산물 등이 학교 급식재료로 사용되면서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에 통과된 농협법 개정안이 안정된 우리 농산물 판로 확보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가 품목지원본부 산하의 원예부를 품목연합부로 확대편성하기로 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협동조합 개혁을 요구하는 진영에서 그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농협경제지주의 품목·사업연합회로의 전환’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전환을 요구받고 있는 농협경제지주 스스로 직제를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

올해 마늘·토마토, 내년 양파 등
시설원예·채소류 중심
연합품목 전담부서 확대
생산·판매·수출·수급까지 지원

▲개편안 주요 골자=지난달 23일 농협경제지주 이사회가 통과시킨 내년도 직제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품목지원본부 산하의 원예부를 품목연합부로 확대·개편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품목지원본부 관계자는 “품목지원본부 산하 원예부를 품목연합부로 확대개편하면서 친환경사업단, 품목연합단, 산지유통단을 포진시키게 된다”면서 “품목연합단에는 올해 중으로 마늘연합과 토마토연합사업을 추진할 담당부서를 만들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추가로 양파연합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연합품목에 대해서는 각 해당연합부서에서 생산과 판매, 수출 등 전반적인 수급을 전담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앞으로 시설원예와 채소류를 중심으로 연합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품목지원본부 관계자는 “시설원예농산물과 채소류를 중심으로 연합품목전담부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2020년까지 15개 이상 품목을 늘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개혁요구사항과 다른 점은=‘농협경제지주의 품목연합회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진영에서는 각 품목별로 또는 사업별로 회원조합이 참여하는 연합회를 만들고, 이 품목연합 또는 사업연합회가 중심에 포진하는 방식으로 농협경제지주를 명칭에서부터 구조까지 전환해야 한다는 것. 중앙조직의 중심에 회원조합이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로, 이는 지배구조 문제와도 연결된다. 지배구조의 정점에 중앙회 혹은 농협경제지주조직이 아닌 회원조합의 연합체가 자리매김하도록 한다는 것.

특히 이 같은 방식으로 경제지주가 전환돼야 회원조합과의 사업경합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회원조합과의 사업경합은 농협경제지주의 출범을 전후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반대의견도=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회원조합 스스로가 품목 또는 사업연합체를 이끌어내지 못하는데, 상위에서 틀을 만든다고 견인해 낼 수 있겠느냐’는 것과 ‘대부분의 회원조합이 품목이 아닌 종합농협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합체를 만들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연합사업의 결정체로 볼 수 있는 의무자조금을 운영하고 있는 품목이 이미 다수 있다는 점, 또 지역 조합 중 단일품목을 중심으로 품목이 특화돼 있는 경우에는 회원조합 간 연합도 쉽지 않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이미 특화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가 아닌 품목들을 발굴해 내 생산·판매·수출·수급까지를 지원한다는 것으로 이를 전담할 부서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농협경제지주를 연합회로 전환하자는 요구를 100%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품목연합 중심으로 조직을 전환하려는 게 현재 지주의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협 벼매입자금 1조9000억 지원
농가 희망물량 전량 매입 방침
신곡 할인행사도 자제 분위기

"매입가격 올려야 산지 쌀값 회복"
 농민·농민단체 강력 요구

10월 들어 쌀값이 큰 폭의 회복세로 전환되면서 5일자 기준 산지쌀값이 80kg 당 15만892원을 나타내 15만원대를 넘어섰다. 15일 기준 조사가격에서도 15만984원으로 소폭이나마 상승했다. 구곡의 소진과 함께 신곡 중 조생종 중심으로 판매가 이뤄지면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 같은 가격 회복세가 앞으로도 유지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특히 농협의 원료곡 매입가격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협 등의 원료곡 매입가격이 곧바로 산지쌀값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난 해 큰 폭으로 떨어졌던 원료곡 매입가격을 다시 높여야 한다는 농민과 농민단체의 요구가 강한 상황이고, 농협계통에서는 산지쌀값 회복을 위해 할인행사를 자제하자는 움직임까지 일어나고 있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농협의 벼 매입자금은 당초 계획에 비해 6000억원 증가한 1조9000억원으로 하고 이를 지역 농협에 지원키로 하는 한편, 농가의 희망물량 전량을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목표물량은 전년과 동일한 180만톤으로 올해 생산량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또 쌀값 회복을 위해 신곡 할인행사를 자제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벼 매입가격도 전년에 비해 높여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농협의 벼 매입가격은 원료곡 조달가격과 같은 것으로 이 가격을 높이지 않고서는 유통업체 납품가격을 높이기 어렵다. 이미 유통업체들이 쌀 생산원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 유통업체 납품가격을 조사해 공표하는 것이 바로 통계청의 산지쌀값 조사치라는 점에서 농협 등의 원료곡 매입가격은 산지쌀값 형성으로 이어진다.

특히 지난해 농협들이 산지 매입가격을 큰 폭으로 낮추면서 산지쌀값 하락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까지 나서 농협에 대해 ‘ 선지급금 없이 확정가로 매입하고, 매입가격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농협중앙회도 산지쌀값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농협의 벼 매입가격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산지쌀값을 회복시켜야만 가뜩이나 부족한 농업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적의 핵심은 산지쌀값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시켜 변동직불금 지급을 막고, 이 변동직불금을 다른 용도의 농업예산으로 활용하자는 것.

변동직불금이란 수확기(10~1월) 산지쌀값이 목표가격 밑으로 하락할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농가의 소득지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올해까지 적용되는 목표가격은 80kg 기준 18만8000원. 지난해의 경우 수확기 산지쌀값이 12만9915원으로 하락하면서 변동직불금 가용액인 1조4900억원을 모두 사용했다.

올 수확기 가격이 15만원선에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변동직불금 규모는 80kg 기준 1만6000원가량이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 지급된 변동직불금 규모의 절반으로 감소할 것이란 전망인 셈이다. 또 목표가격에서 수확기 가격을 뺀 금액의 85%가 고정직불금(지난해의 경우 80kg 기준 1만5873원)을 넘어서지 않을 경우 변동직불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이 기준선은 약 17만원선으로 추정된다.

농협 관계자는 “산지쌀값을 회복시키기 위해 전 농협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지난해 산지쌀값 하락의 경우를 분석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