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협동조합 포털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6-176호 

「농업협동조합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6052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16052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hwp

160520 농협법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시스템작성).hwp

2016년 5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coop-reform-6th.hwp

이에 앞서 7일에는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이 자체 농협개혁안을 발표했다. 내용은 개혁위의 그것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농협이 농협개혁위 보다 앞서 자체 개혁안을 낸 것은 스스로 개혁한다는 명분을 챙기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농협과 농협개혁위가 낸 개혁안을 살펴본다.

광역시-도 본부 통합, 유사 자회사 통폐합
조합장 비상임화 단계 추진·연봉상한 설정
전국 단위 ‘품목별 조합공동사업법인’ 육성
무이자자금, 농업인·산지조직 직접 지원도

▲중앙회 관련=농협개혁위에서는 선출직 회장이 차기선거에 얽매이지 않고 소신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회장임기를 단임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중앙회장 선거는 대의원 간선제로 하되 대의권이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대의원 수는 일부 조정키로 했다. 또 이사 인원수가 많아 효율적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이사 수를 현행(35명) 보다 축소키로 했다.

조합장 이사는 전체 이사의 1/2이상으로 하고, 도별 지역조합 연합회 연합회장(당연직이사)과 별도 선임된 품목조합 대표 이사로 구성한다. 대표이사 소관별 소이사회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다.

사업전담대표이사, 전무이사, 조합감사위원장, 사외이사는 외부인사를 포함한 ‘인사추천위원회’가 복수안을 이사회에 상정하고, 최종 후보를 이사회에서 추천해 대의원회에서 선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특례는 폐지된다.

또 이사가 감사를 겸임하는 현행 감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상임감사제를 도입 감사기능의 독립성을 보장했다. 감사는 공모를 거쳐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의원 총회에서 선임한다.

중앙회 지역본부 중 광역시와 도 본부는 통합하고, 유사기능의 자회사 통폐합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또 조합과 경합하는 자회사는 중앙회와 조합이 공동출자한 단일 회사 형태로 전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농협 자체개혁안 역시 △회장 임기 단입제 도입 △인사추천위원회 설치·운영 △중앙회 감사기구 독립 △직선제 부작용에 따른 회장 선거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오는 2월까지 진행되는 컨설팅 결과를 참고해 사업분리를 조기에 추진하고, 2010년까지 상위직급 인원을 1000명 이상 감축하는 등 고강도 인적 쇄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업인 실익과 관련이 적은 자회사 및 사업 등은 매각하고 유사 중복 자회사는 통합 또는 수직계열화 할 계획이다.



▲일선조합 관련 사항=농협개혁위는 조합규모에 따라 조합장을 단계별로 비상임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우선 자산규모 1500억 이상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장 비상임화를 추진한다.

현재 자산규모 1500억 이상인 조합은 모두 374개다.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서는 활동비와 수당을 지급하고, 상임조합장의 경우 중앙회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전체조합을 5등급으로 구분한 후 등급별 연봉 상한을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합장, 이사, 대의원 선거 주기도 4년을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조합선택권제 및 약정조합원제를 도입한다. 이중 조합선택권제는 선택범위를 ‘광역자치단체(도)’로 한다. 당초 정부는 조합 선택범위를 선택하도록 하려 했으나, 그 폭이 더 확대된 것이다.

농협 자체 개혁안에서도 회원조합의 운영 쇄신을 이루겠다는 의지다. 조합 지배구조 관련사항은 내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도, 조합장 선거제도 개편, 조합 합병 강력 추진, 조합 임직원 급여제도 개편 등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사업 활성화 관련=농협개혁위에서는 농협중앙회의 조합지원자금(조합상호지원자금, 회원지원적립금)을 ‘조합합병 인센티브’와 ‘조합경제사업 활성화’ 부문에 집중 지원하고, 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비 중 교육지도 사업비의 경제사업 투입이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쌀, 한우, 양돈, 감귤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전국단위의 품목별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육성하고,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중장기적으로는 품목별 연합회를 구성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출자자 대상을 확대해 중앙회와 조합공동사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도 출자가 가능토록 하고 농업인, 농협직원, 관련업체 등에 대한 우선 출자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비지 농산물 판매장 건립시 도시조합 참여를 의무화하고, 조합이 주요 품목에 대한 가격안정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케 하기 위해 법적 근거와 공동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협 자체 개혁안의 경우는 무이자자금 지원대상을 조합 중심에서 농업인과 산지유통조직 지원자금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무이자 긴급자금 1조 2천억원을 조속히 지원하고, 수출확대에도 적극 나서 국내 농산물 수출의 절반을 농협이 담당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위의 내용은 한국농어민신문 2009. 1. 12일자 보도 내용)

첨부된 한글 파일은, 지난 12월부터 정부 내에 구성되어 활동해 왔던 농협개혁위원회가 금일(1월 9일)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낸 것입니다.

이에 결과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