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협동조합 포털

올 하반기 내 농협 신경분리 방향과
이행에 대한 법적 근거 수립 필요
 

2009년 6월 30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미 FTA 반대, 농업회생촉구를 위한 시·군 동시다발 차량집회 개최

한농연과 한여농은 “대책 없는 한·미 FTA 국회비준 반대“와 ”농업회생을 위한 핵심과제 관철 촉구“을 요구하기 위해 6월 24일(수) 오후 2시 각 시군구 청 앞 혹은 지역구 의원 사무실 앞에서 "한·미 FTA반대, 농업회생 촉구 전국 차량 선전전을 공동 개최한다.

강우현 한농연 회장은 “이번 기회에 한·미 FTA에 대한 농업계의 입장과 분위기를 강력히 전달”함과 동시에 “정부와 국회는 정국 주도권 다툼보다는 농업회생을 위한 핵심과제에 힘쓸 때”라며 350만 농민들의 총력투쟁을 호소했다.

전국 농민들의 한·미 FTA 반대와 농업회생을 위한 핵심과제 관철 촉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하듯 전국 농민이 한날 한시에 집결하여 차량선전전을 통해 대책없는 한미FTA 반대와 농업회생대책마련촉구를 강하게 천명할 예정이다.

이번 집회를 시작으로 한농연은 한·미 FTA반대와 농업회생을 위한 핵심과제 관철 촉구의 첫 시작으로 삼고 350만 농업인과 함께 지속적인 투쟁과 견제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간만에 인사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농연농업정책연구소 연구팀장 한민수입니다. 저 특유의 유난히 게으른 성격 탓에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축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제대로 플레이도 못합니다만, 어쨌든 오늘 얘기는 엉뚱한 축구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것도 가장 전문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스리백 포백 시스템에 대한 얘기부터 말입니다.  

수비 라인을 어떻게 구성·운용하느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바로 스리백 포백 시스템의 여부라는 얘기를 스포츠 뉴스 등을 통해 간간히 들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2년 히딩크 감독은 수비 라인을 포백으로 전환하려고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스리백 시스템에 유난히 익숙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포백 시스템에 대한 전술적 이해도와 적응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결국 기존의 ‘스리백+백업(스위퍼-미드필더였던 홍명보 선수가 수비에도 가담하다가 공격의 첫 실마리를 잡는 형태)’ 위주로 나갈 수밖에 없었지요.  

2006년 월드컵 당시 아드보카트 감독은 포백 시스템을 한국 국가대표팀에 최초로 정착시킨 지도자로 평가됩니다. 물론 2002년의 4강 신화는 재현되지 않았고, 1승 1무 1패로 분루를 삼키며 16강행이 좌절됐지만, 수비수들의 전술적 이해도와 적응력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원정으로 이뤄진 본선 경기에서 토고에게 첫 승을 거두고 프랑스와 1:1 무승부를 거두는 등 한국 대표팀은 만만치 않은 실력을 과시할 수 있었습니다.  

스리백이냐 포백이냐에 대한 논란은 축구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해묵은 과제였습니다. 전세계적인 추세가 포백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한국 축구의 특성에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축구팀 수비의 안정화 문제는 단순한 시스템의 도입 여부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든, 우선 그것을 적극 체화하여 전력화가 가능한 능력을 갖춘 수비형 선수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수비 선수뿐만 아니라 미드필더, 공격수, 골키퍼까지 포함하여 선발 선수나 후보 선수 모두가 이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하고 구현해야 합니다.

