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농협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고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이 2012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2020년 종료를 앞둔 농협의 경제사업이 당초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점검하고, 대규모 투자 및 재정지원을 수반한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실효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향후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계획-이행-산출-결과?의 틀에 맞추어 평가한 결과,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협은 기업농 증가 및 농업생산액 감소 등 농업구조 변화, 온라인유통확대 등 유통구조 변화, 4차산업혁명 도래 등 환경요인과 농협의 실행가능성 등을 반영하여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후속 경제사업을 시행해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농협은 2020년 사업구조개편 종료 이전에 미이행 과제들이 충실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필요가 있고, 정부는 정책의 신뢰성 및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당초 공표했던 약정이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협은 산지유통 점유비, 중앙회 판매비중 등 당초 계획한 목표에 근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정부는 경제사업 평가가 농협 경제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잘 작용할 수 있도록 환류장치 등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농협은 농가수취가격 향상을 통한 농업소득 증대, 조합원의 경제사업 이용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시행 등을 통해 농업?농촌에 체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융경쟁력 강화, 경제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경제 부문 사업성과와 수익성을 향상시켜 악화된 재무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차 례>

I. 개요

II. 농협 경제사업 추진현황

  1. 농협 일반 현황

  2. 농협 사업구조개편 및 경제사업 추진현황

  3. 재정사업 지원 현황

III. 주요 쟁점 분석

  1. 농협 경제사업 계획의 적정성 검토

  2. 농협 경제사업 관련 사업구조개편 이행실적 점검

  3.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성과 분석

  4. 농협 경제사업 시행에 따른 효과 분석

IV. 시사점

2020/11/25 10:39 2020/11/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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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매가 결정 못하고 갈팡질팡…정해져도 ‘20% 뚝’

각 지역 농협RPC의 쌀 수매가 윤곽이 드러나면서 농가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수매가가 다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우선지급금 액수 등을 고려하면 전년보다 20% 정도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수매가 및 우선지급금 결정 현황과 농가 분위기를 살폈다.


‘쌀 자존심’ 경기도마저 붕괴
작년보다 1만원 이상 떨어져


▲경기·강원권=전국 쌀값의 자존심을 지켜온 경기도 쌀값마저 무너졌다는 분위기다. 지난해 도내 농협 벼 자체 수매가(이천·여주 제외)는 평균 5만6000(조곡 40kg)선이었으나 올해는 이보다 1만원 이상 하락한 4만5000원대에 결정되고 있다. 4일 현재 도내 농협RPC의 벼 자체 수매가를 살펴보면 파주시가 4만6500원, 연천 전곡농협은 4만5000원으로 폭락했으며, 시흥·안산지역도 포대당 8000~1만원 가량 대폭 하락했다. 사후정산제를 도입한 농협들의 우선지급금 책정가는 대부분 4만3000~4만5000원 선이다.

강원도는 지난해 수매가의 80% 수준에서 우선지급금을 지급하고 사후정산 하는 모습이다. 강원지역 농협RPC 우선지급금은 철원·김화·갈말 등 일부 RPC를 제외하면 대부분 4만원 혹은 이보다 약간 못 미치는 3만원 후반 대에서 우선지급금이 결정됐다.


수매가 뒷전, 우선지급금만
대폭 하향조정에 반발 고조


▲충청권=수매가가 결정된 농협은 없고 한결 같이 우선지급금만 주고 있다. 청원생명쌀농협법인의 경우 추청은 3만8000원, 대보는 3만5000원을 우선 지급하고 있다. 작년 수매가는 추청이 5만2000원, 일반계가 4만7000원이었다. 보은농협과 생거진천농협쌀조합법인의 우선지급금은 3만원, 남보은농협은 수분 25%까지는 건조료 1000원을 떼고 2만9000원을 우선 지급하고 있다. 충주시농협쌀조합법인은 우선 지급금 3만8000원을 주고 있는데, 작년 수매가는 4만8000원(1등급)이었다. 

당진 신평농협 등 충남도 내 대부분의 농협들은 3만2000원 내외로 우선지급금을 결정했다. 농협별 편차는 있다. 지난 9월부터 농민집회가 열렸던 보령지역은 3만6000원으로 결정된 반편, 합덕농협의 경우 평균에 훨씬 못미치는 2만8000원에 우선지급금이 결정됐다. 또 지난해 4만원의 선지급금을 지급했던 서산지역 농협들은 올해 3만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해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지역 조합원들은 최소한 3만5000원선 결정을 촉구했다.


