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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의 신용부문과 경제부분을 나누는 신경분리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해 11월 농협이 멕킨지 등에 연구용역을 맡긴 사업구조 개편 방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골자는 농협의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각각 다른 지주회사로 분리하고 중앙회는 비수익사업의 연합회 기능을 수행 한다는 것.

이에 농협은 임원과 집행간부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내외부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농협 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알려진 용역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농협 신경분리 모습을 살폈다.

농민단체 ‘연합회 체제’ 분리 방안 요구와 달라 거센반발 예고

▲분리 시기는=2010년 신용사업을 우선 분리해 금융지주회사를 만들고, 1년 뒤인 2011년 경제지주회사를 만든 다는 것이다. 이는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비용 문제 때문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자본금 배분 문제. 보고서는 자산재평가 등을 통해 올해 말 중앙회 자본이 12조2000억원으로 될 것으로 평가했고, 여기에 신경분리를 위해서는 4조8000억원의 외부자금을 조달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외부자금 조달이 이뤄지면 2조8000억원은 연기금 조달 등에 쓰고, 나머지 2조원을 중앙회 자본에 보태 2010년 초에는 중앙회 자본금이 14조2000억원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10조6000억원을 떼 내어 금융지주회사를 우선 설립하고, 2011년에는 2조6000억원을 중앙회 자본금에서 떼 내어 경제지주회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2011년 금융지주회사는 14조3000억원(중앙회 지분 11조3000억원)의 자본금을, 경제지주회사는 2조6000억원의 자본금(중앙회 지분 100%)을 갖게 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분리 방식은 농민단체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연합회 체제의 신경분리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향후 농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사업 체계는=신경분리가 될 경우 금융지주회사(NH금융)는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캐피탈 등을 취급하며 종합 금융그룹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단, 용역보고서에는 상호금융업무는 제외 돼 있다. 상호금융 업무는 농협중앙회 내 상호금융 중앙 본부를 두고, 상호금융 중앙은행, 예금자 보호기금 관리 등의 기능을 한다. 또 신경분리 이후 중앙회는 기획 부문, 회원 지원 부문, 경제사업 지원 부분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경제지주회사(NH경제)는 현재 경제사업 부문에 있는 도매 관련 업무를 도매유통회사로 모두 이관하고, 조합 경제사업 지원, 정책사업 업무를 진행한다. 또한 경제지주회사는 자재, 가공, 도매, 소매 부문으로 각각 나눠 자회사 중심의 운영 방식을 취하게 된다.

용역 보고서는 한편, 사업분리 후 적정인원 규모를 제시했는데, 중앙회의 경우 1600~1700명(현재 2100여명), NH경제의 경우 1600~1650명(현재 2400여명), NH금융의 경우 1만4000여명(현재 1만6000여명)을 적정 인원 규모로 봤다. 이는 현재보다 3200~3800명을 감축하는 수준이다. 

▲향후 일정은=지난달 말 농협에 제출된 이번 용역 보고서를 놓고 임원 및 집행간부, 노동조합 등의 의견수렴이 진행된다. 또한 농협 내외부의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지만 아직 구체적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의견수렴이 마무리되면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농협 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농협개혁위원회는 오는 15일 회의를 갖고 농협 신경분리에 대한 집중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농협의 용역보고서가 나왔고 위원회에서도 신경분리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윤곽을 잡은 상태로, 이달 중 개혁위의 신경분리 안이 확정·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당초 농식품부가 올해 안에 신경분리 작업을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계획대로 신경분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농협법을 비롯해, 은행법, 보험업법, 공정거래법 등 법 개정사항이 많은데다, 연합회 방식의 신경분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농민단체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농어민신문 2009년 3월 12일자 기사 인용)

2009/05/13 14:46 2009/05/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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