선수들을 지도하는 감독과 코칭 스탭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축구팀의 행정과 재정을 책임지는 실무자, 축구팀을 후원하고 응원하는 사람들까지도 광범위한 지지와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가장 이상적인 국가대표팀의 수비 형태를 달성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나 기반은, 물론 이를 직접 책임져야 할 지도자나 선수층도 매우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음의 세 가지 대응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① 감독이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우리팀은 세계적 수준의 축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지금으로선 도저히 없습니다. 그러므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저희 팀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러한 지도자나 선수에 대해서 국민들은 적극 성원하고 지지해 줄 수 있을까요? 정부나 기업체 등의 금전적 후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요? 국내 축구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발전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② 혹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16강 그 이상이다. 반드시 국민들의 염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수비 형태를 세계적 추세인 포백으로 전환하려 노력했지만 쉽지만은 않다. 기존의 ‘스리백+스위퍼(백업)’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되, 상대팀의 특성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포백 시스템을 운영하겠다”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③ 아니면 감독 입장에서 이런 대답도 가능하겠군요. “포백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선수나 코칭 스탭 등의 역량 문제는 물론 있지만 일단 제껴두고, 세계적 추세인 포백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전술을 펼쳐서 반드시 16강 이상의 성적을 거두고 돌아오겠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선택지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실제 축구협회 담당자 혹은 지도자·선수의 입장에서 이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최근 농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스리백 포백 얘기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지루한 축구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혹시 불편하셨다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연합회 체제냐, 지주회사-자회사 체제냐에 대한 논란이 의외로 뜨거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 농업과 농협을 책임져야 할 중앙회나 일선 조합, 240만 농민조합원의 역량이 어떠한지, 대형유통업체에 일방적으로 밀리는 시장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며 효과적인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쪽도 명확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논쟁의 주제가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와 사업구조의 이론적 체계에만 매몰돼 있다는 점 또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협동조합의 이념, 원칙, 정체성의 부분도 중요하지만, 종합농협 체제 하에서 농민조합원과 일선 조합을 어떻게 조직화하여 경제사업의 규모화·전문화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이를 통해 냉혹한 시장 여건에 적극 대응하여 농민조합원의 경제사회적 권익을 유지·확장할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더 큰 문제는 당장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농업계 내에 단단히 자리잡고 있는 유리벽같은 불신 구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개혁안에 대해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 “저쪽은 정부나 농협 등과 한통 속이야!” 혹은 “저쪽은 농산물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는 게 택도 없거든!” 하는 식의 강고한 선입견이 심각합니다.  

“저쪽은 우리 모르게 주판알 굴리고 파벌을 형성해서, 혹시나 지금의 상황을 일거에 뒤집어 엎을지도 몰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선(先)을 잡아야 해!” 하는 대결의식만 팽배해 있습니다. 이러니 농민조합원들에게 실익을 주자는 농협 개혁 문제를, 농민단체간 파워 게임 정도로 전락시키는 결과만을 낳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반개혁론자들이 그렇게도 바라는 “이이제이(以夷制夷)”식 적전 분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서로가 뻣뻣한 목에서 힘을 조금만 뺍시다. 시끄러운 목소리를 조금만 낮춥시다. 속에 천불 들끓어 오르는 열기를 제발 좀 식힙시다. 상대방 농민단체나 세력들에 대한 오해와 불신의 깊은 골을 조금이라도 메꾸려고 노력합시다.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등 개혁 작업에 있어 우리가 직면한 최대의 적은, 농협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들, 농민들이 뼈빠지게 농사지은 것들을 헐값 할인판매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들이 아니고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농협 개혁의 핵심을 생각합시다. 조합원이 진정으로 바라는 개혁의 상이 무엇일지, 조합원들은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부터 고민해 나갑시다. 열린 마음을 갖고, 스스로가 생각해 온 농협 개혁의 방안이 때로는 틀릴 수도,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자세를 가져봅시다. 그리하여 “농민 조합원이 주인 되는, 민주적이며 투명한 운영 체제를 확립하여 조합원의 조직화를 전제로 한 경제사업 활성화에 적극 매진하는, 규모화·전문화된 농산업 부문 전문 경영체”로 농협을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하여 바꿔봅시다! 

마지막으로 축구 말씀 좀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축구 게임은, 상대편보다 더 많은 골을 넣어서 우리 팀이 우승을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농협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합원이 생산한 최고 품질의 농축산물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여 판매하고, 그 이익을 농민조합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협동조합의 정신과 이념, 정체성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스리백 포백의 얘기를 하는 것도, 연합회냐 지주회사-자회사냐 하는 얘기도 결국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럼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 한농연농업정책연구소 연구팀장 한민수 올림 -

전자우편 : minsuaerd@gmail.com

	농정연구 권두칼럼 | 2009년봄 29호
	박 성 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개혁 이슈

농협 지배구조개선에 초점을 맞춘 농협법개정법률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전망이 밝아졌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본회의에서의 의결을 남겨놓은 상태이다. 농협에서 운용한 농협개혁위원회서부터 무산된 것을 포함해서 정부공청회 2회, 농식품부의 농협개혁위원회 설치, 국회공청회 2회, 지방순회토론회 11회 등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벌어졌던 견해 차이가 좁혀지면서 농업인단체의 합의와 농협개혁위원회의 중앙회 신용·경제사업분리(신·경분리) 방안 제시가 여야의 합의를 유도했다.