3만5000원 이상 우선지급
수매가 결정 못하고 관망


▲전라권=전북지역 농협RPC 조합장들은 1일 농협전북지역본부에서 쌀값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벼 우선지급금을 3만5000원 이상 지급키로 결정했다. 우선 지급금 하한선을 3만5000원으로 한 셈이다. 당초 전북지역 농민들은 우선지급금이 최저 3만원에서 최고 4만원까지 차이를 두고 지급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크게 반발했었다. 전북농단협은 조합장들의 결정에 대해 당초 요구했던 금액인 4만원엔 못 미치지만 조금 진전된 자세를 보인만큼 숙의해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남지역 RPC 농협들은 전년대비 쌀 값 하락 폭이 너무 커 선뜻 수매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관망하는 분위기다. 최종 매입 가격은 연말이나 내년 초 확정될 예정이지만 일선 현장에선 우선지급금인 3만5000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수확을 모두 마치는 11월 중순부터는 농협과의 자체수매가 결정에 본격적인 진통이 예상된다.


포대당 3만3000~3만5000원
농가 “수분율 16%로 올려라” 


▲경상권=경북도 내 농협RPC의 경우 3만3000원~3만5000원 선에서 우선지급금을 정하고 추후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보다 1만원 이상 낮은 가격이다.

경남지역 농협RPC의 경우 포대 당 3만~3만3000원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다. 경남지역 농민들은 선급금을 높여줄 것과 수분율을 15%에서 16%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농협RPC는 경영난과 안전성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재석 전국쌀생산자협회 경남도본부장은 “20년 전으로 폭락한 쌀값 폭락사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추가적인 특단대책이 절실하지만, 농협RPC도 눈치 보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선급금을 조금 더 높게 올려 쌀산업의 버팀목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2016/11/05 09:56 2016/11/0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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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11일 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농협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이론과 현실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책이 출간돼 주목받고 있다.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는 최근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이해를 위한 교재로 ‘협동조합의 이론과 현실-농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라는 책을 펴냈다. 협동조합 관계자들이 협동조합의 이론과 현실을 정확히 이해해 올바른 경영과 정책결정을 수행하는데 기여할 목적에서다.

특히 저자인 임영선 박사는 현재 농협경제지주 경영지원1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서울대학교에서 ‘협동조합론’을 강의하고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 이해를 위한 협동조합 사상, 협동조합 기초이론, 현실문제와 해결방안 등이 현실감 있게 기술돼 있다.

저술배경으로 임영선 박사는 “정권만 바뀌면 농협개혁이란 미명 하에 농협의 조직과 사업은 많은 변화를 겪어왔지만 농협과 조합원의 관계는 그다지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며 “협동조합에 대한 개별적이고, 감감적인 이해는 농협 관련 비판, 권한과 책임 규정, 정책수립, 정책사업 설계, 공정거래법 적용 등에서 일관성을 상실하거나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 박사는 “심지어 농협에서조차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이해부족으로 잘못된 비판을 수용하거나 영리회사와 같은 경영이 이뤄지기도 한다”며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교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책은 크게 제1편 이론, 제2편 현실로 나눠서 집필돼 있다. 총4장으로 구성된 1편에서는 협동조합 사상과 협동조합의 태동, 협동조합 이념과 원칙, 협동조합 사업전략, 조직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총3장으로 이뤄진 제2편에서는 협동조합의 구조문제와 새로운 협동조합의 출현, 협동조합 정책, 한국농협의 이해 등을 통해 관련정책과 세제지원, 한국농협의 역사 등을 기술하고 있다.

임영선 박사는 “현 수준에서 협동조합 관계자들이 협동조합의 이론과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해 올바른 경영과 정책결정을 수행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서술했다”며 “이해관계자들의 협동조합 이해를 위해 협동조합 사상, 협동조합 기초이론, 현실문제와 해결방안 등을 중심으로 기술했다”고 강조했다.

