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 “농산물 유통·신용사업 부실” 난타전


사용자 삽입 이미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 8일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사진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의 모습.

국정감사 닷새째를 맞은 지난 8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인기)는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농식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농협이 농산물 유통에 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신용사업에 있어서도 부실한 운영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계약재배·계통출하 확대 노력 기울였나” 추궁
“부동산 PF 부실대출 8209억, 8.95% 육박” 성토
신규 농기계임대사업·경제연구소 운영 도마위


김효석 민주당(전남 담양·곡성·구례) 의원은 “농협이 배추값 파동과 관련 소비자들에게 2000원에 배추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언뜻 보면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런 것이 이벤트 중심의 전형적 농협 경제사업이라고 본다”며 “농협은 근본적으로 이런 돈을 농민들을 위해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성범 한나라당(경남 산청·함양·거창) 의원도 농협의 저가 배추 공급 문제를 거론하면서 “지금까지 정부나 농협에서 공선출하회 등 산지 유통 조직 강화를 내걸고 많은 얘기를 했지만 모든 것이 사상누각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으로, 농협이나 농식품부 모두 반성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성윤환 한나라당(경북 상주) 의원도 “지금의 배추값 파동 문제는 산지유통인이 공급을 좌지우지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다면 판매와 유통을 담당하는 농협의 역할을 돌아봐야 하는데 그동안 농협은 계약재배나 계통출하 확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신용사업 부문에 대한 문제도 집중 거론됐다. 윤영 한나라당(경남 거제)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188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금액으로는 248억6300만원에 이른다”며 “이중 사고금액의 34%는 회수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중앙회만 놓고 볼 때 무려 82%에 달하는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진래 한나라당(경남 의령·함안·합천) 의원은 “올해 8월 현재 PF 부실대출이 8209억원으로 대출액의 8.95%에 달하고 있다”며 “또 올해 상반기 농협 신용사업 부문 1인당 수익성을 보면 은행권 중에서 가장 낮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는데 신경분리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우남 민주당(제주시을) 의원도 “농협중앙회 직원 1인당 생산성을 보니 신한은행과 외환은행의 15% 수준에 불과하다”며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상황이 이런데 신경분리 이후 신용사업 경쟁력이 있겠냐”고 질타했다. 김우남 의원은 부동산 PF 대출부실 문제와 관련해서도 “왜 중앙회가 원칙도 대책도 없이 무분별하게 벌인 고위험의 투자손실을 아무 연관도 없는 농어민들에게 떠넘기는 가”라며 “이익을 재분배하기는커녕 무분별한 투자손실을 오히려 부담지운다면 농협중앙회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김학용 한나라당(경기 안성) 의원은 “지금은 퇴임한 전 농협경제연구소 대표가 2년 동안 받은 임금과 업무추진비 등을 합하면 12억6000만원 가량인데 중앙회가 과연 2년 동안 12억을 투자한 만큼 도움이 됐는지 묻고 싶다”며 “또 지난해 농협경제연구소 이익이 5억 가량 났는데 그마저도 멕킨지 보고서 용역을 맡았기 때문으로, 차라리 과거처럼 연구소를 없애고 조사부 제도를 도입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황영철 한나라당(강원 홍천·횡성) 의원은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자료를 검색해 보니 2007년 이후에 배추에 대한 연구자료가 하나도 없었다”며 “배추값 폭등과 관련 농협이 과연 제역할을 했는지 의문이고, 또 이 시점에서 농협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성윤환 한나라당(경북 상주) 의원은 “농협의 신규 농기계임대사업은 농기계 구입가의 90% 가격을 임대료로 책정해 내용연수 기간동안 분할 징수하다 내용연수가 경과하면 나머지 10%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임대하고 있다”며 “이것은 농협이 실질적으로 농기계 할부판매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정해걸 한나라당(경북 군위·의성·청송) 의원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출한 최근 4년간 농협 판매장의 원산지표시 위반내역을 보니 원산지표시 위반이 총 93건으로 나타났다”며 “더욱이 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 적발된 허위표시 위반 중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감파일

학자금 지원, 농민 35억-임직원 240억


○…농협중앙회의 학자금 지원이 농업인보다 임직원들에게 편중돼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석호 한나라당(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농협중앙회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7월까지 연평균 1만2572명의 임직원 자녀가 240억원의 학자금 혜택을 받았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농협이 ‘수수장학금’, ‘인재육성장학금’ 등의 이름으로 농업인 자녀에게 지급한 연평균 장학금은 1203명, 35억원에 불과한 것. 여기에 농가수는 120여만명, 농협 임직원 수는 1만8000여명임을 고려하면 학자금 지원 편중 비율은 단순 금액 비교 때보다 더 커진다. 강석호 의원은 “농업 현실을 감안해 장학금 종류와 금액면에서 농업인 혜택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조회사 설립·홈쇼핑 진출 논란

○…농협중앙회 자회사 설립 문제도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성윤환 한나라당(경북 상주) 의원은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농협중앙회의 상조회사 설립 계획과 홈쇼핑 사업 참여 문제를 지적했다.

성윤환 의원에 따르면 농협은 지난 7월 상조회사 진출을 위한 검토 계획을 완료하고 관련 용역 결과를 토대로 농협중앙회 이사회에 보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성윤환 의원은 “조합원들의 상조업무를 책임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과연 사업구조 개편이 논의 중인 이 시점에 농협중앙회가 상조업에 뛰어드는 것이 시기적으로나 농협 사업목적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현재 농협은 16개 시도별로 장례지원단이 구성돼 조합원들의 장례지원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윤환 의원은 농협중앙회의 홈쇼핑 사업 진출과 택배회사 인수설에 대해서도 농업인에게 과연 어떤 혜택이 돌아갈지 의문을 제기했다.
2010/10/12 09:11 2010/10/12 09:11

http://kaffcoop.kr/trackback/548

Leave a Comment
블로그이미지
About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축협 문제 및 협동조합 운동에 관심 있는 농민 조합원 여러분을 위한 공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