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신·경분리의 추진 배경
coopreform-last.hwp1)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제기배경
○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는 ‘94년 농업농어촌발전대책에서부터 농협개혁의 핵심사항으로 제시된 과제임.
○ 농협중앙회가 비조합원 대상사업인 신용사업 수익제고에만 치중하고, 조합원이 요구하는 경제사업, 특히 유통사업을 소홀히 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중앙회 자체 수익제고만을 위해 신용사업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조합원 이익과 직결되는 경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아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이 부족한 실정임.
○ 신용사업 수익으로 경제사업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구조로는 적극적인 경제사업 추진이 어려움.
- 높은 인건비 구조로 인해 경제사업은 만성적인 손실상태를 보이고 신용사업 수익 범위내에서 경제사업을 소극적으로 적은 규모로 추진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 신용사업 수익의 일선조합 경영 보조는 일선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
- 중앙회가 보조금을 조합별로 배분하는 체제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고, 중앙회가 일선조합을 통제하는 등 부작용 초래
- 일선조합에게 경제사업 투자를 유도하기 보다 단기적 인기를 얻기 쉬운 지원사업에 집중하게 하는 문제를 초래함.
○ 조합원이 요구하고 있는 경제사업에 집중하여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글로벌 개방경제 속에서 농협이 경쟁력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 신경분리가 제기됨.
- 경제사업이 전문화를 통해 자립을 유지하고, 신용사업 수익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것에서 탈피하도록 충분한 투자여력을 갖추기 위한 것임.
○ 정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투자확대를 통해 2017년까지 경제사업의 역할을 강화하고,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신경분리를 추진방안을 제시하였음.
-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자본금 4.6조원을 확보하고, 사업방식도 일선조합 경제사업의 경영손실에 보조지원 하는 것에서 직접 투자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등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음.
○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는 신용사업 중심의 경영전략으로부터 조합원 농가에 필요한 경제사업 중심의 농협이 되어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제기된 개혁과제임.
2) 신경분리 추진의 시급성 도래
○ 최근 경제위기 및 금융위기 상황이 도래하여 농협중앙회 신용사업이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조속한 신경분리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이 도래하였음.
- 농협중앙회 신용사업의 경영성과가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크게 낮고, 건전성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자본금이 필요하게 된 상황임.
* 당기순이익(‘08) : 국민은행 1.5조원, 신한은행 1.44조, 우리은행 0.23조, 농협 0.24조원
* 총자산수익률(ROA): 국민은행 1.02%, 신한은행 0.74%, 우리은행 0.59%, 농협 0.24%
* BIS기본자기자본비율 : 국민은행 9.98%, 신한은행 9.32%, 우리은행 7.7%, 농협 6.78%
○ 농협중앙회는 농협경제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신용사업 건전화를 위한 신·경분리 방안을 검토
- 농협경제연구소는 ‘10년에 중앙회 경영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
〈표 1〉 농협중앙회 경영성과 예측(농협경제연구소)
구 분BIS 비율(%)당기 순익(억원)’09’10’11’09’10’11시나리오A10.19.47.6 809 △1489,061시나리오B9.99.07.1△3,132△3,6437,742
* 주. (시나리오A) : 경제성장률 ‘09년 -2%, ’10년 3.5%
(시나리오B) : 경제성장률 ‘09년 -4.5%, ’10년 3.2%
○ 농협중앙회 수익이 악화될 경우, 신용사업 수익을 바탕으로 조합에 대한 경영보조, 경제사업 손실을 보전하는 현행 농협운영시스템을 지속되기 어려울 전망
- 신용사업 건전화를 위해서도 신용사업 수익을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에 대한 손실보전으로 소진하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자본금으로 적립하여 생산성을 제고하여야 함.
○ 농협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자본금 확충을 하지 못하면 공적자금 투입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이 요구되고,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가 크게 위축될 위기에 직면할 수 있음.
-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사업간 차단벽이 설치되어 농협중앙회 모든 자원이 경제사업에 이용되기 어려움.
* 수협중앙회도 공적자금 투입으로 신용·경제 사업간 차단벽이 설치됨.
○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이 적용되면 협동조합인 농협의 출자금이 가변자본으로 분류되어 BIS기본자기자본비율이 크게 하락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함.
* 협동조합 출자금은 탈퇴시 조합(원)에게 돌려주어야 함.
○ 최근 농협중앙회의 경영여건을 감안할 때, 신용사업 중심의 경영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신경분리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함.
- 신·경분리는 신용사업의 비상경영대책으로서도 필요한 과제일 뿐만 아니라 신용사업 손실로 인해 경제사업의 위축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조속히 추진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