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국회 제출, 내년 3월 정부 이자보전기간 만료…“논의 시급” 여론

정부의 농협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이에 대한 검토와 함께 2020년까지 진행되는 사업구조개편 투자와 정부의 이지자원 연장, 내년 3월 2일로 마감되는 보험특례 연장 문제 등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여당의원 대표발의로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전환하자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고, NGO와 농민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농협경제지주의 사업연합회로의 전환과 축산부문이 요구하고 있는 축산경제의 별도 지주 분리 요구도 꺼지지 않은 불씨다. 

보험특례 연장·중앙회장 직선제 선출 등 뜨거운 감자

가장 시급히 논의돼야 할 부분으로는 사업구조개편이 마무리되는 내년 이후에 이뤄질 농협경제지주의 경제사업활성화 투자계획이 꼽히고 있다. 경제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기에 추진된 사업구조개편계획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농협은 경제사업에 총 4조959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절반의 기간이 지난 상황이지만 지난해까지의 집행률은 40.8%. 실제 투자된 금액은 2조214억원이다.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2조9378억원 가량을 더 투자해야 해야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정부의 이자보전기간이 내년 3월로 만료된다는 점이다.

보험특례 문제는 농해수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태흠 의원이 지난 달 23일, 보험특례를 5년간 연장하는 안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황이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이자보전기간 연장과 보험특례 연장을 국회에 요청했다.

5월에 발표된 정부입법예고안에 이사회 호선제 변경안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었던 농협중앙회정 선출방식도 최종 정부의 개정법률안에서 빠지면서 수그러들 것으로 보였지만, 지난 13일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중앙회장 직선제 전환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재검토가 불가피 해졌다.

축산부문도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방식을 놓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법률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완강하고, 축산경제부문을 농협경제지주에서 별도로 분리해내야 한다는 요구도 여전히 불씨가 살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 개정에서 ‘언제까지 축산경제지주로 분리한다’는 단서조항을 농협법에 넣겠다는 입장이다.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도 지난 20일 대표자 연석회를 열고, 이번 법 개정과정에서 국회와 연계해 농협경제지주를 사업연합회로 전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의 업무 등을 골자로 한 법 조항을 농협법에 넣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2016/10/24 15:25 2016/10/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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