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수익성 악화” 지급율 축소 농가 “납입한 돈 찾는 수준” 반발

농협이 봄 동상해 상품에 대한 인정 피해율을 일방적으로 70%에서 50%로 낮추면서 농가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농가들은 이 비율을 원상복귀 시키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농협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해당 상품에 가입한 농가들이 받는 보험금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농작물 재해보험, 약관 변경 왜?=농협손해보험이 일선 농협에 발송한 ‘2012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안내’에 따르면 봄 동상해 관련 인정피해율을 당초 70%에서 50%로 낮추는 등 봄 동상해 지급보험금을 변경한다. 농협측이 봄 동상해에 한해서만 지급보험금을 바꾼 것이다.

봄 동상해에 대한 모든 품목에 대한 손해율은 2010년 221%, 2011년 237%이다. 사과로 한정할 경우 323%이고 안동 사과는 333%로 사업성이 맞지 않아 지급비율을 조정한 것이라고 농협측은 설명하고 있다.

김은영 농협손해보험 차장은 “높은 손해율로 인해 농가들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과다 지출되고 있다”면서 “보험료 100원을 받아서 100원을 지급해야 사업성이 있지만 그 이상 지출되면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농가들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비율은 당초 100%였지만 2011년 70%, 2012년 50%로 매년 조정하고 있다. 농협은 지난해 농작물보험으로 17억45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보는 등 수익성 악화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농가들 거센 반발=농가들은 농협이 농작물재해보험이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유일한 보험이자 안심하고 영농 활동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한다며 홍보하고 있지만 이처럼 보험금 지급비율을 조정하면서 농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특히 농협이 인정하는 50% 중 자기피해부담률 20%를 제외할 경우 실제 보상받는 비율이 30%에 불과해 농가들이 피해에 따라 받는 보험금은 경영 재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02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다는 경북 안동의 A씨는 “(약관 변경안 대로 할 경우) 실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피해액의 30%에 불과하다”면서 “보험금을 받아 지속적인 영농이 가능하다는 홍보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탁호균 농작물재해보험개악저지를위한안동지역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농협은 안동에서 최근 몇 년간 동해 등의 피해로 적자를 봤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이득을 보지 않느냐”면서 “현 변경방식으로는 피해를 입어도 납입한 보험료를 찾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농협, 약관 변경 부정적=농민들은 농협손해보험에 오는 23일까지 가입하도록 돼 있는 기간을 4월 6일까지 연장하고 보험료율도 올해는 작년처럼 70%로 적용하고 변경된 약관의 시행을 1년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농협은 사실상 약관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농가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50%, 25%를 부담하는 등 재정 소요가 적잖아 추가 재정지원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양운식 농림수산식품부 사무관은 “안동지역의 경우 지난해 37억원의 보험료를 받아 약 140억원을 농가들에게 지급했고 2년 연속 손해가 발생해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면서 “약관변경에 대한 인가과정을 거쳐 다시 바꾸기는 쉽지 않고 보험료 지급에 대해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약관 변경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출했다. 양 사무관은 또 “다만 현장 실사를 통해 해당 상품에 대한 보험료율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개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입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김은영 농협손해보험 차장은 “농가들이 봄 동상해 피해를 확인한 후 상품 가입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면서 “농가들이 피해를 확인할 수 없는 시점을 23일까지로 판단해 정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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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6 09:22 2012/03/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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