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11일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별 업종별 전문조합 정관례 개정안을 확정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농협법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10일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일선조합에서는 11월 말로 예정된 예산 대의원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고시된 조합 정관례 개정 핵심사항들을 알아보고, 정관 개정시 유의점은 없는지 살펴본다.

#무엇이 바뀌나
자산총액 2500억 이상이면 조합장 비상임 의무화
선거 운동 방법 늘리고 이사회 견제기능 강화

▲조합장 및 상임이사 의무도입=12월 10일 이후 조합장의 임기가 개시되는 조합은 결산보고서에 기재된 자산총액이 25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장 임기개시일 전 반드시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도록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또한 자산총액이 15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 임기개시일 전 조합원이 아닌 이사(상임이사)를 1명이상 두는 것으로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임원 자격요건 기준 강화=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 조합뿐만 아니라 농협중앙회에 대한 채무연체자도 포함돼 500만원 이상의 채무(보증채무는 제외)를 6개월 이상 초과해 연체한 경우 임원으로 선출할 수 없다. 또한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이용 실적이 없는 자도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돼 전체 조합원의 경제사업 평균이용금액의 40%(특별·광역시 조합 20%) 이상 실적이 있어야 한다. 조합원 평균이용금액은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은 최근 1회계연도 또는 2회계연도를 적용하면 된다.

▲조합장 선거운동 완화=조합장 선거운동 방법과 관련 선거공보 외에도 2가지 이상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됐다. 이에 따라 선전벽보, 소형인쇄물, 전화와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합동연설회 혹은 공개토론회 개최 등 농협법에 규정된 내용 모두를 선거운동방법으로 택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고시에는 선거공보 외 2가지만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아울러 선출구역 변동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선거인 명부작성 기준일은 현행 ‘임기 만료 180일전’에서 ‘선거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변경됐다.

▲조합 이사회 감독·견제기능 강화=이사회 의결사항에 상임이사 해임요구 및 성과평가 등을 추가했다. 이사회에서 상임이사 해임요구안을 내면 대의원총회에서 과반수 이상 출석 2/3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또한 운영평가자문회의는 지역농협의 운영상황 평가와 개선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토록 개편했다.(현행 정관은 조합장에게 건의)

▲약정조합원제 도입=조합원 우대 조합이 신설됐다. 조합은 경제사업에 대해 조합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약정조합원)에게 사업이용ㆍ배당 등을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약정조합원은 이용계약에 따라 조합의 사업을 성실히 이용해야 하며, 약정조합원의 책임이나 우대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조합원 제명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 거절이 가능하며, 해당 지역농협에 가입한지 1년 6개월 이내에는 같은 구역에 설립된 다른 지역농협 가입을 금지토록 고시가 개정됐다.

#정관 개정시 유의사항
임원 자격 요건서 이용실적 산정기간 2회계연도 기준 바람직

조합 정관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조합에서는 다음달 10일 전까지 대의원총회를 통해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이번 정관 변경시 개정 사항으로는 조합장 선거를 들 수 있다. 개정된 정관례 고시에는 선거운동 방법을 2가지 이상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현행 농협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선거운동 방법(선거공보, 선전벽보, 소형인쇄물, 전화 및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공개토론회 혹은 합동연설회)을 적용시키는 방향으로 정관을 변경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조합장 선거운동 방식이 제한돼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 또한 임원 자격요건에서 이용실적 산정기간을 2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평소 경제사업 이용을 하지 않고 있다가 임원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갑자기 경제사업 이용을 늘리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민수 한농연농업정책연구소 연구팀장은 “이번에 개정된 정관례 고시는 조합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항들이 신설된 만큼 지역 사정에 맞게 정관 개정 사항을 꼼꼼히 따져보고 조합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관 개정을 이끌어 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09/12/01 09:09 2009/12/0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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