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식품위 법안심사소위 논의…반응 긍정적

농협 조합장 선거가 전국 동시선거로 치러질 전망이다.

류근찬 자유선진당(충남 보령·서천) 의원은 농협 조합장 선거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됐고, 소위 위원들은 농협 조합장 선거가 제각각 이뤄져 선거관리가 어렵다는 점, 선거 관련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조합장 동시선거 실시에 긍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향후 농협법 개정안 심사가 재개될 경우 조합장 동시선거를 실시하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은 농협법 부칙에 ‘조합장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를 두고, 2009년 3월 22일부터 법시행일 전까지 임기가 개시되는 경우와, 법 시행일부터 2013년 3월 21일까지 조합장 임기가 개시되는 경우 해당 조합장의 임기를 2015년 3월 20일까지로 했다. 이 경우 2009년 3월부터 법시행일 전까지 임기가 개시된 조합장은 최장 6년간 조합장 자격이 유지되는 반면, 법시행 후 2013년 3월 21일까지 임기가 개시되면 최소 2년간만 조합장 자격이 유지된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임기가 줄어드는 조합의 경우 조합장 출마자가 이를 인지하고 선거에 임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2015년 3월 두 번째 수요일에는 처음으로 농협 조합장 전국 동시 선거가 진행될 전망이다.
2010/12/22 09:16 2010/12/2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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