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협동조합 포털

<요 약>

농협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고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이 2012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2020년 종료를 앞둔 농협의 경제사업이 당초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점검하고, 대규모 투자 및 재정지원을 수반한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실효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향후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계획-이행-산출-결과?의 틀에 맞추어 평가한 결과,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협은 기업농 증가 및 농업생산액 감소 등 농업구조 변화, 온라인유통확대 등 유통구조 변화, 4차산업혁명 도래 등 환경요인과 농협의 실행가능성 등을 반영하여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후속 경제사업을 시행해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농협은 2020년 사업구조개편 종료 이전에 미이행 과제들이 충실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필요가 있고, 정부는 정책의 신뢰성 및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당초 공표했던 약정이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협은 산지유통 점유비, 중앙회 판매비중 등 당초 계획한 목표에 근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정부는 경제사업 평가가 농협 경제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잘 작용할 수 있도록 환류장치 등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농협은 농가수취가격 향상을 통한 농업소득 증대, 조합원의 경제사업 이용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시행 등을 통해 농업?농촌에 체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융경쟁력 강화, 경제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경제 부문 사업성과와 수익성을 향상시켜 악화된 재무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차 례>

I. 개요

II. 농협 경제사업 추진현황

  1. 농협 일반 현황

  2. 농협 사업구조개편 및 경제사업 추진현황

  3. 재정사업 지원 현황

III. 주요 쟁점 분석

  1. 농협 경제사업 계획의 적정성 검토

  2. 농협 경제사업 관련 사업구조개편 이행실적 점검

  3.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성과 분석

  4. 농협 경제사업 시행에 따른 효과 분석

IV. 시사점

nabocoop2020.pdf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6-176호 

「농업협동조합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6052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16052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hwp

160520 농협법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시스템작성).hwp

2016년 5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는 최근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이해를 위한 교재로 ‘협동조합의 이론과 현실-농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라는 책을 펴냈다. 협동조합 관계자들이 협동조합의 이론과 현실을 정확히 이해해 올바른 경영과 정책결정을 수행하는데 기여할 목적에서다.

특히 저자인 임영선 박사는 현재 농협경제지주 경영지원1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서울대학교에서 ‘협동조합론’을 강의하고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 이해를 위한 협동조합 사상, 협동조합 기초이론, 현실문제와 해결방안 등이 현실감 있게 기술돼 있다.

저술배경으로 임영선 박사는 “정권만 바뀌면 농협개혁이란 미명 하에 농협의 조직과 사업은 많은 변화를 겪어왔지만 농협과 조합원의 관계는 그다지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며 “협동조합에 대한 개별적이고, 감감적인 이해는 농협 관련 비판, 권한과 책임 규정, 정책수립, 정책사업 설계, 공정거래법 적용 등에서 일관성을 상실하거나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 박사는 “심지어 농협에서조차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이해부족으로 잘못된 비판을 수용하거나 영리회사와 같은 경영이 이뤄지기도 한다”며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교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책은 크게 제1편 이론, 제2편 현실로 나눠서 집필돼 있다. 총4장으로 구성된 1편에서는 협동조합 사상과 협동조합의 태동, 협동조합 이념과 원칙, 협동조합 사업전략, 조직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총3장으로 이뤄진 제2편에서는 협동조합의 구조문제와 새로운 협동조합의 출현, 협동조합 정책, 한국농협의 이해 등을 통해 관련정책과 세제지원, 한국농협의 역사 등을 기술하고 있다.

임영선 박사는 “현 수준에서 협동조합 관계자들이 협동조합의 이론과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해 올바른 경영과 정책결정을 수행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서술했다”며 “이해관계자들의 협동조합 이해를 위해 협동조합 사상, 협동조합 기초이론, 현실문제와 해결방안 등을 중심으로 기술했다”고 강조했다.

