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협동조합기본법/관련 동향'에 해당되는 글 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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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02
  2. 2012 세계 협동조합의 해 협동사회 포럼
    2012/07/02
  3. [안내] 제1회 청년 협동조합 컨퍼런스
    2012/06/29
  4. [안내] 세계협동조합의 해 기념포럼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2012/06/29
  5. [행사안내] 2012 세계 협동조합의 해 협동조합 난장 한마당
    2012/06/25
  6. 지역재단 제21차 지역리더포럼 「협동조합기본법 제정과 농업ㆍ농촌의 대응과제」
    2012/06/25
  7.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12/05/14
  8. 소규모 협동조합, 공정거래법 면제
    2012/05/14
  9.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 한국조직위 공식출범...“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만들자”
    2012/05/14
  10. 협동조합기본법 시대, 2012 세계협동조합의 해
    2012/04/13
  11. 농식품 생산·유통·가공영역 새로운 협동조합 전망과 농협과의 관계
    2012/04/13
  12. [알림] 협동조합기본법 상담 및 기초교육 3월 일정
    2012/03/05
  13.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계기 적극 협력해야”...제19차 지역리더포럼
    2012/03/02
  14. 협동조합기본법 상담 및 기초교육 2월 일정
    2012/02/02
  15.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 / 무한경쟁시대의 착한 대안 협동조합 기업
    2012/01/26
  16. 협동조합기본법안(대안) -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11/12/29
  17. “협동조합 설립법 제정 추진을”
    2011/07/13
  18. (한겨레신문 특집기사)8천개 협동조합 유기적 협력…해고사태 없이 금융위기 극복
    2011/07/06
  19. (한겨레신문 특집기사)수익금 쌓아 서민금고로…‘위기때 빛난’ 협동조합 은행
    2011/07/05
  20. 협동조합법기본법 제정 동향과 과제 공감을 위한 간담회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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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관련 동향'에 해당되는 글 61건

  1. 박영범 라넷 연합회장 “30년 내다보며 농업미래 준비”
    2018/07/19
  2. “도·농 경제사업체 모색···다양한 ‘도농함께협동조합’ 만들어야”...제15회 전국지역리더대회
    2018/07/19
  3. ‘협동조합형’ 저수지 태양광사업 추진
    2018/07/19
  4. '화성시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내년 3월 설립
    2016/11/01
  5. 농어업분야 협동조합 운영률 40%…전체 운영률 밑돌아
    2016/04/11
  6. 아이쿱생협 ‘기재부장관 표창’…협동조합 활성화 등 공로
    2016/01/18
  7. (한농연 성명서) 사회적경제기본법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반대한다! 2
    2015/04/21
  8. 완주한우협동조합 ‘고산미소’ 알뜰판매장 운영 사업자 선정
    2014/09/29
  9. “지역경제 활성화 밑거름…지자체, 협동조합에 주목을”
    2014/07/29
  10. “지역은 협동조합 활동 현장…다양한 사업 추진 가능”
    2014/07/07
  11. 제주~김포 협동조합 항공사 설립 움직임...조합원 2만명 모집 계획
    2014/05/28
  12. 정영일 생생협동조합 초대 이사장 “귀농·귀촌 활성화…농촌 변화 주도”
    2014/04/25
  13. 제주 협동조합 상당수 ‘개점휴업’
    2014/04/18
  14. 농촌지역에서 협동조합기본법으로 협동조합을 만든다면?
    2014/03/19
  15. 전북, 협동조합 열풍 거세다
    2014/02/19
  16. ‘빈 수레’ 협동조합 주의보
    2014/01/13
  17. “농업·농촌 관련 협동조합 정책지원 대상에 포함을”...‘협동조합 발전방향’ 학술대회
    2013/12/16
  18. 협동조합 아이디어 뽐내다...전북도청서 경진대회 열려
    2013/12/04
  19.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년…농업 어려움 극복할 협동조합 속속 등장
    2013/12/02
  20. 완주한우협동조합 전문점 개장...고산면 전통시장 안에
    2013/09/10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라넷)이 설립이후 지역, 농업과 함께 더불어 살고자 했던 20년이었습니다. 그동안 농민의 권익과 실익, 농업계 이슈와 마케팅 보드를 만들고 싶었고, 지역농정으로 만들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이제 세상은 전환의 시기로 들어섰습니다. 새롭게 30년을 내다보며 우리 농업과 삶을 같이 할 수 있는 라넷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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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 라넷 이사장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라넷 20년, 팜넷 10년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 연합회 출범 기념 컨퍼런스’에서 밝힌 소감이다. 라넷은 1998년 서울대 출신 젊은이 6명이 모여 창업해 작은 개인회사로 출발했다. 2001년에는 전 직원 주주 법인체로 전환했으며, 협동조합법기본법이 개정되면서 협동조합법인으로 거듭났다. 지금은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을 주축으로 충청·호남·영남·경기강원제주 4개 지역조합이 활동 중이다.

