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협동조합 포털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라넷)이 설립이후 지역, 농업과 함께 더불어 살고자 했던 20년이었습니다. 그동안 농민의 권익과 실익, 농업계 이슈와 마케팅 보드를 만들고 싶었고, 지역농정으로 만들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이제 세상은 전환의 시기로 들어섰습니다. 새롭게 30년을 내다보며 우리 농업과 삶을 같이 할 수 있는 라넷이 되고자 합니다.”

또 다른 성과 중 하나는 2006년에 지역로컬푸드, 수출, 홈쇼핑, 온라인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자회사인 ㈜팜넷을 설립해 다양한 사업영역으로 확대해 온 것이다. 팜넷은 수출시장 분석 및 신시장 개척 프로토콜 개발 등의 활동을 통해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경영컨설팅 기관으로 인증 받았다. 더불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사회적기업 전문컨설팅 기관으로 인증도 받았으며, 협동조합으로 전환해 라넷 가입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라넷은 앞으로 10년을 넘어 30년 미래에 대한 농업분야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고민하며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연합회(라넷연합)로 새롭게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초대 연합회장을 맡게 된 박영범 이사장은 “지속가능한 미래는 자연과 순환, 지역과 3농(농촌·농업·농민), 협동과 연대, 자립과 공생, 상생과 실천을 통해서만 만들어 갈 수 있다”라며 “2050년을 향한 라넷연합으로 전환은 햇빛농사(식량, 재생에너지), 협동사회경제, 지역거버넌스를 핵심 아젠다로 설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지난 17일 사회적경제기본법의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에 합의했다. 그런데 이 법안에 농협 등 대규모 협동조합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되 농협금융지주 등 금융 부문만 배제하는 예외를 두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2.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농협법과의 충돌 조항이 있을 경우 사회적경제기본법 조항이 우선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회적경제기본법에 의거하여 농협에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출연하라고 강제할 경우, 농민조합원에 대한 교육지원사업비를 통한 영농 지원은 물론 이용고·출자배당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농업계의 직·간접적 경제적 손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3. 이처럼 농업·농촌 및 240만 농민조합원의 경제적 권익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이 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 일부 이해 당사자만의 논의를 통해 입법 추진되고 있다는 데 한농연은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1차 산업분야 협동조합은 물론, 한농연 등의 농업계와 240만 농민조합원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정당성과 명분을 가지기 어려울 것이란 점은 명백하다.

4. 이미 농협은 1961년 출범 이후 교육지원·경제·신용사업을 통해 농민조합원과 농촌 주민들의 실익을 증진시킴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운영 원리에 맞게끔 운영해 오고 있다. 더욱이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과 경제사업 활성화 사업에 농협 자체 자금과 정부 재원을 집중 투입시키는 상황인데다, 중앙회·지주회사(경제·금융)·일선 조합의 경영 여건 악화로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출연 등 재원 부담에 적잖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도 감안해야 한다.

5. 그러므로 이제라도 국회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입법 절차를 중단하고, 농업계와 240만 농민조합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부터 진행할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농협의 사회적경제조직 포함 여부와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기여 방식은 240만 농민조합원이 충분히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결정되어야 함을 한농연은 각별히 강조한다.

2015년 4월 2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1호 협동조합인 완주한우협동조합이 한우 알뜰판매장 운영 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민선6기 공약산업인 완주 한우 브랜드의 생산·가공·유통 혁신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25일 군에 따르면 완주군은 최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한우 알뜰판매장 운영 사업자로 한우 판매장 ‘고산미소’를 운영하는 완주한우협동조합(이사장 조영호)이 최종 선정, 한우 자조금 7억원을 확보했다는 것. 군은 민선6기 공약인 ‘한우 브랜드 ’생산·가공·유통 혁신‘ 추진을 위해 전라북도, 완주한우협동조합 등과 전방위적으로 적극 협력해 공모에 참여한 결과 전국 최초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번 공모사업은 한우 판매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생산자단체 중 서울 및 수도권에서 정육점형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를 공모, 완주, 경북 의성, 전남 고흥 등 전국에서 3개소가 응모했다.

완주한우협동조합은 지난해 12월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전북 제1호로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같은 해 9월 한우 판매장(고산미소)을 개장, 월 평균 5억2000만원의 매출을 올려 운영 능력을 인정받아, 전국 협동조합과 생산자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에 올랐다. 이번 선정에 따라 완주한우협동조합은 오는 2015년부터 수도권에 한우 판매장을 신규 개설할 계획이다.

