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유통구조개선대책 마련 유통단계 축소…비용절감 주력

‘생산자단체가 중심이 돼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직거래 물량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해 9월부터 TF팀까지 꾸려 만든 유통구조개선대책을 내놨다.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직거래를 확대하고, 수급안정도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한다는 것. 대책에서 생산자단체란 농협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농협을 중심으로 유통구조를 재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유정복 농식품부장관은 지난 18일 브리핑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개선대책의 핵심은 생산자단체가 중심이 돼 산지부터 소비지까지의 직거래 물량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현행 5~7단계의 유통단계를 3~4단계로 줄여 유통비용을 줄여나가는 동시에, 수급안정도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또 “농협이 중심이 돼 생산농가의 계약물량을 확대하고, 실효적인 수급안정 방안이 되도록 마련했으며, 정부의 가격안정 방안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거나 내실화해 수급안정 기능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구체화된 정부의 가격안정 방안이란 △농업관측에 시세예측시스템 도입 △비축도 수입산 위주에서 마늘·고추에 대한 국내산 비축 물량 확대 △배추의 경우 관측을 통해 평년 면적보다 10%의 여유물량을 수급조절용으로 추가 확보 △정가·수의매매 확대·가격조정제 도입·정산조직 신설 등이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 상에 공산품 위주로 규정되어 있는 ‘대규모 소매업 고시’와 별도로 농산물의 특수성을 고려한‘농산물 거래 고시’를 신설하는 것을 공정위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유정복 장관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지난 14일 이명박 대통령께 보고드렸고, 대통령께서도 생산자단체인 농협이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한다면 유통구조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유통구조 개선은 이번에 끝을 내는 것이 아니고 실행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바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1/01/24 08:58 2011/01/2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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