박영범 연합회장은 “2000년대 초 지역농협이 대형유통업체와 계약조차 어려울 때 산지조직화와 연합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해 정책화 시켰다”라며 “현재 누구나 알고 있는 햇사레복숭아 브랜드와 고랭지채소농협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신자유주의가 극심하고 개방농정과 농업 축소를 우려할 시점에 해외사례를 통한 대응방안으로 농업회의소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역할을 했다”며 “이후 대선공약 발굴에 참여하면서 농민의 삶의질 향상, 푸드플랜 등의 내용을 담아 낼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성과 중 하나는 2006년에 지역로컬푸드, 수출, 홈쇼핑, 온라인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자회사인 ㈜팜넷을 설립해 다양한 사업영역으로 확대해 온 것이다. 팜넷은 수출시장 분석 및 신시장 개척 프로토콜 개발 등의 활동을 통해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경영컨설팅 기관으로 인증 받았다. 더불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사회적기업 전문컨설팅 기관으로 인증도 받았으며, 협동조합으로 전환해 라넷 가입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라넷은 앞으로 10년을 넘어 30년 미래에 대한 농업분야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고민하며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연합회(라넷연합)로 새롭게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초대 연합회장을 맡게 된 박영범 이사장은 “지속가능한 미래는 자연과 순환, 지역과 3농(농촌·농업·농민), 협동과 연대, 자립과 공생, 상생과 실천을 통해서만 만들어 갈 수 있다”라며 “2050년을 향한 라넷연합으로 전환은 햇빛농사(식량, 재생에너지), 협동사회경제, 지역거버넌스를 핵심 아젠다로 설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7/19 09:24 2018/07/1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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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원칙·방법 개발
도농 협력체계·공공지원 필요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 등
도농교류 인프라 활용도 중요

도시와 농업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와 농촌 공동체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경제사업체 모델 등 다양한 유형의 ‘도농함께협동조합’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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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14일 서울 중구 동국대에서는 지역재단과 서울특별시가 주최한 ‘제15회 전국지역리더대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서울과 지역, 농촌과 도시, 지역 간·지역 내의 도농공생과 지역상생의 길을 찾고 자치와 협동으로 순환과 공생의 지역을 만들어가는 전국 지역리더 교류한마당”을 지향해 서울시와 지역에서 다양한 분야의 공동체 활동을 하는 이들을 비롯해 학계, 농업계 등에서 참여했다.

김일영 위즐소사이어티 대표는 제4분과 ‘지역상생교류’ 토의의 주제발표에서 “일반적인 도농 교류 활동을 넘어서 비즈니스가 결합될 경우 경제사업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도시·농촌이 공동체가 공동으로 설립해 농산물 유통, 체험 및 여가 사업 등을 할 수 있는 경제사업체 모델로서 ‘도농함께협동조합’이 다양한 유형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에서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는 김일영 대표는 “마을, 읍면동, 자치구 단위로 다양한 범위의 도농교류가 진행될 수 있는데 경제사업체 형태로 대표적인 것이 로컬푸드 직매장이다.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도시 지역의 높은 부동산 가격”이라면서, 이런 여건들로 인해 도시와 농촌의 협력체계 및 공공 지원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장 단위의 도농함께협동조합 연합체나 별도의 법인으로 전국적인 협력을 지원할 협동조합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가칭)전국도농함께협동조합도 필요하다”며 “현장 단위 도농함께협동조합 비즈니스 지원을 기본 역할로 하는 (가칭)전국도농함께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일반협동조합의 형태일 수 있으며, 주요 도시·농촌 지역 공동체 조직이나 경제 조직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도농교류 비즈니스의 원칙과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농교류를 위한 인프라 활용도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됐다. 김 대표는 “서울시는 괴산, 상주, 영암의 지자체와 연계해 서울농장이라는 도농교류, 귀농귀촌 거점을 조성하고 있고, 지역상생센터(상생상회)라는 교류 및 농산물 홍보시스템을 조성하고 있다”며 “커뮤니티 푸드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도시농업네트워크, 식생활네트워크, 교육네트워크,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주체들을 위한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는 2016년 5월 지역상생교류사업의 상설적인 민관협력 체계인 지역상생교류사업단을 구성했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서울시 5개 자치구 공동체와 5개 농촌공동체(은평구·홍성군, 서대문구·완주군, 강북구·평창군, 성동구·포천시, 관악구·상주시)를 각각 연결해 자율적인 공동체 역량을 중심으로 도농상생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창한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 사무국장은 “도시 지역의 많은 도시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농촌공동체와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는 도농상생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이며 향후 도농상생협동조합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도농 공동체 상생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완주군과 교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박순우 서울시 서대문구 도농상생공동체 추진위원장은 “우리들의 삶에서 순환과 공생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이 시점에 도농상생교류사업은 중요한 사업임이 틀림없다”며 “지역공동체 간의 쌍방향적이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나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승래 상주시 공동체·귀농지원센터 사무국장은 “농촌에서 지역상생을 바라보는 관점은 도시와 다르다. 서로가 동상이몽일 수가 있다. 농촌은 도시를 볼 때 농산물 판매처, 도시는 농촌을 공급처로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신뢰의 관계로 구축시킬 것인가가 중요하다”면서 “도시가 가진 지식과 정보, 기술에 농촌의 여건을 결합하는 다양한 모델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봤다.
2018/07/19 09:21 2018/07/1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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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농어촌공사
지역 주민이 참여·주도하는
300kW급 500곳 건립 계획

지난 13~14일 양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18 사회경제적 박람회’를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마을 저수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공동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사업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한국농어촌공사가 눈길을 끌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2018 사회경제적 박람회’ 개최 계획을 밝히면서 ‘농촌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저수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수지 태양광발전사업은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저수지 수면이용권한을 임대받아 외부 민간업자가 사업을 추진하고, 발전수익도 외부로 빠져나가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형 사업으로의 전환이 해법으로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논란에 따라 농업용 저수지 관리를 맡고 있는 농어촌공사는 수면이용권 임대방식이 아닌 직접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선회하고, 발전용량 300kW를 기준으로 이하는 주민주도 저수지 태양광 사업으로,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직접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왔다.

농어촌공사가 보유한 저수지 등의 시설을 활용해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3020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는 한편, 발전수익은 고령화와 마을공동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과 농업기반시설 및 수자원관리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내부적으로 발전용량 300kW이하의 태양광발전시설은 주민으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이 공사 저수지 활용 태양광발전시설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규모가 큰 경우에는 농어촌공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 농업기반시설 및 수자원관리재원과 해당지자체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재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주민주도형 저수지 태양광발전사업은 내부적으로 300kW급 500개소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5개소 건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현재 저수지 태양광발전사업에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마을 경관은 나쁘게 하면서 발전수익은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의 3020에너지정책에도 일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2018/07/19 09:19 2018/07/1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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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이 내년 3월 설립된다.