농협 지배구조개선 법률안은 시·군지역 내의 지역조합 중 원하는 조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2,500억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조합부터 조합장의 비상임화를 이행하고, 중앙회장은 대의원 간선제로 선출하고 임기는 단임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반대하는 그룹은 조합선택권 허용은 조합간 과잉 경쟁을 유발하여 체제를 위협하고, 조합장과 중앙회장의 권한제한은 조합원의 권리 침해라고 반발하였다.

가을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준비 중인 중앙회 신·경분리안은 중앙회를 경제사업연합회와 상호금융연합회로 분리하고, 경제사업연합회에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금의 중앙회를 연합회체제로 전환하면서 지도·교육 등은 경제사업연합회가 담당하면서 현중앙회의 기능을 같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맥킨지보고서를 기초로 한 농협중앙회안은 중앙회가 교육·지도, 정책사업, 상호금융을 안고 가고 금융지주와 경제지주로 분리하는 것으로서 개혁위원회의 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앞으로 두 방안간의 조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경제사업의 자립기반을 다진 다음 2017년에 추진하기로 되어 있던 신·경분리가 은행부문의 자본부족 문제 때문에 당장 분리로 입장이 급반전되었다. 신·경분리론은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로 전개되었었는데, 이제는 은행이 살기위해서 필요하다는 논리로 바뀐 것이다. 얼마 전까지도 전년도 이익금을 배분하고, 농기계임대사업 등에 막대한 비용을 쏟던 농협이 갑자기 자본부족을 탓하니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다.

글로벌 경쟁시대 농협으로의 진화

정부의 계획대로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농협은 개발연대 보호농정의 농협에서 개방시대의 농협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민주화의 성과로서 쟁취한 조합이라는 의식에 취해 경제적 기능을 경시하던 것도 바로 잡히게 될 것이다. 경쟁시대 조합으로서 조합원의 소득과 편익증진을 위해 일하는 사업체로의 인식이 확고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농협은 행정구역과의 1대 1 대응체제를 완성한 1973년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조합은 관할 구역의 사업권에 대해서 배타적 권리를 인정받으면서 어떻게든 존립 자체가 사회적으로 이득이라는 논리를 펴왔다. 조합원이나 이용고객 입장에서 보면 대안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원이나 지역의 고객이 조합 존립의 담보가 된 셈이다.

종합농협체제가 완성된 것도 1973년에 상호금융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부터이다. 구·판매, 신용, 지도, 이용사업 등을 망라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조합이 되었다. 당시로서는 적합한 형태였다. 조합원은 대부분이 그만 그만한 크기의 논농사에 의지하는 동질성이 강한 그룹이었다. 비록 만성적인 자금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거래 규모는 소액이어서 상업적 금융기관이 들어올 생각도 안했다. 이윤을 탐하는 기업이 외면하는 농촌시장에서 농협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셈이다. 정부도 농업금융을 곡물수매, 비료, 농약 등의 각종 정책사업을 농협이 독점토록 함으로써 행정과 협동조합의 유착관계가 공고하게 만들어졌다.

개발연대 농협의 오점은 대통령이 중앙회장을 임명하고, 중앙회장이 조합장을 임명하는 정부통제형 협동조합이었다는 점이다. 협동조합을 행정기관으로 인식하는 조합원도 많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의 성과물로 획득한 1988년 직선제 시행은 조합 민주화의 상징이자 정체성 확립의 전환점이 되었다.

자신들의 대표를 직접 선출하게 됨으로써 조합원의 자긍심은 높아졌지만  협동조합 본연의 모습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었다. 정부와 농업인단체, 심지어 일부 강경파 조합원의 압력에도 휘둘려 자율성을 지키지 못했다. 조합원을 위한다는 명분이면 무엇이든 통하는 정치논리가 지배했기 때문이다. 민주화의 상징이 된 조합직선제는 조합장과 중앙회장에게의 권력 집중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용되었다. 조합장과 중앙회장은 이 논리를 재생산하는 방향으로 운영했다. 중앙회 지원 없이는 존립이 불가능한 영세조합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 것은 자립의 원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환원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집행되는 막대한 자금 중 상당 부분은 선거용이다. 조합사업에 기여한 조합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의 일부이다. 자조의 원칙이 무너진 것이다. 그래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권리·의무 관계가 지켜지지 않아 무임승차자가 양산되어 경쟁력을 잃은 조합은 제도적으로 지원받는 신용사업의 수익으로 유지되어 왔다.

