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업활성화위  기존자산 포함, 5조 4230억 신규투자
“낙관적 전망 일관…농민 실익 의문” 우려 목소리
“설비 투자에만 집중…실패시 부담 클 것” 지적도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총 6조1488억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 금액을 투자할 경우 조합의 농산물 출하액 대비 중앙회 책임판매비중이 10%(2010년)에서 54%(2020년)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일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제3차 농협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에서 농협경제사업활성화 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삼일회계법인은 이같이 주장했다. 하지만 참석위원들은 시장 상황을 외면한 장밋빛 전망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농협경제사업활성화 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삼일회계법인은 경제사업부문에 총 5조4230억원(농협중앙회)의 신규 투자가 필요하며 자본금은 기존 자산을 포함해 6조1488억원이 소요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삼일회계법인은 농업경제 6조6174억원, 축산경제 2조6250억원 등 총 9조2425억원을 필요자본으로 산정, 적정차입금과 조합 등의 출자금액을 제외하면 적정자본규모가 6조1488억원이라고 밝혔다.

신규 투자금액 중 IT부문을 제외한 5조1535억원을 투자할 경우 2020년 기준 사업량 증대효과는 15조8672억원, 매출액 증대효과는 13조6718억원, 영업이익 증대효과는 3209억원으로 추정했다. 다만 투자에 따른 일정기간 적자가 불가피했다. 삼일회계법인측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영업손실을 예상했고 이후에는 2000억~3000억원대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5조4230억원의 신규 투자금액을 다양한 사업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투자금액은 쌀 판매회사 설립 7893억원, 마트 물류센터 1636억원, 청과도매물류센터 3003억원, 대형매장 및 SSM 신설 9260억원, 안심축산 종합물류센터 및 계란유통센터 1949억원, 도축시설 확충 3337억원 등에 투자된다.

이같은 투자를 바탕으로 지난해 평균 43%(원예 59%, 양곡 49%, 축산 28%)인 산지농가의 농협출하비중을 2020년 61%(원예 75%, 양곡 60%, 축산 5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조합의 농산물 출하액 대비 중앙회 책임판매 비중도 지난해 10%에서 2020년 54%까지 향상시키고 시장 점유율도 농산물 10%(소매 기준)에서 17%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개선점=참석위원들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가 너무 낙관적인 장밋빛 전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투자금액이 대부분 설비투자에만 집중, 신규투자가 실패할 경우 오히려 경제지주회사 및 자회사 경영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승룡 고려대 교수는 “산지점유율 향상 등 장밋빛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달성이 가능할지, 농민 실익으로 이어질지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기존의 운영이 잘되는 RPC와 쌀 판매회사와 경합이 이뤄질 수밖에 없고 대형마트들은 중앙회보다 다루기 쉬운 지역RPC와 거래를 선호하는데 시장점유율을 쉽게 올릴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식품은 농업의 중요한 분야이지만 보고서에는 자회사 설립 등 식품분야에 고작 2317억원을 투자하는데 그쳤다”면서 “경쟁상대를 매출 1조원이 넘는 대기업인지 아니면 작은 회사를 경쟁 상대로 삼는지 알 수 없다”며 식품분야의 투자금액 확대를 주문했다.

이양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5조4230억원 중 3조4647억원이 설비투자로 60% 이상이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라며 “필요한 경우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자칫 무리하면 오히려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 타당성은 심도 있게 분석한 후 접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준봉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적자보는 농협 RPC를 통합해 쌀 판매회사를 만든다고 하지만 오히려 적자 규모만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쌀 판매회사가 농민들 기대치만큼 역할을 해줄지도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앙회 자회사에 대한 구조조정 및 경제지주회사에 대한 이관시기에 대해서도 지적이 잇따랐다. 이양호 국장은 “2014년까지 경제지주회사는 자회사 관리용에 불과하다”면서 “어차피 지주회사로 이관할 것인데 경제지주회사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빠르게 이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외에도 농협중앙회 농업경제 및 축산경제대표와 경제지주회사 대표간의 관계도 분명히 설정할 것을 요청했다. 자칫 옥상옥 구조와 자회사 관리 및 감독에 대한 충돌 등의 부작용과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황의식 농경연 연구위원은 “중앙회 대표가 지주회사 대표를 2017년까지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2011/07/18 09:27 2011/07/1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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