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을 두고 농업계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당장 농식품부가 민관합동기구로 구성·운영했던 농협개혁위원회(이하 농개위) 위원들이 문제제기에 나서며 자진해산을 선언한데 이어 한농연 등 농민단체에서는 비난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농민연합 단체장들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반발하며 지난달 27일 자진해산을 선언한 김완배 전 농개위 공동위원장(서울대 교수)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농식품부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완배 교수는 이날 “농개위는 정부가 만든 것이며 위원 구성도 정부가 한 것”이라며 “그런데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농개위안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고 지적했다.

당초 농개위 안은 신경분리시 자본금 배분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상호금융연합회도 별도 설립한다는 안을 제시했지만, 이번 입법예고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빠진 것이다.

이어 그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비대한 중앙회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은행만 따로 하나 설립하는 내용 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앞으로 농민단체 등과 연대기구를 만들어 정부 입법예고안을 막는 일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농개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5명의 위원(김완배 서울대 교수, 윤석원 중앙대 교수, 손재범 한농연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기원주 전농 협동조합개혁위원장, 정재돈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위원장)은 공동 성명을 내고 “농식품부의 입법예고안은 경제사업 잘하는 농협을 만들어야 한다는 농민들의 간절한 염원마저 외면한 후안무치(厚顔無恥)한 것”이라며 “1년에 가깝게 고생해 온 위원회가 정부와 농협중앙회의 암묵적인 담합에 이용당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농민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고비용 저효율의 중앙회 조직 개편은 도외시 한 채 2011년 금융지주와 경제지주회사로 동시에 분리하겠다는 것이 골자”라며 “신경분리의 근본 취지와 원칙마저 내팽겨친 채 전 농업계의 연구와 토론을 통해 확정한 농개위안 마저 실질적으로 폐기된 상황에서, 지금까지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농협중앙회와 농식품부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민연합 소속 농민단체장들도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같이하면서 향후 농협개혁 방안을 마련키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2009/11/02 13:20 2009/11/0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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