화성시 시민사회는 최근 사회적경제 주체, 지역농협 등과 함께 20명으로 ‘화성시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준비 위원회를 구성했다. 강영덕 화성 YMCA 사무총장, 진락천 화성사회적경제협의회 공동대표, 이유섭 화성한살림 이사장, 김학균 농협중앙회 화성시지부장 4명이 공동준비위원장을 맡았다.

준비위에는 화성시 사회적경제협의회, 지역농협, 한살림·아이쿱 등 생활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환경운동연합, YMCA 등의 시민사회가 참여했다.

준비위는 오는 2019년까지 총 1만 가구의 시민을 조합원으로 참여시켜 치과의원을 비롯해 한의원, 건강검진센터, 재활치료센터, 요양원, 요양병원 등 모두 14개 의료기관을 설립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3월 법인을 설립하고 6월에는 1호 의료기관의 문을 열 예정이다.

준비위는 앞으로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홍보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2016/11/01 11:39 2016/11/0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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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본격적으로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운영실태를 파악한 조사자료를 내놓은 가운데 농업분야 협동조합에 대한 실태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농협중앙회 미래전략부는 최근 ‘협종조합 실태조사 결과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2014년말 기준으로 기재부에 협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조합은 모두 6235개로 이중 713개가 농림어업부문 협동조합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협 미래전략부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와 시사점’
일반협동조합이 98%, 사회적 협동조합은 2% 수준
평균자산은 5683만원, 평균 총수익은 5억7567만원


▲운영률 절반=713개 농어업분야 협동조합 중 설문에 참여한 622개를 대상으로 사업운영여부를 물어본 질문에는 285개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해 설립기준 40%가량이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협동조합 운영률인 47.4%에 비해 7.4%포인트 가량 낮은 것이다.

특히 설문에 응한 협동조합 중 운영률에서는 10%포인트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전체 협동조합 중 설문에 응답한 5325개 중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모두 2957개로 설문응답기준 사업운영률은 55.5%를 나타냈다.

이처럼 농어업분야 조합이 조합을 운영하지 않은 이유로는 법인 및 사업자 미등록이 4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업중단(29.1%)·폐업(16%)·사업준비(11.3%) 등의 순이었다. 또 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한 이유로는 사업모델 미비 27.2%·조합원 수 미충족 14.6%·사업운영자금부족 14.3% 등의 순이었다.

협동조합 설립유형으로는 일반협동조합이 699개소로 98%인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사회적 협동조합은 14개소로 2%였다.

▲수입 증가 목적이 많아=농림어업관련 협동조합의 사업목적은 조합원의 수입증가가 48.6%로 가장 높았고, 사회적 가치실현(28.6%), 사업체 경쟁력 강화(1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협동조합 설립목적으로 사회적 가치실현이 36.7%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 농어업분야 협동조합의 사업범위는 전국단위 44.8%·시군구 34%·광역시도 10.8%·마을단위 10% 등의 순이었다.

농림어업관련 협동조합의 평균조합원 수는 33.1명으로 전체협동조합 평균조합원수 47.3명에 비해 14.2명 적었다. 10명 미만 조합원 협동조합의 숫자도 129개소로 49.8%를 차지하면서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취업자 수는 713명으로 이중 피고용인 수는 435명인 것으로 조사됐고, 조합당 평균 취업자는 2.8명·피고용인은 1.7명이었다.

▲평균자산 전체 보다 낮아=농림어업관련 협동조합의 평균자산은 5683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체협동조합 평균자산인 5744만원보다 낮고, 이중 출자금은 3785만원·부채는 1899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평균 총수익은 전체평균 수익 2억3871만원보다 2배가량 높은 5억7567만원으로 단기순이익은 3070만원으로 나타났다. 농산물을 협동조합을 통해 취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매출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2014년을 기준으로 사업목표를 달성한 곳보다 달성하지 못한 곳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어업관련 협동조합 중 35.9%가 목표매출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초과한 경우는 14.7%였다. 

이에 대해 미래전략부 관계자는 “농림어업 관련 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판로지원과 금융 인프라 확대가 요구된다”면서 “이에 따라 협종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역할 확대에 대비해 다양한 협력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상호금융을 통한 금융상품 개발과 농협하나로 등을 통한 유통경로 확보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6/04/11 07:59 2016/04/1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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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회장 오미예)가 협동조합 활성화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31일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아이쿱생협은 1997년 출범 이후 안정적인 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으며, 안정적인 사업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펼치며 대내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이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약 25만여명에 달하는 소비자조합원의 기여와 참여가 큰 힘이 됐다. 자본조성의 어려움 속에서도 조합원의 자발적인 출차와 차입이 물류센터 조성, 농산물 수매기금 마련, 친환경유기클러스터 단지 조성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됐다는 게 아이쿱생협의 설명이다.

특히 전남 구례와 충북 괴산의 자연드림파크(친환경유기식품클러스터)는 소비자에게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식품을, 친환경 농업 생산자에게는 지속가능한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어려운 농업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는 평가다.

