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개발 경남지사의 30억대 하도급 비리가 충격을 주고 있다. 농협중앙회 자회사가 일선 농협 건축공사를 독점적으로 따내 하도급을 주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금품을 수수한 비리라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청장 김인택)은 불법하도급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혐의로 안모 NH개발 부산지사장(전 경남지사 팀장) 등 53명을 검거, 임직원 4명과 금품 다액 제공 하도업체 대표 3명에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46명은 불구속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NH개발 경남지사는 200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남지역 농협중앙회 및 일선 지역농협이 발주한 공사 193건을 독점적으로 도급받았다. 그러나 단 1건도 직접 시공하지 않고 다른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줬다. 총 공사대금 339억원 중 수익금 10%를 공제한 후 전부 불법 하도급을 주면서 약30억원의 불법자금을 조성·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 지사장 등 임직원 11명은 차명계좌 5개를 이용해 24개 업체에 불법 하도급 대가 11억6000만원, 공사비 과다계상 3000만원, 허위공사 발주 4000만원, 감독 편의제공 대가 1억 4000만원 등 총 13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수수·상납·분배한 협의가 드러났다.

농협중앙회 군지부 발주 군청 홍보아치탑공사, 지점 주차장과 외벽 공사까지 불법하도급 대상이 됐다. 경남지역본부 직원 3명, 지역농협 조합장과 직원 6명, 하도급업체 대표 25명, 무면허공사업자 7명이 이 사건에 연루됐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경찰은 NH개발이 시공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어 불법 하도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2008년 6월부터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장이 발주권을 행사함으로써 NH개발의 싹쓸이 수의계약 도급이 가능해졌고, 공개 경쟁입찰은 차단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역 공사는 지역 농협장들이 발주하고 지역건설업자가 맡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에도 NH개발 지정 원거리업자가 시공하면서 재하도급의 관행화와 무면허 부실시공을 초래했으며, NH개발이 직접 무면허 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공사가 50여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하도급업자들은 하도급 받기위해 NH개발 지사장 및 직원들에게 경쟁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NH개발이 이중견적서를 작성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하도급업체에 지급하고 차액을 되돌려 받는가 하면, 허위공사(일명 페이퍼공사)를 발주해 공사대금을 빼돌린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NH개발의 불법하도급 비리가 농협중앙회 자회사의 구조적, 총체적 비리로 결국 일선 농협의 손실과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므로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NH개발은 “경남지사에서 발생한 일부 직원의 비자금 조성 및 금품수수는 사실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구조적 하도급 비리라는 경찰발표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NH개발은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의 전체 물량을 수주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회원조합은 입찰참여를 통해 수주하는 경우가 많아 전체물량의 30%수준을 수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1/01/12 13:29 2011/01/1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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