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축협, 이기태 감사 금란사업 ‘20억원 손실’ 특별감사 요청에 불응
법원 ‘지위 유지’ 판결에도 불복, 신임 감사 선출 물의

김포축협이 조합장 및 임원의 비위사실을 확인해 특별감사를 요청한 조합 감사(이기태)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박탈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최근 해당 감사의 조합원 자격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지만 김포축협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새로 감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져 이기태 감사는 추가 소송을 준비하고 나섰다.

▲조합원 박탈, 왜?=지난해 2월 28일 김포축협 감사로 취임한 이기태 감사는 김포축협이 금란사업에서 약 20억원의 손실을 일으키는 등의 부실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15일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했다.

이기태 감사는 “김포축협이 실시하는 계란브랜드사업인 금란사업에서 6개월 동안 20여억원의 부실이 발생했다”면서 “정상적인 유통절차를 거쳤다면 이같은 부실이 발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감사는 또 “농가들의 계란을 회수해가는 금란사업장이 계란대금을 조합에 주지 않으면서 농가들도 돈을 받지 못해 사료대금만 쌓여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포축협이 농가에 사료를 공급해 계란을 생산하면 금란사업장이 계란을 회수, 판매대금을 김포축협에 전달하고 김포축협은 사료대금과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농가에 송금하는 시스템이다.

이기태 감사는 “관내에 있는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그랜드마트 등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안정적인 유통구조에서 왜 부실액이 20억원까지 늘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돈이 다른 곳에 샌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기태 감사는 김포축협에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지만 김포축협은 이에 불응한 채 이 감사의 조합원 및 감사의 지위를 부정하고 있다. 화재로 농장이 전소된 이 감사가 조합의 구역이 아닌 파주, 연천에 사업장이 있다는 것.

▲법원 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1 민사부는 지난 8일 이기태 감사의 조합원및감사지위확인가처분에 대해 조합원 및 감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김포축협에서는 이기태 감사가 조합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가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이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의 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김포축협의 구역 내에 주소 또는 거소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1월 28일 김포축협과 납품계약을 체결, 해병대 2사단에 닭고기를 납품하고 김포축협으로부터 사료를 공급받는 등 조합원으로서 거래를 실시해 조합원 및 감사 지위를 유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덧붙였다.

▲향후 어떻게?=법원에서 이기태 감사에 대한 조합원 및 감사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김포축협은 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지난 9일 총회를 개최해 신임 감사를 한 명 선출했다.

이에 소송대리인 변호사인 오영중 변호사는 “김포축협이 감사를 새로 선출한 것은 법원 판결에 반하는 처사로 감사 업무 방해죄, 사무소 위조 및 인감 부정사용죄 등 각종 민·형사상 고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포축협은 현재 부정 대출 및 무분별한 법인카드 사용, 낙하산 인사 채용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주무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의 특별감사도 필요할 전망이다. 이에 오 변호사는 “농림수산식품부에도 김포축협에 대한 특감을 금주 중에 요청할 계획이고 지난 9일 불법적으로 진행된 조합원 대의원 총회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기태 감사는 “조합장이 관외에서 주말에 법인카드를 쓰는 것은 문제”라며 “채용에서도 전현직 대의원과 간부 직원 등의 자제를 뽑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2012/02/15 10:48 2012/02/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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