아이쿱생협은 올해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아이쿱생협의 20년 이상 축적된 노하우와 5000억원 이상의 매출 규모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미예 회장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3년에 즈음해 표창장을 받게 된 것은 그간의 협동조합운동의 발전을 위한 아이쿱생협의 노력과 기여를 높이 평가한 것으로 매우 기쁘고 보람된 일”이라며 “앞으로도 아이쿱생협은 협동을 통한 더 나은 사회의 실현, 도농의 상생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쓰면서 새로운 협동조합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6/01/18 13:52 2016/01/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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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지난 17일 사회적경제기본법의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에 합의했다. 그런데 이 법안에 농협 등 대규모 협동조합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되 농협금융지주 등 금융 부문만 배제하는 예외를 두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2.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농협법과의 충돌 조항이 있을 경우 사회적경제기본법 조항이 우선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회적경제기본법에 의거하여 농협에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출연하라고 강제할 경우, 농민조합원에 대한 교육지원사업비를 통한 영농 지원은 물론 이용고·출자배당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농업계의 직·간접적 경제적 손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3. 이처럼 농업·농촌 및 240만 농민조합원의 경제적 권익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이 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 일부 이해 당사자만의 논의를 통해 입법 추진되고 있다는 데 한농연은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1차 산업분야 협동조합은 물론, 한농연 등의 농업계와 240만 농민조합원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정당성과 명분을 가지기 어려울 것이란 점은 명백하다.

 

4. 이미 농협은 1961년 출범 이후 교육지원·경제·신용사업을 통해 농민조합원과 농촌 주민들의 실익을 증진시킴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운영 원리에 맞게끔 운영해 오고 있다. 더욱이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과 경제사업 활성화 사업에 농협 자체 자금과 정부 재원을 집중 투입시키는 상황인데다, 중앙회·지주회사(경제·금융)·일선 조합의 경영 여건 악화로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출연 등 재원 부담에 적잖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도 감안해야 한다.

 

5. 그러므로 이제라도 국회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입법 절차를 중단하고, 농업계와 240만 농민조합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부터 진행할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농협의 사회적경제조직 포함 여부와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기여 방식은 240만 농민조합원이 충분히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결정되어야 함을 한농연은 각별히 강조한다.

 

2015년 4월 2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2015/04/21 09:52 2015/04/21 09:52
  1. maryjgaston
    2023/07/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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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maryjgaston
    2023/07/2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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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1호 협동조합인 완주한우협동조합이 한우 알뜰판매장 운영 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민선6기 공약산업인 완주 한우 브랜드의 생산·가공·유통 혁신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25일 군에 따르면 완주군은 최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한우 알뜰판매장 운영 사업자로 한우 판매장 ‘고산미소’를 운영하는 완주한우협동조합(이사장 조영호)이 최종 선정, 한우 자조금 7억원을 확보했다는 것. 군은 민선6기 공약인 ‘한우 브랜드 ’생산·가공·유통 혁신‘ 추진을 위해 전라북도, 완주한우협동조합 등과 전방위적으로 적극 협력해 공모에 참여한 결과 전국 최초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번 공모사업은 한우 판매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생산자단체 중 서울 및 수도권에서 정육점형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를 공모, 완주, 경북 의성, 전남 고흥 등 전국에서 3개소가 응모했다.

완주한우협동조합은 지난해 12월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전북 제1호로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같은 해 9월 한우 판매장(고산미소)을 개장, 월 평균 5억2000만원의 매출을 올려 운영 능력을 인정받아, 전국 협동조합과 생산자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에 올랐다. 이번 선정에 따라 완주한우협동조합은 오는 2015년부터 수도권에 한우 판매장을 신규 개설할 계획이다.

이는 판로 확보에 따른 농가소득 기여와 함께 완주한우 브랜드 추진 기반의 확실한 마련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완주군 박성일 군수는 “수도권에 고산미소 한우판매장 개설로 한우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착실하게 준비해 한우브랜드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전국적인 성공 모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14/09/29 10:04 2014/09/2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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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공공성 제고 기대
민간의 다양한 의견 반영 계획 수립하고 의회서 예산 배정을


새로 출범한 각 지방정부가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효율성 제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해 협동조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협동조합연구소와 경기지역협동조합협의회 등은 지난 5일 농협중앙회에서 ‘협동조합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민관협력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공공서비스 분야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에 위탁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문 구청장은 “서대문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24번째로 산업기반이 미약하고, 영세기업과 소기업이 전체 사업의 99%를 차지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삶의 질 향상,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돔서비스 제공 등 지역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제 방식의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서대문구의 경우 67개의 협동조합과 15개의 사회적 기업, 4개의 마을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또 구청사 청소용역, 동네 뒷골목 청소, 구청사 내 커피전문점 운용 등을 관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에 위탁하는 등 공공부문의 협동조합사업모델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이어서 문 구청장은 “협동조합은 사회적 운동의 일환이 아니라 비즈니스개념으로 봐야하지만 공공분야의 사업을 민간으로 위탁하는데 있어 풀어야 될 문제도 많다”며 “공공부문의 경우 특정규모 이상의 사업은 수의계약방식이 아니라 경쟁입찰방식을 적용하는데, 협동조합에 호혜적인 방식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는 어떤 때 보다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며 “사회적 경제 실천선언을 한 60여명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됐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서울시, 전북, 강원, 경기도 등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를 아우르는 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수원시 등 기초자치단체도 발전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며 “계획수립 시 민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현장의견을 가장 잘 반영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지정토론회에서 김보라 경기도의원은 “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이 일자리 창출에 편중돼 있는데,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효율성 제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재생 등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지만 지자체가 대부분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사회적 경제 당사자 조직과 전문가 등 민간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의회 참여를 통해 이후 실행을 위한 예산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07/29 10:26 2014/07/2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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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돈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

고령화·영세소농 애로 해결 돌파구
6월 말 기준 협동조합 5000여개 설립
만든다고만 해서 저절로 잘되진 않아
원칙·운영 제대로 배우로 실천하길


봉화에 있는 ‘봉봉협동조합’은 농민 및 소비자 460여명이 참여한 협동조합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정한 거래를 통한 도시와 농촌의 공동체 복원을 도모하고 있다. 춘천의 6개 마을은 ‘춘천산촌마을협동조합’을 만들어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 및 가공,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산촌마을을 만들어가고 있다. 2012년 1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이후 지난 6월까지 설립된 협동조합만 5000여개. 이런 변화의 이유는 무엇일까. UN이 정한 협동조합의 날(매년 7월 첫째 주 토요일)을 맞아 협동조합 운동의 가치와 필요성을 강조해온 정재돈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을 만났다.


