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국회 제출, 주요 내용은

지난 14일 정부가 입법예고 4개월하고도 24일여만에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논란이 일었던 농협중앙회장의 이사회 호선제 내용은 빠졌고, 농협중앙회를 규정한 장에서 농경 및 축경대표 직무조항이 삭제되고, 농협경제지주회사로 넘어갔다. 특히 2017년 3월 2일까지를 시한으로 농협경제지주로의 농협중앙회 경제사업이 이관되고, 이를 위해 법률을 개정한다는 게 목적인만큼 앞으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어떻게 꾸려질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지주회사, 농협경제-축산경제부문으로 분리
축산경제 자율성 보장 조항 둬 자율·전문성 보장
임원추천위 구성 두고 축산부문 반발 ‘논란 여전’


▲직제 어떻게 짜일까?=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농협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농협경제부문과 축산경제부문을 현재와 같이 관련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분리해 구성하게 된다. 현행과 같이 각각의 독립사업으로 회계를 분리하면서 관련 자회사(계열사)를 각각 산하에 위치시킬 것으로 보인다. 주주는 단일주주로 농협중앙회다.

또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원 구성을 농경·축경대표를 비롯해 3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과도기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같이 농경·축경대표의 공동대표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법 상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둬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도록 했고, 특히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임원의 선임, 재산의 관리 및 인력의 조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때에는 과거 농협중앙회와 축협중앙회가 통합할 당시 축산경제사업의 특례의 취지와 통합목적을 고려하도록 했다.

▲경제사업예산은 농협경제지주회사로=농협중앙회가 예산을 수립 집행해오던 교육·경제사업 예산 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운용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8조원가량으로 추정되는 농협중앙회의 지원예산 중 이와 관련된 예산은 4~7조원가량을 추정되고 있다.

경제사업 이관 과정에서 이 예산의 편성권을 두고 중앙회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핵심은 농협중앙회가 직접 예산 편성권까지 가질 것인지, 아니면 실제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편성권 뿐만아니라 자금까지 넘길 것인지를 두고 서다.

특히 회원조합에서는 지역농축협에 지원되는 경제사업관련 예산이 축소돼서는 안된다는 요구가 강했고, 이에 따라 경제사업과 관련된 자금 운용권을 농협경제지주회사로 넘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은 여전히 논란=농협경제지주회사의 공동대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 농경대표와 축경대표의 추천을 맡게 될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다. 농경대표는 현행 농협법 상 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 4명, 외부전문가 3명 등으로 구성되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이 이뤄지고 있지만 축산경제대표는 축협조합장대표자회의가 선정한 20명의 조합장에 의해 추천이 된다.

농식품부의 개정법률안은 앞으로 축경대표의 선출도 농경대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라는 것인데, 이에 대해 축산부문은 여전히 반발하면서 현행과 같이 조합장 간선제 형태의 추천과 이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외부인이 포함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협동조합 정신에 위배된다는 입장이 강한 상황.

또 만약 농식품부의 개정법률안 대로 임원추천위원회가 꾸려진다면 농경과 축경이 별도의 방식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리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행 농협법 상 인사추천위윈회 구성원인 조합장 4인 중 축협조합장은 1명뿐이기 때문에 이를 축산부문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2016/10/24 15:24 2016/10/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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