또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은 “이 책이 협동조합의 법과 제도, 정책 등에 대한 많은 정보를 수록하고 있어 협동조합 관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실에서 협동조합 경영과 영리회사 경영의 구분이 어려운 협동조합 경영자나 조합원에게 이 책이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은이 임영선 △펴낸 곳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정가 2만원 △문의 02-3474-9217

농협 출하조직과 대형유통업체간 불공정 거래 실태에 관한 연구 

- 저자 : 안상돈 외

- 발행기관 : 한국협동조합학회,한국협동조합연구, Vol.27, No.2 

목차 

Ⅰ. 서 론

Ⅱ. 소매시장 현황 및 농식품 취급 추이

Ⅲ. 농협 출하조직과 대형유통업체간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

Ⅳ. 농협 출하조직과 대형유통업체간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대안

Ⅴ. 결론 

원문보기 : http://kiss.kstudy.com/search/detail_v ··· D2825613 

첨부파일 : http://kiss.kstudy.com/search/download ··· y%3D9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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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협동조합연구소의 위치 : 2, 4호선 사당역 13번 출구, 농수축산신문사 건물 5층)

어렵게 개정된 농협법의 개정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시행령, 시행규칙, 모범정관(예) 등의 후속작업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번 농협법 개정에서는 농협 업무구역의 시군단위 확대 및 중복, 조합원의 조합선택권 부여, 약정조합원제도의 도입, 교육위원회의 설립, 유통손실보전금 지원제도의 명문화, 조합공동사업법인 활성화, 품목농협의 광역시 지역농협 정 조합원 가입 허용 등 중요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들 내용은 하나하나를 떼어 놓고 생각해도 농협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항목이지만, 전체가 어우러져 지역농협의 체질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위해 교재편찬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가동하면서 준비하고 있지만, 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역부족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우리는 지난 경험을 통해 법 개정의 취지가 후속작업에서 퇴색되거나 무력화되는 것을 지켜봐 왔다. 실제 농협법의 문구에는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원래의 취지를 잘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항목도 있다. 특히 이번 법 개정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업무구역, 조합선택권, 약정조합원 제도와 관련된 조항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활성화를 위한 조항 등은 실행 의지를 가지고 법 취지에 맞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실질적으로 사문화될 우려가 있다고 하겠다.

지난 7월부터 농협중앙회와 농협개혁위원회가 각각 사업분리의 방향에 관련하여 도 단위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사업 분리 과제는 향후 최소 50년간의 한국농협의 진로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정해진 농협법의 취지를 최대한 실행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도 농민조합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사업분리에 집중된 관심의 일부를 합리적으로 나눠 농협법의 후속작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전 농업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4월 법 통과 이후 뜸하게 진행하고 있는 농협개혁위원회는 모범정관(예) 개정까지 매월 1회라도 모여서 후속작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한다. 현장에서도 구체적인 후속작업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고, 업무구역 확대가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시군 전체 농협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의 협력적 토론이 필요하다. 또한 시군단위 토론회 등을 통해 법 개정의 취지에 맞도록 각 시군 농협은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농민-농협-행정의 열린 토론을 진행하여야 한다.

4월 농협법의 개정은 국회에서는 마무리 되었지만, 농업현장에서는 개정된 농협법 내용이 적용되는 시작일 뿐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어렵사리 합의한 법 개정 취지를 살려 농민조합원에게 희망을 주기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농협법의 후속작업에 만전을 기하자.

2009. 8. 1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김기태

아래 링크를 누르시고 "다시보기"를 누르시면 해당 프로그램을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대본도 보실 수 있습니다.

2006년 8월 20일 KBS 1TV를 통해 방송된 내용이며, 같은 날 9시 뉴스를 통해서도 일부 소개된 내용입니다.

http://news.kbs.co.kr/exec/program/sis ··· 3By%3D13

coop-analysis.hwp

junnongedu.hwp

이 자료는 농협 경영계수요람에 나타나 있는 2005년도 지역농협(농촌형 조합 기준) 기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료를 사용하실 때에는 특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합마다 경영여건도 다르고, 일률적으로 성과를 분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특히 경제사업과 교육지원사업 및 신용사업을 겸영하는 농협의 특성상 2금융권인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1금융권인 시중은행 등과의 일률적인 비교는 매우 무리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자료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처는 전농 괴산군농민회의 협개위 교육 자료에서 발췌하여 편집한 자료입니다.

sunkist.pdf

농협조사연구소 김홍배 연구역이 쓴 글입니다. PDF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농협 개혁에 있어서도 상당한 시사점을 주는 것이 선키스트 협동조합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농협 또한 조합원들은 고품질의 우수 농산물들을 농협을 통해 의무적으로 출하하고, 농협은 이 농산물들을 가장 좋은 조건과 높은 가격으로 가공, 판매하는 형태로 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선키스트 협동조합에 대해서 여려 가지 의견들이 다수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통적인 협동조합의 형태와는 다른 신세대협동조합이라든지, 선키스트 협동조합과 같은 농관련기업에 보다 가까운 형태에 대한 반감도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민조합원에 대한 최대봉사의 원칙과 조금 동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제기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제사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농협의 근본적인 개혁, 특히 지역농협이나 지역축협 전문농협 등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선키스트 조합이나 신세대협동조합 등의 사례는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보다 활발한 토론과 실천활동이 전개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coop-account10.XLS

 1. 사용하시기 전에

 ○ 한농연 농협결산서 분석 프로그램 1.0을 이용하시려면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프로그램이 꼭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 반드시 설치해 주십시오.