7월 5일이 협동조합의 날이었는데 하실 말씀은?

협동조합기본법이 설립된 이후 두 번째 맞는 협동조합의 날이지만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서는 1923년부터 매년 7월 첫 번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해 협동조합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알려왔다. 특히 협동조합운동이 인류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 공헌한 것을 인정해 UN에서도 지난 1995년 특별결의로 ‘국제협동조합의 날’을 정해, 기념하고 있다. 올해는 협동조합 기념주간에 사회적 기업의 날(7월 1일)이 있기도 해서 서울시와 함께 ‘사회적 경제 한마당’ 행사를 열어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중요성 등을 홍보했다. 또 민선 6기 지방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5일 ‘협동조합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민관협력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유는?

협동조합과 지역은 떼려고 해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정했다. 협동조합은 사람들이 모여서 협동을 통해 사업체를 만들고, 이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면서 성과를 내고, 성과는 공정하게 나누면서 더불어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활동이다. 지방과 지역은 곧 협동조합활동의 현장이다. 주민복지나 취약계층서비스, 일자리창출 등 지방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 다양한 사업을 협동조합을 통해 추진해나갈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은 영세소농이 지배적 다수이고, 고령화돼 있으면서도 후계농이 없는 농가가 84%에 달한다. 어떻게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만들 것인가. 생산과 가공, 유통, 저장, 관광, 도농교류 등을 연계한 6차 산업을 만들어가려고 해도 개별, 분산돼 있는 영세소농들이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대안이 협동조합이 될 수 있다.


Q.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

A. 6월말을 기준으로 5000여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됐다. 처음에 확 번졌다가 꺾일 줄 알았는데 올해도 꾸준히 설립되고 있다. 설립유형으로는 공동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자협동조합이 60%이고, 생산자와 소비자 등 여러 유형의 조합원이 모인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이 20%다. 노동조합과 같은 직원협동조합이 7~8%, 소비자협동조합이 7~8%, 사회적 협동조합이 3%내외이다.

살펴보면, 수제로 만든 도시락을 공급하는 협동조합, 퀵서비스 협동조합, 전통시장의 물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협동조합 등 별의별 협동조합이 다 만들어지고 있다. 봉화의 ‘봉봉협동조합’은 농민과 소비자 460여명이 참여하는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인데 도농교류 등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협력하는 모델이다. 춘천산골마을협동조합은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면서 농촌체험, 집수리 및 유지보수 등의 활동을 통해 산촌마을의 경제적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 서울 가락시장의 경우 산지수집상들이 ‘신선채소협동조합’을 만들어 시장가격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한우협동조합, 약초협동조합 등 온갖 가지 형태의 협동조합이 생겨났다.


Q. 협동조합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A.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돌파구라는 측면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다.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더욱 힘든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이다. 자영업이 그 만큼 어려우니까 협동조합을 만들어 위험을 분산하려는 것 같다. 그래도 걱정이 된다. 협동조합을 만든다고 저절로 잘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적으로 운영한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만들어진 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제대로 사업하는 곳은 10% 내외로 추정된다. 한 때의 유행이 되지 않도록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 필요와 책임에 대해 합의하고, 유형에 맞는 비즈니스모델을 수립하며, 교육 등을 통해 협동조합의 원칙과 운영 등에 대해 제대로 배우고, 실천해나갔으면 한다.

2014/07/07 09:44 2014/07/0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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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이 고속버스나 새마을, 무궁화 열차 수준의 값싼 요금으로 제주~김포 노선의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협동조합 항공사’ 설립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협)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이사장 김성오)와 (사)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이사장 고부언)은 지난 13일 제주 벤처마루 10층 세미나실에서 ‘제주도민의 항공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주 하늘버스 협동조합 설립 공청회’를 개최하고 항공사 설립을 대내외에 알렸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최측은 협동조합 방식의 항공사를 설립해 저렴한 요금으로 제주기점 항공기를 운영하자는 것이며, 이를 위해 2만명의 조합원을 모집해 100억원의 자본금을 조성하고 여객기(보잉737-800) 2기와 수송기(에어버스300) 1기 등 모두 3기의 항공기를 가동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성오 이사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협동조합 항공사는 기존 항공사와는 전혀 다른 시장으로 서로가 영역을 침해하거나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시장”이라고 밝혔다.
2014/05/28 11:27 2014/05/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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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도시 단체와 네트워킹
도농상생·지역 균형발전 도모


귀향·귀촌·귀농 길잡이를 표방한 생생협동조합이 지난 21일 창립한 가운데 생생협동조합준비위원회는 21일 창립총회에서 초대 이사장으로 정영일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을 선출했다. 정영일 초대 이사장은 생생협동조합을 통한 귀농·귀촌운동 활성화로 농촌의 변화를 주도하겠다고 다짐했다.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소감이 어떤가?

-“개인적으로 귀농·귀촌을 이 시대의 커다란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초대 이사장으로서 전혀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개척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귀농·귀촌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가 많은 만큼 책임감을 갖고 꾸준히 하나씩 밟아가겠다.”

▲생생협동조합,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귀농·귀촌에 대해 전문성을 갖는 것은 물론 공익에 관한 마인드도 갖고 있으며 역량도 갖춘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과 열정을 가진 활동가들이 서로 같이 힘을 합쳐서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역할을 분담하며 문제에 대해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해 생생협동조합을 창립했다.”

▲귀농·귀촌은 정부도 관심 있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정부 정책에 대해 한마디 해달라.

-“정부가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기 위해 지나치게 성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부작용 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귀농·귀촌사업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추진해 모든 당사자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다.”

