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의 판매·유통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려면 지배구조를 변화하는 등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 82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을 정리했다.

대다수 누적적자 등 부작용
조합장이 이사·감사직 맡아
견제장치 없어 ‘감독 사각’
조합원·농민 경영참여 저조
사외이사 구성 의무화해야


▲현황=농협법에 따르면 조합공동사업법인(조공법인)은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판매·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005년 농협법 개정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조공법인은 현재 82개소(2011년 말 기준, 농협경제연구소)가 운영되고 있다.

평균출자금액은 약 50억원이며 조합별로 평균 10억원을 출자했다. 운영실적을 보면 유형별로 원예부문은 27억5200만원 손실이 발생한 반면 양곡 157억1700만원, 축산 4억6600만원, 통합 48억3500만원의 이익이 발생했다.

농협중앙회는 판매농협 조기 구현을 달성하기 위해 조공법인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공선출하회와 지역농협을 중앙회와 전속 수직계열 관계로 연계하기 위한 중간 거점 조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총 146개소의 법인을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문제점=농민들은 정부가 규모화를 통한 경영의 효율성 제고와 거래교섭력 강화로 조공법인을 만들었지만 82개소(원예 32, 양곡 35, 축산 3, 통합 12) 조공법인 중 13개소는 사업실적이 없는 등 통합 시너지 효과보다는 부실경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원예부문의 경우 1인당 사업량 20억원에 평균수수료 3.3%를 적용하면 법인 수입은 겨우 7000만원 수준으로 인건비 등 제반관리비와 경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3년 이상 영업한 44개 조공법인의 3년 간 손익을 누적해보면 흑자를 달성한 곳은 고작 12개소에 불과하고 대부분 누적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누적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참여조합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K멜론, 한국머쉬그린 등 전국단위 법인과 통합 RPC를 제외하면 대부분 조공법인의 시장교섭력이 높지 않다고 강조한다. 전체 시장에서 조공법인의 취급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소규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호중 녀름 연구기획팀장은 “모든 농협 RPC의 총 취급물량이 전체 쌀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지만 그 물량이 단일한 시장교섭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통합RPC가 자신의 물량을 독자적으로 거래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공법인에 전문경영인 채용 보다는 기존 농협 임직원의 자리 채우는 곳으로 전락했다. 녀름 조사결과, 68개 조공법인의 대표이사 중 출자 농협 상무 등 전·현직 농협 임직원이 61개소로 약 90%를 차지했고 외부 공모에 의한 전문경영인 채용은 6개소에 그쳤다.

이같은 문제는 조공법인의 운영과 경영에 대부분 조합장들만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법에 따르면 조합공동사업법인에는 임원으로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定數)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를 근거로 상당수 조공법인의 이사와 감사는 주로 조합장들로 구성돼 있고 조합원 대표 또는 농민단체 대표의 사외이사 참여는 저조하다.

이호중 팀장은 “조공법인의 경영상태는 곧바로 회원인 조합 경영에 영향을 미쳐 조합원의 소득에도 직·간적적인 영향을 준다”면서 “조공법인의 이·감사에 조합원 대표 또는 농민단체 대표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물론 자체 감사 외에 감사규정이 없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개선방안=농민들은 조공법인의 의사결정구조 등 지배구조의 개선이 필요하고 지역단위는 취급물량이 한계가 있는 만큼 전국단위 품목별 연합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외이사에 조합 대의원 대표, 농민단체 대표 등 농민들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법인의 감사 역시 조합 감사 중 선임하거나 외부 감사, 조합 임원, 조합원 대표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

이호중 팀장은 “조공법인의 의사결정구조와 운영체계를 보면 대부분 출자한 조합의 임직원과 사외이사들이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다면서 “조공법인에 대해 조합원의 참여와 민주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의사결정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통사업 활성화와 연계해 조공법인에 자금을 지원하되 조공법인 간 차등이 필요하고 참여농협의 출하량 확대를 통한 규모화 촉진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채성훈 농협경제연구소 부연구위원은 “현 조공법인은 참여농협의 사업이 완전히 이관되지 않아 손익분기점 도달이 어렵다”면서 “참여농협의 출하량 확대를 통한 규모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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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6 09:10 2012/04/1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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