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정의

2009/05/14 11:52
■ 협동조합의 정의

국제협동조합연맹인 ICA는 1995년 9월 영국 맨체스터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에는 협동조합의 정의, 기본적인 가치, 그리고 21세기를 맞아 협동조합이 지켜야 할 개정된 원칙들이 포함되어 있다. 1995년 ICA에서 내린 협동조합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다(A Cooperative is an autonomous association of persons united voluntarily to meet their common economic and social needs and aspirations through a jointly-owned and democratically-enterprise)."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주식회사나 개인기업, 행정기관과는 다른 조직으로 동일한 필요를 지닌 조합원이 스스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낸 자발적인 사업체이자 운동체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출자자임과 동시에 이용자이고 운영자라고 하는 三位一體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완벽한 협동조합 상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선언을 의도한 것이다. 즉, 다양한 종류의 협동조합 조합원이 자유롭게 조합을 운영할 수 있도록 넓은 범위에서 협동조합을 정의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협동조합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협동조합은 정부 및 사기업과의 관계에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조직이다.

둘째, 협동조합은 사람들이 결성한 조직이다.
이는 협동조합이 그들이 선택한 법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자유롭게 정의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에는 개인만을 조합의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는 단위조합이 있는 반면, 회사와 같은 법인도 가입대상으로 허용하고 있는 단위조합도 많이 있다. 연합단계의 협동조합은 이종 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 어떤 경우이든 협동조합의 민주적 실천의 본질은 조합원(회원조합)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협동조합은 자발적으로 조직되어야 하고 조합원의 가입이 강제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조합원은 조합의 목적과 능력 내에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야 한다.

넷째,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공통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욕구을 충족시키기 위해 조직한 것이다.
이는 협동조합이 조합원 개개인의 상호이익을 위해 조직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보통 협동조합은 시장에서 활동해야 하므로 효율적이고 신중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조합원의 주된 요구는 경제적 충족이지만 사회.문화적 요구 또한 가지고 있다. 사회적 요구란 의료보건 서비스나 탁아 서비스의 제공 같은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뜻한다. 이러한 활동이 조합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종류의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 경제적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은 또한 조합원의 관심사와 소망에 따라 문화적 목표도 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통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원, 평화의 증진, 스포츠와 문화활동 후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여러 조직과의 관계 증진 등이 있다. 사실 미래에는 협동조합이 문화적.지적.정신적 측면에서 더 나은 생활방식을 제공하는 일이 조합원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조합원의 요구는 한가지로 제한되어 있을 수도 있으며 다양할 수도 있다. 순전히 경제적일 수도 있으며 사회.문화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하튼 협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조합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다섯째,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관리되는 사업체이다.
이는 소유권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합원에게 배분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통제된다는 두가지 특징이 자본에 의해 통제되는 사기업이나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공기업 등과 같은 조직체와 협동조합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한편 개별 협동조합은 하나의 조직체로서 시장경제에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조합원에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복무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 협동조합의 6대 가치

"협동조합은 자조·자기책임·민주·공정·연대 등의 가치를 기본으로 하며, 조합원은 협동조합 선구자들의 전통에 따라 정직·공개·사회적 책임·타인에 대한 배려 등의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한다(Cooperative are based on the value of self-help, self-responsibility, democracy, equality, equity, and solidarity. In the tradition of their founders, Cooperative members believe in the ethical values of honesty, openness, social responsibility, and caring for others)."

1) 자조
협동조합의 가치 중 자조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조절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는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협동조합은 개인의 발전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는다. 개인으로서 1인이 노력하거나 얻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공동행동 및 상호책임을 통하여 시장과 정부에 결집된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보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협동조합은 관련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직이다.

2) 자기책임
자기책임이 뜻하는 바는 조합원들이 조합을 설립하고 활력을 유지하는 일에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조합원들은 그들의 가족, 이웃, 친지들에게 자신의 조합을 알릴 책임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자기책임은 자신들의 조합이 공.사 조직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조합원들이 보장하는 책임을 진다는 것을 뜻한다.

3) 민주
민주는 협동조합이 조합운영에 있어서 민주성을 지녀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협동조합이 자본에 대한 노동의 우위성과 주권을 보장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하며 사회적 관계 역시 민주성을 지향해야 함을 뜻한다. 자본보다 노동과 인간이 우선시 되므로 1인 1표제를 선택한다. 이는 1주 1표를 선택하는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을 구별 짓는 중요한 운영 원칙중 하나이다.  

4) 평등
협동조합은 평등에 기초를 두고 있다. 협동조합의 기초단위는 조합원이다. 협동조합의 기초가 돈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은 협동조합을 자본의 이해관계에 의해 움직이는 사기업과 구분 짓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조합원은 참여기회를 가지며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조합원은 가능한 평등하게 조직되어야 하는데, 대규모 조합이나 연합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원칙 표명이라기보다는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4) 형평성
협동조합은 평등을 이루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경주해야 한다. 형평성은 먼저 조합에서 조합원이 어떻게 대우를 받는가에 달려 있다. 조합을 이용한 대가로 받는 이용고 및 출자 배당 등에 있어서 공정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5) 연대
연대는 협동조합 내에서 협동적인 활동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형태가 아니라는 점을 말해 준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연합체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 이다. 모든 조합원이 가능한 공정하게 취급받고 항상 공익을 생각하며, 협동조합과 관련된 조직의 비조합원뿐만 아니라 조합의 직원들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연대는 협동조합이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위해 책임을 지녀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특히 조합의 재정적·사회적 자산이 공동 행동과 참여의 결과 얻어진 이익이 조합원 전체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연대라는 가치는 협동조합이 단순히 개인들의 연합체 이상으로 집단적인 힘과 상호책임이 결합된 조직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한편 연대는 협동조합이 지역 및 전국 단위간에 그리고 인접국간 및 국제적으로 단결된 협동조합운동을 펼쳐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협동조합인과 협동조합은 각기 다양한 목적과 상이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협동조합으로서의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대는 협동조합 철학의 두가지 기본 개념인 자조와 상조의 원인이자 결과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 철학은 협동조합을 다른 경제조직과 구별하는 요소이다.


■ 협동조합의 4대 윤리적 가치


협동조합의 윤리적 가치는 특히 19세기 협동조합운동이 성장하고 발전해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조합원에 대한 정직한 업무취급은 비조합원에도 이어져 협동조합은 공개성을 표명하게 되었다. 협동조합은 운영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조합원, 일반대중 및 정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공적인 조직이다.

한편 윤리적 가치의 다른 측면은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와 맺고 있는 특별한 관계에 기인한다.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에게 공개되어 있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및 타인에 대한 배려는 다른 조직에서도 발견되는 가치이지만 협동조합에서는 특히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정의와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은 사업체임과 동시에 운동체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1) 정직
- 물건의 양과 품질, 가격에서의 정직
- 자본주의적 상품의 물신성 배제와 인간의 상화관계 구축 지향
-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협동조합 상품으 개발과 신뢰

2) 공개
- 조합원에 대한 운영공개
- 지역사회 및 정부에 정보 공개
- 일반대중의 협동조합에 대한 접근성의 용이성

3) 사회적 책임
- 협동조합 모든 활동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
- 조합원의 협동이익 추구와 사회적 공익의 조화
- 협동조합은 시대적 모순 해결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자 도전자

4) 타인에 대한 배려
- 인간의 평등한 관계 지향
- 배제가 아닌 포용
- 조합원만의 협동이익 추구에서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공동체조직으로서의 역할


* 자료출처 : 성공하는 협동조합의 일곱가지 원칙 / 장종익.김신양 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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