▲정부와 생생협동조합 같은 민간단체들의 역할 분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는 정책의 큰 틀과 시책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며 시책성과의 모니터링과 정책환류체계의 관리를 맡고 개별 지역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시행과 세부사항은 지자체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재편해야 한다. 또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면 민관협력의 파트너십에 입각한 선진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즉, 역량 있는 민간주체들의 참여와 정부에 의한 제도·정책지원이라는 역할분담체계가 제대로 갖춰질 때 귀농·귀촌운동은 자생력과 유연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생생협동조합은 올해 어떤 일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것인가?

-“올해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귀농·귀촌에 관심이 많고 의욕이 높은 농촌지역의 지자체 및 도시지역의 단체들과 접촉해 네트워킹을 하고 점진적으로 양측이 요구하는 내용을 중간에서 조정해 매듭지어 가는 과정을 준비할 계획이다.”

▲생생협동조합을 통해 꿈꾸는 미래의 농촌 모습은 무엇인가?

-“지금의 농촌은 사회적 서비스, 교육, 의료, 복지 등 없는 것이 많아서 사람들이 농촌을 가지 않는다. 앞으로 귀농·귀촌운동이 활성화돼 농촌에 부족한 부분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농촌에 간다면 농촌의 모습이 선진국처럼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생생협동조합은 베이비부머와 청·장년의 귀향·귀촌·귀농을 지원해 도농상생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등 지역사회의 재생과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1일 창립했다. 생생협동조합은 앞으로 조합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귀향·귀촌·귀농을 돕기 위한 주거, 일자리, 재무컨설팅 등의 지원, 귀향·귀촌·귀농한 조합원과 도시에서 귀향·귀촌·귀농을 희망하는 조합원 간의 재화를 중개하는 도매 및 소매업, 귀향·귀촌·귀농과 관련한 정책의 연구 및 개발 등을 추진한다.

2014/04/25 13:06 2014/04/2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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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기준 57곳 등록…40곳 이상 ‘조합원 10명 이하’
마땅한 수익모델 발굴 못해 허덕…보완책 마련 시급

제주지역에 우후죽순으로 협동조합이 생겨나고 있지만, 상당수가 ‘개점휴업’ 상태거나 수익모델을 찾지 못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래 3월 말 기준 제주지역 등록 조합 수는 57곳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동조합은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최대 10억원까지의 다양한 출자금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조합원 수 또한 법정 최저기준인 5명에서 180명에 이르는 등 다양하다.

사업모델도 1차 산업 생산물의 생산과 공동판매를 비롯해 통역가이드, 마트직원, 원재료 공동구매는 물론 귀농·귀촌인들을 중심으로 농어촌의 폐가를 리모델링해 분양하거나 아토피 아동의 치료를 위한 숲속 학교 운영, 폐교를 활용한 농촌유학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이 시도되고 있다.

이처럼 협동조합은 설립에 특별한 제한조건이 없기 때문에 참신한 아이디어와 약간의 자금력, 수익모델만 갖추고 있다면 쉽게 시작할 수 있어 제주지역에서도 일자리 창출면에서 협동조합체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문제는 유행처럼 협동조합에 뛰어드는 경우다. 협동조합 역시 엄연한 기업의 한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야 한다고 우기는 신청자가 있는가하면, 마땅한 수익모델을 발굴하지 못해 개점휴업인 상태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모 한국자치경제연구원장은 “도내 협동조합 가운데 40곳 이상이 조합원 10명 이하로 영세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투자자이자 소비자의 역할을 하는 경제약자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조합원을 많이 모아야 성공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경선 제주지역농업발전연구소장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인 만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시급히 보완책을 마련해 효율적인 협동조합이 되도록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4/04/18 09:50 2014/04/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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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에서 협동조합기본법으로 협동조합을 만든다면?

농촌지역 협동조합의 설립현황, 관련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관련 정책 및 기존 협동조합과의 관계, 향후 제도개선에 대한 검토 등 관련 이슈와 연구내용을 살펴 보실 수 있도록 공개된 연구보고서를 링크해 드립니다.


아직 관련 연구자료들이 많지는 않지만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가 작년에 수행한 내용과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자료가 있어 연결해 드립니다.

(보고서 제목 하단의 링크로 바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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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영향 및 제도 정비에 관한 연구(한국협동조합연구소, 2013)
http://library.mafra.go.kr/skyblueimage/14336.pdf

★농촌 지역의 협동조합 설립 동향과 제도개선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http://library.krei.re.kr/dl_images/001/036/P186.pdf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과 발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http://library.krei.re.kr/dl_images/001/036/R7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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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9 11:21 2014/03/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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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말 현재 188곳 설립, 올 1월 20개 추가
농업, 문화·예술, 사회복지 등 폭넓은 활동 주목

지역발전의 대안으로 지난해 새롭게 부각된 협동조합 열풍이 전북지역에서 거세게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말 현재 전북도내 협동조합은 188개가 설립됐으며 올 1월에도 20개가 추가돼 모두 208개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들 조합 가운데 150여개 조합이 사업을 개시해 농업, 문화·예술, 사회복지, 영세기업, 골목상권 등 경제 각 분야에서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다. 기존 대기업 등에 밀려 경제 일선에 나서기를 두려워했던 농민을 비롯한 도민들이 지역경제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협동조합으로 새롭게 뭉치고 있는 셈이다.

전국 1호인 완주한우협동조합의 경우 완주 고산면 일대 122개 한우농가들이 모여 지난해 설립해 사랑의 국밥, 한우고기 나눔행사 등을 통해 조합을 알리고 유통망 확보를 위한 한우유통사업단을 운영하는가 하면 지난해 9월 완주 고산시장 내 한우고기 판매장을 개장해 3개월 동안 10억원 이상, 현재 하루 15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다.

