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협법 논의 지지부진
농식품부 반대입장도 여전

4개월여 만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개원한 가운데 주요 검토 내용 중 하나로 꼽히는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장의 선출방식과 연임(중임)전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국회가 공전하면서 주요 현안사안인 공익형직불제와 쌀목표가격 설정 등에 대한 논의가 여·야간 이견으로 진전이 없어 보이는데다가 농협의 경우 중앙회장의 선거 일정상 8월말이면 ‘기부행위제한’기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번 회기에서는 ‘어렵지 않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 해 12월 국회 농해수위는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이 연임과 직선제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공청회를 열었다. 당시 공청회에서 여당 의원들 대부분이 이들 중앙회장의 연임과 직선제 전환에 지지하면서 ‘20대 국회 회기 중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임기는 연임으로, 선출방식은 직선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낳았다.

하지만 여야가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국회가 장기간 공전했고, 또 공청회 이후 국회 농해수위 내 농협발전소위원회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추가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직선제 전환은 물론 연임으로 임기를 전환하는 데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다 공익형직불제 도입과 쌀 목표가격 등 산적한 농업현안에 밀려 각 중앙회의 회장 임기와 선출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전이 있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실제 4개월여만에 지난 11일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도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장의 선출방식과 연임 전환 문제는 주요 사안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감독권한을 가진 농식품부도, 이해당사자인 농협중앙회도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농식품부의 입장은 기존에서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한 관계자는 “산적한 현안 문제들이 많다”고 말했다.

농식품부가 견지하고 있는 연임에 대한 기존 입장은 ‘현 농협중앙회장이 단임제를 적용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연임 전환을 논의하기에는 이르다’는, 직선제 전환도 ‘대의원 간선제를 도입한 것이 얼마되 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시점에서 논의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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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15:21 2019/07/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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