또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은 “이 책이 협동조합의 법과 제도, 정책 등에 대한 많은 정보를 수록하고 있어 협동조합 관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실에서 협동조합 경영과 영리회사 경영의 구분이 어려운 협동조합 경영자나 조합원에게 이 책이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은이 임영선 △펴낸 곳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정가 2만원 △문의 02-3474-9217

2014/11/17 10:29 2014/11/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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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9월 22일(목)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렸던 "2011 대안농정 대토론회"의 제12주제 자료인 "농협 혁신, 조합원에서 중앙회까지"의 대표발제문(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및 대표토론(김한호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와 분과위원들의 토론문을 엮은 PDF 파일입니다.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둘러싼 부족 자본금 문제 등의 해결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를 훨씬 넘어선 우리나라 농협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과제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소개드립니다.

첨부된 PDF 파일을 내려받으시기 바랍니다.

2011/09/28 09:50 2011/09/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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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을 위한 농업협동조합의 이해’ 발행
-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 증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 -


※ 교재 파일은 아래를 클릭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초급용 교재 : 조합원을 위한 농업협동조합의 이해

- 중급용 교재 : 조합원을 위한 농업협동조합의 이해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010년 6월 30일 ‘조합원을 위한 농업협동조합의 이해’ 라는 제목으로 농업협동조합에 관한 교육 교재 3종(초급용, 중급용, 전문가용)을 발행하였다.

□ 발행목적 : 이번에 발행된 ‘조합원을 위한 농업협동조합의 이해’는 기존에 발행된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교안이 이론적이거나 세부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어 대중적인 교안으로 활용하기에 제한사항이 있다는 각계의 의견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중적이면서도 균형 잡힌 교안 발행을 목표로 지난 3월부터 3개월 간에 걸쳐 사전수요파악, 집필, 검토의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 발행과정 : 본 연구소에서 발행한 ‘조합원을 위한 농업협동조합의 이해’는 농민조합원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 농업인 단체, 학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인터뷰에 기초해서 기획되었으며, 교재의 편찬과 집필을 위해 별도의 교재편찬위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2차례에 걸쳐 농협중앙회, 학계의 내용 자문을 통해 교재를 발행함으로써 각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였다.

□ 주요구성 : 초급용교재(73페이지)는 농민조합원이 협동조합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삽화와 사진을 포함으로 문답식으로 구성하였으며, 중급용교재(242페이지)는 농민조합원, 대의원을 대상으로 농협의 구조, 경영, 사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농협 전반에 대한 균형 잡힌 시작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전문가용(407페이지)의 경우는 중급용교재에 사례와 내용을 추가하여 편집했다.

□ 각계반응 : 책자를 받아본 농민조합원은 내용이 쉽고 간결하게 전개되어 이해하기 좋다는 반응이며, 농민조합원들이 한 번쯤 가져볼만한 불만사항이나 생각들을 농촌 현장의 현실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자료문의 : 이번에 발행된 교재는 지역 농(축)협과 농민단체에 무료로 배포되었으며, 자료가 필요한 분이 연구소(02-3474-9217)로 문의하면 우편료의 실비만 받고 추가 발송 할 예정이다. 자료의 원문은 연구소 홈페이지(www.coops.or.kr)를 통해 연구소의 회원가입으로 가입만 하면 누구든지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다.


《초급용 교재》 ‘조합원을 위한 농업협동조합의 이해’

- 협동조합의 필요성 ( 1 ~ 5번 응답 )
- 협동조합의 기본원리 ( 6 ~ 10번 응답 )
- 농협구조의 이해 ( 11 ~ 15번 응답 )
- 농협운영의 기본이해 ( 16 ~ 20번 응답 )
- 농협사업의 기본이해 ( 21 ~ 25번 응답 )
- 함께 만드는 농협의 미래 ( 26 ~ 30번 응답)

《중급용 교재》 ‘조합원을 위한 농업협동조합의 이해’

PART 1.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운영원칙
제1장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운영원칙

PART 2. 농협 제도와 구조의 이해
제2장 농협법과 정관의 이해
제3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제4장 농협의 임원과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
제5장 한국농협의 구조와 변화의 방향

PART 3. 농협경영의 이해
제6장 농협조직 및 직원에 대한 이해
제7장 결산 및 재무제표의 이해
제8장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의 이해

PART 4. 농협사업의 이해
제9장 판매사업의 이해와 발전방향
제10장 구매사업의 이해와 발전방향
제11장 교육지원사업의 이해와 발전방안
제12장 상호금융의 이해와 발전방안