 ○ 회원조합의 최근 3개년도 결산 대의원총회 상세 부속명세서를 확보하십시오. 한농연 농협결산서 분석 프로그램 1.0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특히 아래 표에 있는 자료를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 프로그램 사용시 불편한 점이나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한농연 농협결산서 분석 프로그램에 숫자 입력하기

 ※ 주의하실 사항

   - 각 회계연도의 결산서는 당해연도와 전년도의 2개년치 자료가 적혀 있습니다. 한농연 농협결산서 분석 프로그램은 왼쪽 것이 전년치이고 오른쪽 것이 최근치입니다.

   - 그러나 농협에서 발간한 각 회계연도 결산서는 오른쪽 것이 전년도의 자료이므로 입력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 2003년도 결산 자료는 2004년 결산서의 전년도 자료를 입력하십시오.

   - 2004년도 결산자료는 2004년 결산서의 당해연도 자료를 입력하십시오.

   - 2005년도 결산자료는 2005년 결산서의 당해연도 자료를 입력하십시오.

○ 반드시 흰색 부분에만 입력해 주십시오

   - 흰색 부분에는 각 회계연도의 결산서에 적혀 있는 숫자를 그대로 입력하십시오

   - 노란색 부분은 절대 입력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에는 정확한 계산을 위해 필요한 핵심 공식이 입력되어 있으므로 절대로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 초록색 부분은 세부 항목에 대한 설명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도 절대로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 숫자가 정확하게 입력되는지 수시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수많은 공란에 3개년도의 회계자료를 입력할 경우, 자칫 실수로 숫자를 입력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원본과 수시로 대조하여 숫자가 정확히 입력되는지 계속 살펴주십시오

   - 숫자 입력 후 최종 계산 결과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① 잘못된 공란에 숫자를 입력했을 경우 ② (거의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원본 자체에 숫자상의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 만약 숫자를 정확하게 입력되었는데도 원본과 다른 계산결과가 나와서 의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즉시 중앙연합회에 연락하시어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엑셀 뷰어 프로그램"으로는, 수치를 입력하거나 프로그램을 돌려서 분석할 수 없습니다.

   - 그러므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시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엑셀 프로그램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각 도 연합회나 중앙연합회로 연락주십시오.

ngc1.PDF

이 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의식 박사가 '신세대협동조합 운영원칙의 이론적 배경 고찰 '이라는 제목으로 '한국협동조합연구'  제20집(2002년 12월)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KERI 포럼에서 퍼온 자료입니다. 논문작성자 : 황의식(한국농촌경제연구원)

PDF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Acrobat Reader를 다운받으십시오.

이 자료는 GS&J 인스티튜트에서 지난 주 발행했던 농협개혁 논문시리즈 4편입니다. PDF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PDF 파일을 읽고 인쇄할 수 있는 어도비 리더를 깔 수 있습니다.  

이 논문들은 상당히 추상적이며 이론적인 수준에서 농협 개혁 및 신경분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 농민단체가 진행중인 농협법 개정 및 신경분리 문제를 이해당사자간의 정치공학적 접근이라고 평가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더욱 주의 깊게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여야 정치권 및 정부, 농민단체간 밀고 당기기로 타협점을 찾고 있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향후 신경분리 등과 관련해서 한국 농협의 근본적인 모습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한농연 및 농민단체 실무자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진행돼야 합니다. 농협 개혁 문제가 특정 단체나 전문가 집단들만의 자기중심적인 현실 인식과 접근으로 왜곡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박영범 대표의 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박진도 교수와 이헌목 전 소장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기존 읍면농협을 “지역종합센터”로 연착륙시키고, 판매 유통기능은 “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을 통해 “지역과 농업의 네트워크”라는 변증법적 발전 과정(정-반-합)을 이뤄나가면서 어떻게 전국 규모의 품목 조직 형태로 나아가게 될 것인지를 보다 쉽게 풀어주는 부분이라 생각하므로 적극 권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학습과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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