이는 판로 확보에 따른 농가소득 기여와 함께 완주한우 브랜드 추진 기반의 확실한 마련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완주군 박성일 군수는 “수도권에 고산미소 한우판매장 개설로 한우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착실하게 준비해 한우브랜드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전국적인 성공 모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공공성 제고 기대
민간의 다양한 의견 반영 계획 수립하고 의회서 예산 배정을

새로 출범한 각 지방정부가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효율성 제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해 협동조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협동조합연구소와 경기지역협동조합협의회 등은 지난 5일 농협중앙회에서 ‘협동조합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민관협력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공공서비스 분야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에 위탁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문 구청장은 “서대문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24번째로 산업기반이 미약하고, 영세기업과 소기업이 전체 사업의 99%를 차지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삶의 질 향상,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돔서비스 제공 등 지역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제 방식의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서대문구의 경우 67개의 협동조합과 15개의 사회적 기업, 4개의 마을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또 구청사 청소용역, 동네 뒷골목 청소, 구청사 내 커피전문점 운용 등을 관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에 위탁하는 등 공공부문의 협동조합사업모델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이어서 문 구청장은 “협동조합은 사회적 운동의 일환이 아니라 비즈니스개념으로 봐야하지만 공공분야의 사업을 민간으로 위탁하는데 있어 풀어야 될 문제도 많다”며 “공공부문의 경우 특정규모 이상의 사업은 수의계약방식이 아니라 경쟁입찰방식을 적용하는데, 협동조합에 호혜적인 방식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는 어떤 때 보다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며 “사회적 경제 실천선언을 한 60여명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됐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서울시, 전북, 강원, 경기도 등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를 아우르는 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수원시 등 기초자치단체도 발전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며 “계획수립 시 민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현장의견을 가장 잘 반영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지정토론회에서 김보라 경기도의원은 “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이 일자리 창출에 편중돼 있는데,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효율성 제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재생 등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지만 지자체가 대부분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사회적 경제 당사자 조직과 전문가 등 민간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의회 참여를 통해 이후 실행을 위한 예산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도시 단체와 네트워킹
도농상생·지역 균형발전 도모

귀향·귀촌·귀농 길잡이를 표방한 생생협동조합이 지난 21일 창립한 가운데 생생협동조합준비위원회는 21일 창립총회에서 초대 이사장으로 정영일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을 선출했다. 정영일 초대 이사장은 생생협동조합을 통한 귀농·귀촌운동 활성화로 농촌의 변화를 주도하겠다고 다짐했다.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소감이 어떤가?

-“개인적으로 귀농·귀촌을 이 시대의 커다란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초대 이사장으로서 전혀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개척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귀농·귀촌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가 많은 만큼 책임감을 갖고 꾸준히 하나씩 밟아가겠다.”

▲생생협동조합,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귀농·귀촌에 대해 전문성을 갖는 것은 물론 공익에 관한 마인드도 갖고 있으며 역량도 갖춘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과 열정을 가진 활동가들이 서로 같이 힘을 합쳐서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역할을 분담하며 문제에 대해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해 생생협동조합을 창립했다.”

▲귀농·귀촌은 정부도 관심 있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정부 정책에 대해 한마디 해달라.

-“정부가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기 위해 지나치게 성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부작용 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귀농·귀촌사업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추진해 모든 당사자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다.”

▲정부와 생생협동조합 같은 민간단체들의 역할 분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는 정책의 큰 틀과 시책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며 시책성과의 모니터링과 정책환류체계의 관리를 맡고 개별 지역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시행과 세부사항은 지자체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재편해야 한다. 또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면 민관협력의 파트너십에 입각한 선진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즉, 역량 있는 민간주체들의 참여와 정부에 의한 제도·정책지원이라는 역할분담체계가 제대로 갖춰질 때 귀농·귀촌운동은 자생력과 유연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생생협동조합은 올해 어떤 일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것인가?

-“올해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귀농·귀촌에 관심이 많고 의욕이 높은 농촌지역의 지자체 및 도시지역의 단체들과 접촉해 네트워킹을 하고 점진적으로 양측이 요구하는 내용을 중간에서 조정해 매듭지어 가는 과정을 준비할 계획이다.”

▲생생협동조합을 통해 꿈꾸는 미래의 농촌 모습은 무엇인가?

-“지금의 농촌은 사회적 서비스, 교육, 의료, 복지 등 없는 것이 많아서 사람들이 농촌을 가지 않는다. 앞으로 귀농·귀촌운동이 활성화돼 농촌에 부족한 부분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농촌에 간다면 농촌의 모습이 선진국처럼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생생협동조합은 베이비부머와 청·장년의 귀향·귀촌·귀농을 지원해 도농상생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등 지역사회의 재생과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1일 창립했다. 생생협동조합은 앞으로 조합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귀향·귀촌·귀농을 돕기 위한 주거, 일자리, 재무컨설팅 등의 지원, 귀향·귀촌·귀농한 조합원과 도시에서 귀향·귀촌·귀농을 희망하는 조합원 간의 재화를 중개하는 도매 및 소매업, 귀향·귀촌·귀농과 관련한 정책의 연구 및 개발 등을 추진한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행한 "농업 및 농촌분야 사회적협동조합 업무지침"입니다.

첨부된 PDF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032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