부 록
제1장 한국농협의 발자취
제2장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와 일선조합
제3장 조합의 규모화와 연합사업
제4장 회의진행법
2010/07/06 14:48 2010/07/06 14:48
  1. 운영자
    2020/11/09 13:38
    한국협동조합연구소의 :조합원을 위한 농업협동조합의 이해" 교재(초급용, 중급용, 고급용)은 2010년에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그래서 2011년 개정된 후 지금까지 대체로 이어져오고 있는 현행 농협법 체제와는 맞지 않는 부분도 많고, 경제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개편된 현행 농협중앙회 시스템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한농연을 포함한 농민단체나 한국협동조합연구소 등 연구기관에서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교재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한 교재가 만들어지지 못한 한계점이 있고, 옛날 한국협동조합연구소에 링크돼 있던 교재가 분실되어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서비스를 해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자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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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협동조합연구 제28집 제1호]
지역농협 종합경영평가 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0-04-26, 임재정, 김중인


Ⅰ. 서론

Ⅱ. 지역농협 종합경영평가 방법에 관한 기존연구

Ⅲ. 지역농협 종합경영평가 방법 및 평가결과 분석

Ⅳ. 현행 종합경영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V. 결론 및 향후 연구


☞ 링크 열기(한국협동조합학회)

2010/05/31 15:24 2010/05/3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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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사업 우수사례

2010/05/31 09:17


《연합사업우수사례》 발표자료입니다.

- 농협경주시연합사업단 단장/상무 이석기

※ 교육과정 : 산지유통실무과정
※ 교육기간 : 2007. 05. 15 ~ 5. 18 (3박4일)
※ 교육인원 : 60명(지역농협직원)
※ 강의일시 : 2007. 05. 17(목) 13:30 ~ 14:20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05/31 09:17 2010/05/3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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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농수산포럼 발표자료 「협동조합의 발전방향과 우수사례」입니다.

(농협조사연구소 신기엽/ 2006. 9. 5.)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05/31 09:16 2010/05/3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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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출하조직과 대형유통업체간 불공정 거래 실태에 관한 연구 

- 저자 : 안상돈 외

- 발행기관 : 한국협동조합학회,한국협동조합연구, Vol.27, No.2 

목차 

Ⅰ. 서 론

Ⅱ. 소매시장 현황 및 농식품 취급 추이

Ⅲ. 농협 출하조직과 대형유통업체간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

Ⅳ. 농협 출하조직과 대형유통업체간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대안

Ⅴ. 결론 

원문보기 : http://kiss.kstudy.com/search/detail_v ··· D2825613 

첨부파일 : http://kiss.kstudy.com/search/download ··· y%3D9986

 

2010/04/06 10:09 2010/04/0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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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공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일선 농협 가공사업의 경우 아직 많은 곳에서 적자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농식품 가공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식품 대기업들의 급속한 사업 확장 등의 영향으로 일반 중소 식품업체는 물론 각 지역농협의 농식품 가공 사업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지역농협의 가공사업은 적정한 가격에 원재료를 조달하기가 쉽지 않고, 적절한 재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조합별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협 가공사업의 현황과 해결과제를 짚어봤다.

중앙회 차원 품질·위생·안전관리 필요
가공공장-외부업체간 전략적 제휴 시급


▲농협 가공사업 실태=지난해 말 현재 농협중앙회 회원조합 가공공장 수는 모두 100개소 이다. 품목별로는 고춧가루 가공공장이 13개소로 가장 많고, 김치 11개소, 다류와 곡물가루, 조미식품이 각각 9개소, 음료 8개소, 건강식품 6개소 등이다.

이들 가공공장의 총매출액은 2005년 3187억원, 2006년 3259억원, 2007년 3122억원, 2008년 3271억원으로 소폭 증가 추세에 있지만, 총 순이익은 2005년 62억원, 2006년 58억원, 2007년 69억원, 2008년 50억원으로 감소세를 띠고 있다. 특히 2007년 기준 99개 가공공장 중 적자를 낸 가공공장이 26개소(26.3%)로, 현상유지 조합을 제외하면 실제 흑자를 내는 조합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공사업 문제점=이에 따라 농협 가공사업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지만 현실적 제약요인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가공식품의 주재료인 원료 농산물 조달 단가가 높다는 문제가 있다. 지난해 농협경제연구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회원조합 가공공장의 주원료 농산물의 조달수준은 시장가격대비 평균 98.0%. 이는 가공용으로 쓰이는 농산물이 일반 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가격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얘기로, 원료 농산물 구매 가격이 높아 시장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무턱대고 싼 가격에 사드릴 수도 없다.