이번 농협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률은 정치의식 편향적 조합에서 경제적 기능 중시의 사업체로서의 조합으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한 것이다. 경제사업을 잘 하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합리적으로 구축하고, 조합실패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장치들을 강화했다. 조합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이사회와 상임이사에게 나누어 주어 위험분산과 전문성 제고를 기대한다.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인재발탁의 객관성을 높여 조합장과 중앙회장의 1인 선택에 따른 실패 위험을 줄이자는 것이다. 중앙회 신·경분리안에 담겨진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의 개념은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결합을 선언한 것이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자회사라면 비협동조합적 사고라고 비판했던 것을 생각하면 어리둥절해질 수도 있는 사안이다.

MB정부 농협개혁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종합농협에서 틀을 변형시켜 전문성과 위험관리능력을 제고시켜 경쟁시대의 농협으로 진화시키는 것이다.  중앙회의 신·경분리는 그 단초를 여는 것이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활성화를 위한 유인장치의 강화는 회원조합의 전문화를 유도하는 활주로인 셈이다.

개혁을 위한 선결과제

농협법이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게 고쳐지더라도 의도한대로 농협이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려면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농협체제의 근본 틀을 수정하는 신·경분리의 이행은 물론이고, 지배구조 변화에 대해서도 적잖은 대응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하드웨어는 어떻게든 만들어갈 수 있겠지만 의식변화가 따르지 않는 한 개혁의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개혁 성공의 전제 조건으로써 네 가지만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개혁방향을 놓고 서로 견해를 달리했지만 이제는 합의한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 마음과 힘을 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황인식이 같이해야 한다. 우리 농협은 너무 작은 조합들이 중앙회 수익금에 의존해 유지되는 체제이다.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었고, 조합원에게 돌아갈 몫은 그만큼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 내에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유인체계가 약했다. 경제 환경 변화로 조합 실패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조합원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며, 그 방향은 조합원의 관점에서 보고, 조합실패의 위험을 줄이며, 경제사업을 활성화시켜 조합원의 요구를 충족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협동조합을 올바로 이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 강화와 조합의 정체성을 확립이다. 그동안 개혁논의가 본질에서 벗어나 헛도는 경우가 많았다.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각자마다 다르고 잘못된 운영에 익숙해진 탓이다. 하나의 협동조합을 놓고 사업체인가 운동체인가로 결을 세우며, 비영리적 사업체를 ‘적자를 보아도 괜찮은’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도 다수다. 합법적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결정된 사항도 외부의 압력으로 번복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자신의 농산물을 비싸게 사주라고 요구하기는 잘 하지만 그것이 다른 조합원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데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셋째, 조합원과 조합의 권리·의무 관계를 확실히 정립하고 실천하는 일이다. 협동조합은 출자 자본의 크기로 의사결정력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은 누구나 인격체로서 동등하게 대?移濱? 민주주의를 지향하며, 스스로 돕고·서고·결정하는 사업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조합은 사업을 통해 조합원의 이익을 키워주고 그들이 출자한 재산을 지키는 위험관리자의 역할이 우선이며, 사회의 윤리적 기준에 맞추어 사업을 하고 지역에 대한 기여를 통해 조합원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을 보호한다. 결코 운동을 통해서 이익을 쟁취하는 것은 아니다. 조합원은 조합이 요구하는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조합은 조합원의 요구를 충족시킬 때 존립할 수 있다.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원칙에 맞추어 운영되어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넷째, 농협이 조합원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조합원의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적인 역할만을 해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지속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능력이 있어야 높은 부가가치를 실현하여 조합원에게 많은 이익을 갖다 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폭적인 R&D 투자 확대, 경영효율화, 이익분배 시스템의 과학화를 실현해야 한다.

2009년을 맞이하여 가장 큰 현안으로 '농협개혁'이 대두되고 있다. 전 국민적 관심과 요구속에 지난 12월부터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계 각층과 함께 농협개혁 안을 논의한 농협법 개정안이 지난 1월에 입법예고 된 바 있다.

이에 중앙sunday는 전문가 및 원로들의 인터뷰가 연재되고 있다. 인터뷰를 통해 각층의 농협개혁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림을 클릭하시면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출마자에게서 주스를 얻어 마신 40대가 "주스 한 잔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하다"며 이의를 제기해 선관위가 법원에 약식기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13일 경북 봉화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봉화지역 모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출마자로부터 주스를 얻어 마신 김모(45.농업)씨 등 조합원 3명을 적발해 선거법에 따라 주스 값의 50배에 달하는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했다.