전북 완주로컬푸드도 지난달 주식회사 형태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했다. 협동조합 전환은 지난해 12월 최대주주인 완주군과 10개 농·축협 조합장들이 결정했다. 협동조합에는 1044명의 주민과 마을기업 등이 각각 10만∼50만원을 출자해 조합원으로 참여했으며 현재 6억원을 모았다. 이에 따라 ‘1인 1표제’에 따른 민주적 조직 운영이 가능해지고 직매장에 참여하는 농가와 소비자들이 주주로서 실질적 주인이 된 것이다.
2014/02/19 10:02 2014/02/1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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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깃한 사업계획 내세워
현실성 없는 ‘지원 유혹’
출자자 끌어모으기 급급

협동조합 기본법 시대를 맞아 농촌에서도 협동조합 설립 붐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협동조합이 현실성 없는 거창한 사업계획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등 농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농업계에 따르면 최근 창립한 A협동조합연합회는 황금상황버섯 등의 재배와 판매에 주안점을 두고 지역별로 조합을 세우고 조합원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협동조합 전문가들은 A연합회의 사업계획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윤미례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연구원은 “A연합회는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재배기술 지원과 함께 땅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에 설립된 협동조합 사업계획서를 확인해본 결과, 총 출자금은 통상 10만원에 불과하지만 연간 수입·지출예산은 각각 약 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수입 15억원 중 절반이 차입금이라는 점이다. A연합회가 해당 금액을 대출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미례 연구원은 “A연합회가 조합 마다 7억원을 빌려준다고 가정하면 10개 조합에 70억원에 달한다”며 “연합조직이 어떻게 이 많은 돈을 지원할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당 연합회가 말하는 황금상황버섯 관련 기술은 확인해 본 결과 특허를 받지 않은 채 상표출원만 됐다”면서 “특용작물 재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사업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당 조합에 대한 의혹만 제기할 수 있을 뿐 제도적으로 설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만큼 전문가들은 협동조합에 가입할 경우 자본 현황, 대출 가능 여력, 민간교육기관 자격증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윤미례 연구원은 “소일거리가 없는 농촌의 노인들에게 기술과 자본이 없어도 연합회가 모든 것을 지원해준다는 말로 유혹하고 있다”며 “협동조합은 토지를 구입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정부 지원이 없는 상황이지만 마치 이런 부분이 가능한 것처럼 교육 참가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연구원은 또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3만~5만원 정도를 받고 있고 인감증명서 등 개인 정보가 담긴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칫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충분히 확인한 후 가입 여부를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A연합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출자금은 10만원이지만 사업계획서를 보면 7억~8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면서 “차입금의 경우 정부가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해 심사 후 선정되면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또 “정부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회비는 평생회비 2만~3만원 정도를 받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몇 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됐는지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14/01/13 11:26 2014/01/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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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자본금·조합원 확보
경제사업 역량 다져나가야
조합원 적극적 참여 ‘핵심’
농협과의 갈등 해결책 필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설립된 농업·농 촌 관련 협동조합들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농협, 영농조합법인과 동일하게 정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물론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협동조합학회가 지난 12일 농협대학교 목양관에서 ‘협동조합의 제도적 과제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2013년 추계학술대회에서 김원경 한국협동조합연구소 팀장은 이같이 강조했다.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농촌 현황=협 동조합연구소가 조사(3월 31일 기준)한 바에 따르면 일반협동조합으로 신고된 전체 795건의 협동조합 가운데 농촌지역에 위치한 농업 및 농촌관련 산업 협동조합은 19.6%인 156개로 집계됐다. 평균설립동의자는 13.3명으로 영농조합법인과 유사한 조직원 구성수를 나타내고 있다. 농업·농촌형 협동조합의 평균출자금은 3226만2000원으로 일선농협의 평균출자금 36억200만원, 영농조합법인 2억430만원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했다.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농산물 생산·가공·유통부문이 131개소로 84%를 차지했고 복지 및 소셜서비스가 8개소, 어메니티 자원 활용 관련 협동조합이 17개소로 나타났다.

▲신규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과 기대=협 동조합연구소는 협동조합기본법과 관련 2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신규 협동조합이 농촌지역사회에 기여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이 74.2%로 높게 나타났고 부정적인 응답은 8.4%에 그쳤다. ‘어느 측면에서 농촌지역사회에 기여할 것인가’를 조사한 결과, 다양한 자원의 결합을 통한 농산업의 복합화가 18%로 가장 많았고 주민의 경제적 참여 활성화(17.5%), 지역경제 활성화(15.9%), 지역 특산품의 판로확대(15.4%)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협동조합과 농협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3.5%(197명)가 협력적 관계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상호 경쟁관계가 돼야 한다는 의견은 14.4%(34명), 모르겠다는 응답은 2.1%(5명)로 조사됐다. 하지만 양측의 실제 관계를 전망하라는 질문에는 앞선 결과와 다르게 경쟁적 관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64.8%(153명)로 나타났고 협력적 관계가 24.2%(57명)으로 확인됐다.

김원경 팀장은 “현 조건에서 농협과 신규 협동조합의 경합 및 갈등이 불가피하며 이를 해결해야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풀이했다.