또한 가공사업으로 수익을 낸다 해도 협동조합 특성상 그것이 바로 기술개발이나 시설투자 등으로 재투자 되지 않고 조합 환원사업 등에 쓰이는 것도 가공사업 활성화의 걸림돌 중 하나다. 여기에 조합 영세성으로 인해 규모화가 어려운 데다 마케팅 비용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요건 외에도 가공공장 운영에 있어서의 전문성 부족과 관리 시스템 부재도 조합 가공사업의 적자 요인으로 작용한다. 가공시설 설립에만 치중해 운영 소프트웨어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곳이 있다는 얘기다.

▲해결 과제=이 같은 문제에 대해 안상돈 농협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조합 가공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때”라고 강조했다. 단순한 가공사업이 아니라 식품산업으로의 발전을 얘기한 것. 이런 측면에서 그는 “영세한 조합이 품질관리부터 마케팅까지 모두 하기가 어렵다”며 “대기업 수준의 품질관리나 마케팅이 이뤄지려면 농협중앙회가 일정부분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의 경우 안전사고가 한 번 터지고 나면 농협이라는 브랜드 전체에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중앙회 차원에서 품질관리나 위생 및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원자재 조달이나, 유통, 마케팅 등의 부분에서 가공공장간 또는 외부 업체간 전략적 제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안상돈 수석연구원은 “현재 조합 가공공장들이 영세하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통합해 규모화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기능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연계해 조합 가공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원료조달 문제에 대해 안진용 농협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원료 농산물 조달 가격을 낮추고 안정적 공급을 이루기 위해선 가공용에 맞는 품종개발이나 계약재배 등을 확대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석영 농협중앙회 식품사업분사 차장은 “원료수급 문제나 재투자 부족으로 조합 가공사업이 양극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식품산업은 안전관련 규제가 더욱 엄격해질 수밖에 없는 만큼 가공공장 간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기능별로 규모화 전문화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2009/08/07 17:54 2009/08/0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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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협동조합연구소의 위치 : 2, 4호선 사당역 13번 출구, 농수축산신문사 건물 5층)

어렵게 개정된 농협법의 개정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시행령, 시행규칙, 모범정관(예) 등의 후속작업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번 농협법 개정에서는 농협 업무구역의 시군단위 확대 및 중복, 조합원의 조합선택권 부여, 약정조합원제도의 도입, 교육위원회의 설립, 유통손실보전금 지원제도의 명문화, 조합공동사업법인 활성화, 품목농협의 광역시 지역농협 정 조합원 가입 허용 등 중요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들 내용은 하나하나를 떼어 놓고 생각해도 농협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항목이지만, 전체가 어우러져 지역농협의 체질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위해 교재편찬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가동하면서 준비하고 있지만, 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역부족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우리는 지난 경험을 통해 법 개정의 취지가 후속작업에서 퇴색되거나 무력화되는 것을 지켜봐 왔다. 실제 농협법의 문구에는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원래의 취지를 잘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항목도 있다. 특히 이번 법 개정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업무구역, 조합선택권, 약정조합원 제도와 관련된 조항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활성화를 위한 조항 등은 실행 의지를 가지고 법 취지에 맞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실질적으로 사문화될 우려가 있다고 하겠다.

지난 7월부터 농협중앙회와 농협개혁위원회가 각각 사업분리의 방향에 관련하여 도 단위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사업 분리 과제는 향후 최소 50년간의 한국농협의 진로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정해진 농협법의 취지를 최대한 실행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도 농민조합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사업분리에 집중된 관심의 일부를 합리적으로 나눠 농협법의 후속작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전 농업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4월 법 통과 이후 뜸하게 진행하고 있는 농협개혁위원회는 모범정관(예) 개정까지 매월 1회라도 모여서 후속작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한다. 현장에서도 구체적인 후속작업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고, 업무구역 확대가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시군 전체 농협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의 협력적 토론이 필요하다. 또한 시군단위 토론회 등을 통해 법 개정의 취지에 맞도록 각 시군 농협은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농민-농협-행정의 열린 토론을 진행하여야 한다.

4월 농협법의 개정은 국회에서는 마무리 되었지만, 농업현장에서는 개정된 농협법 내용이 적용되는 시작일 뿐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어렵사리 합의한 법 개정 취지를 살려 농민조합원에게 희망을 주기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농협법의 후속작업에 만전을 기하자.