이들은 2천원짜리 주스(1.5ℓ)를 한 병씩 얻어 마셨다가 선관위에 적발됐는데 김씨를 제외한 2명은 순순히 과태료 10만원을 냈으나 김씨는 과태료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다 "주스를 한 잔 밖에 안 마셨는데 10만원은 너무하다"며 최근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결국 선관위에 의해 약식기소됐다.

봉화군 선관위측은 "나름대로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스를 얼마나 마셨느냐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주스를 사 준 사람이 한 병씩 돌렸다고 말하고 있고 같이 있던 사람들도 순순히 과태료를 냈기 때문에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질 여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해 7월부터 농협 등 각 조합장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았으며 이후 전국적으로 경북 봉화군과 영천시 등 2곳에서 모두 6명이 금품,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적발돼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 농협개혁 촉구를 위한 전국농민대회 결의문 -
 

오늘 우리는 농업·농촌의 회생 및 국산 농축산물의 제값 판매를 책임지는 농협으로 반드시 개혁해 내겠다는 시대적 사명을 짊어지고 이 자리에 섰다.  

농협 개혁은 농업·농촌·농민문제의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다. 그간 한농연은 350만 농민과 전 국민의 피땀으로 쌓아올린 민족자본 농협을 농민조합원의 손으로 지켜내고자, 농협법 개정 및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위한 올바른 개혁 방안 도출에 매진해 왔다.  

그러나 한농연과 농민단체들이 모처럼만에 합의를 통해 마련한 농협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특히 농협 개혁 음해세력의 조직적인 로비에 여야 정치권의 눈과 귀가 가로막혀 있어, 자칫 농협 개혁을 위한 마지막 기회마저 잃어버리게 될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더욱이 농협중앙회는 전세계적인 금융·경제위기 속에서 해외파생상품 손실과 각종 금융사고로 240만 조합원 및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경영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금융지주회사 중심의 자본 배분을 통해 은행 및 금융 관련 자회사만 살려내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는 멕킨지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식 발표하는 등 임직원들의 기득권 수호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농민조합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경제사업과 교육지원사업, 나아가 1,180여개의 일선 조합의 지속가능한 생존은 철저히 내팽개치는 반농민적·반협동조합적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시대는 농협 개혁 완수를 위한 각성과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12만 한농연 회원 모두의 선도적·헌신적 투쟁을 통해, 농업·농촌을 보호할 최후의 보루로써 농협을 지켜내야 할 역사적 사명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 

12만 농업경영인이여! 이제 하나로 똘똘 뭉쳐 350만 농민의 선봉에 서서, 농민조합원이 주인 되는 민주화된 투명·건전한 전문 경영체로,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해 농민의 권익을 지켜내는 조직으로 농협을 반드시 개혁하자! 

농협 개혁을 위한 12만 농업경영인의 5대 요구사항 

하나, 반농민적 멕킨지 보고서의 관련 최종 책임자를 즉각 파면 조치하라!

하나, 경제?판매사업 중심의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조기 시행하라!

하나, 농협 부실화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혁신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농기자재 취급수수료 및 판매장려금을 농민조합원에게 환원하라!

하나, 조합의 민주적인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농협법을 즉각 개정하라! 
 

2009년 3월 13일

농협개혁 촉구를 위한 전국농민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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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상임위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이달말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며, 통과되면 개정안이 공포돼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을 대의원회에서 간선제(단임제)로 선출하고, 중앙회장의 인사추천권을 없애기 위해 인사추천위원회를 도입키로 한 정부안을 그대로 반영했다.

다만 인사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되 4명은 조합장, 나머지 3명은 농업인단체나 학계 등이 추천한 자로 구성하는 구체적인 안을 추가했다.

또 조합장의 업무구역을 시도단위에서 시군구 단위로 절충했으며 중앙회에 감사제도를 도입하자는 정부안은 감사위원회 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사회로부터 독립하는 정부안은 수용됐다.

조합장들의 반발로 쟁점이 됐던 조합장 비상임화제도는 수용돼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은 비상임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규모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으며 소위 측은 '자산 규모 2500억원 이상'을 제시했다.

비상임화할 경우 조합장들이 경제나 지도사업에서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정부안을 일부 경제·지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