▲향후 과제=기본법 제정 이후 생겨난 협동조합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제 역할을 하려면 충분한 경제사업 역량을 확보하고 농업정책의 지원대상에 포함돼야 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원경 팀장은 “현 상황에서는 신규 협동조합이 농협의 사업추진에 저해요인이 될 정도로 사업경합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며 “협동조합이 농협보다 우월한 혹은 최소한 동일한 수준의 경제사업 역량을 확보해야 가능하고 이를 위해 충분한 자본금의 확보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조합원이 확보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팀장은 또 “농산물의 생산·유통·가 공에서 유의미한 경쟁구도를 형성하려면 농협 또는 영농조합법인에게 부여된 각종 세제 및 정책지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책적 지원이 검토돼야 한다”며 “이런 제도적 개선 없이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은 다른 농업경영체와 농협에 비해 동일한 성과를 내도 조합원에게 돌아갈 실질 혜택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기본법상 협동조합은 신용사업과 보험업의 활용이 봉쇄돼 경제사업의 수익만으로 협동조합이 운영돼야 한다”며 “협동조합이 경제사업의 성과 창출과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도구로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지 못하면 협동조합의 활성화와 확산은 지체되거나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3/12/16 17:52 2013/12/1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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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지역개발 협동조합과 청년의 미래를 주제로 협동조합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지난달 29일 전북도청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전북도내 협동조합 수강과목을 개설한 5개 대학 수강생 200여명이 참여해 협동조합의 무한한 가능성과 미래가치를 엿보게 했다.

도 관계자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년 동안 도내에는 180여개의 협동조합이 새로 설립돼 교육·컨설팅·홍보 등을 통해 도민들이 협동조합을 인지하고 참여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면서 “앞으로 협동조합이 안정된 수익구조를 가지고 지속가능한 사업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에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3/12/04 09:18 2013/12/0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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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탄탄한 성장발판 마련 뒷받침을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흐른 가운데 농산물 유통 및 판매, 교육, 농자재 구매 등 농업·농촌·농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 생기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새롭게 태어난 협동조합이 제 역할을 하려면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등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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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창립1주년을 맞은 완주한우협동조합은 농가와 소비자가 모두 윈윈하는 성공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현황=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2851개(10월 말 기준)의 협동조합이 설립됐다. 설립업종별로 보면 농림어업 분야는 약 9.57%(한국협동조합연구소 집계)로 조사됐고 유통·판매 등 농업과 연관된 협동조합까지 확대하면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라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협동조합이 상당수 탄생했다. 대표적인 것이 농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유통과 판매를 해결해주는 협동조합들이다.

실제 지난달 29일로 창립 1주년을 맞은 완주한우협동조합(이사장 조영호)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윈-윈(Win-Win)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창립 초기 60여명에 불과한 조합원이 127명까지 늘었고 지난 9월 4일 개장한 한우 판매장의 월간 매출도 당초 2억원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4억원을 돌파했다. 이 조합이 농가들에게는 유통 문제와 소득 향상을 이끌어줬고 현재 1만7000원인 한우 국거리(2등급 도매가 기준)를 1만4500원에 판매하는 등 소비자들에게는 시중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양쪽 모두에게 신뢰를 얻고 있다.

조영호 이사장은 “농가들에게 등급에 따른 장려금을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수취가격을 높여줬고 소비자들에게도 품질 좋은 한우를 싸게 공급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고 강조했다.

완주한우협동조합처럼 농산물 유통과 판매를 해결해주는 협동조합이 다수 생긴 것은 물론 농촌 사회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협동조합의 출현이 눈에 띈다.

실제 농민들의 농자재 구입 비용 절감과 경영 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해 협동조합해문실사람들(농자재의 공동구매사업), 전남경영기술컨설팅협동조합(농어민 등에 대한 경영컨설팅) 등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 광주 도농공동체협동조합(귀농인 정착 컨설팅), 임실귀농귀촌협동조합(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등도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은 양구도농문화사회적협동조합(교육부, 농촌유학교육서비스), 춘천별빛산골교육 사회적 협동조합(교육부, 농촌유학센터·방과후돌봄), 거창군 상시고용 사회적 협동조합(고용노동부, 농촌인력지원) 등도 농촌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기 위해 탄생했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은 “농촌의 구성이 귀농·귀촌인, 다문화가정 등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많아졌는데 기본법 시행으로 이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면서 “조합원들이 협력을 통해 일 할 수 있고 스스로 참여를 통해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줬다”고 평가했다.

▲개선과제=전 문가들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은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된 반면 협동조합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농업 관련 협동조합 모두 농민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지만 협동조합만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다는 것.

김기태 소장은 “정부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게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농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도 농업회사법인으로 인정돼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구 구성에서 농민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지만 다른 분야 보다 농업분야에서 많은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농업·농촌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것으로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관련 제도를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농어업경영체육성에관한법률 20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농어업법인의 기술개발, 경영규모의 확대 또는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수합병 등을 위해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생 협동조합의 상당수가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협동조합 육성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농협이 협동조합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금융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사업 운영 자금(33.4%), 수익 모델 구축 미비(22.3%), 조합원 미확보(14.1%) 등을 이유로 3곳 중 2곳의 협동조합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김기태 소장은 “그동안 신설 조합이나 영농조합법인이 탄생 후 쉽게 소멸된 것은 금융 문제 때문”이라며 “새로운 협동조합을 위한 창업 지원, 대출 등을 위해 농협이 앞장서고 지자체도 지원하는 등 협동조합 육성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또 “농협은 선배 협동조합으로서 단순히 대출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에 관한 노하우 전수, 금융 지원 등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3/12/02 10:09 2013/12/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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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1호 협동조합인 완주한우협동조합이 지난달 31일 완주 고산면 전통시장 안에 판매장과 식당을 오픈하고 본격 판매에 들어갔다.

완주한우협동조합은 지역에서 생산하는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생산자,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통해 생산자에게는 정당한 대가를, 소비자에게는 싱싱하고 질 좋은 고기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곳에서는 한우고기 1등급 등심 200g에 1만1700원(식당가), 1등급 국거리 600g은 1만1000원(판매가)등 모든 부위에 대해 시중 가격보다 30%정도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또 매주 토요일에는 할인 이벤트를 통해 최대 50%까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문의 (063)261-9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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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한우협동조합에서 생산한 한우를 구입, 식당에서 맛볼 수 있는 전문점이 지난달 31일 개장했다.

2013/09/10 10:35 2013/09/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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