2009. 8. 1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김기태

2009/08/04 10:32 2009/08/0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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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를 누르시고 "다시보기"를 누르시면 해당 프로그램을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대본도 보실 수 있습니다.

2006년 8월 20일 KBS 1TV를 통해 방송된 내용이며, 같은 날 9시 뉴스를 통해서도 일부 소개된 내용입니다.

http://news.kbs.co.kr/exec/program/sis ··· 3By%3D13

2009/05/14 11:51 2009/05/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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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합병 관련 자료(훈민정음 파일)입니다.
2009/05/14 11:49 2009/05/1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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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진단표(농촌형 지역농협 기준)입니다. 한글 2002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농협 경영계수요람에 나타나 있는 2005년도 지역농협(농촌형 조합 기준) 기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료를 사용하실 때에는 특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합마다 경영여건도 다르고, 일률적으로 성과를 분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특히 경제사업과 교육지원사업 및 신용사업을 겸영하는 농협의 특성상 2금융권인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1금융권인 시중은행 등과의 일률적인 비교는 매우 무리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자료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처는 전농 괴산군농민회의 협개위 교육 자료에서 발췌하여 편집한 자료입니다.

2009/05/14 11:45 2009/05/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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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CEO 포커스 제163호) 썬키스트 농협의 도전과 혁신이라는 글입니다.

농협조사연구소 김홍배 연구역이 쓴 글입니다. PDF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농협 개혁에 있어서도 상당한 시사점을 주는 것이 선키스트 협동조합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농협 또한 조합원들은 고품질의 우수 농산물들을 농협을 통해 의무적으로 출하하고, 농협은 이 농산물들을 가장 좋은 조건과 높은 가격으로 가공, 판매하는 형태로 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선키스트 협동조합에 대해서 여려 가지 의견들이 다수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통적인 협동조합의 형태와는 다른 신세대협동조합이라든지, 선키스트 협동조합과 같은 농관련기업에 보다 가까운 형태에 대한 반감도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민조합원에 대한 최대봉사의 원칙과 조금 동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제기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제사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농협의 근본적인 개혁, 특히 지역농협이나 지역축협 전문농협 등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선키스트 조합이나 신세대협동조합 등의 사례는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보다 활발한 토론과 실천활동이 전개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09/05/14 11:43 2009/05/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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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30일의 "한농연 협동조합 운동가 교육"에서 소개된 '신세대 협동조합'에 대해 회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세대 협동조합'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올려드립니다.

이 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의식 박사가 '신세대협동조합 운영원칙의 이론적 배경 고찰 '이라는 제목으로 '한국협동조합연구'  제20집(2002년 12월)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KERI 포럼에서 퍼온 자료입니다. 논문작성자 : 황의식(한국농촌경제연구원)

PDF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Acrobat Reader를 다운받으십시오.

2009/05/14 11:16 2009/05/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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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GS&J 인스티튜트에서 지난 주 발행했던 농협개혁 논문시리즈 4편입니다. PDF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PDF 파일을 읽고 인쇄할 수 있는 어도비 리더를 깔 수 있습니다.  

이 논문들은 상당히 추상적이며 이론적인 수준에서 농협 개혁 및 신경분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 농민단체가 진행중인 농협법 개정 및 신경분리 문제를 이해당사자간의 정치공학적 접근이라고 평가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더욱 주의 깊게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여야 정치권 및 정부, 농민단체간 밀고 당기기로 타협점을 찾고 있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향후 신경분리 등과 관련해서 한국 농협의 근본적인 모습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한농연 및 농민단체 실무자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진행돼야 합니다. 농협 개혁 문제가 특정 단체나 전문가 집단들만의 자기중심적인 현실 인식과 접근으로 왜곡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박영범 대표의 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박진도 교수와 이헌목 전 소장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기존 읍면농협을 “지역종합센터”로 연착륙시키고, 판매 유통기능은 “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을 통해 “지역과 농업의 네트워크”라는 변증법적 발전 과정(--)을 이뤄나가면서 어떻게 전국 규모의 품목 조직 형태로 나아가게 될 것인지를 보다 쉽게 풀어주는 부분이라 생각하므로 적극 권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학습과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2009/05/14 09:43 2009/05/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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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신세대 협동조합에 대하여 농협조사연구소의 권웅 연구역께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신세대 협동조합의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해 좀더 깊이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2009/05/14 08:56 2009/05/1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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