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안 중 회원농협의 경제사업을 활용하지 않는 조합원을 정리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이를 받아들이면서 현행 조합설립인가 기준 중 조합원 수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이에 앞서 회원농협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과거 농협의 조합원으로서 활동한 고령조합원에 대한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이들을 명예조합원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를 내놓은 상황이다.

농협중앙회, 농협법 개정안 '경제사업 미이용 조합원 제명' 두고 의견 제출
미이용 조합원 중 46%가 65세 이상…자익권 보장 수준서 구제방안 마련을

▲경제사업 이용 않는 조합원=이번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안에는 조합이 1년 이상 조합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 제명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 신설됐다. 조합원의 경제사업 이용실적을 파악해서 1년 이상 사업을 이용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총회의결을 거쳐 제명토록 하는 것이다.

농식품부가 2014년을 기준으로 조합원의 경제사업 미이용 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총 230만명가량의 조합원 중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은 44만5000명가량으로 전체 조합원의 1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65세 이상 조합원이 20만7000여명으로 전체 경제사업 미이용 조합원 중 46%가량을 차지했으며, 60세 이상인 조합원으로 미이용 조합원을 확장하면 총 27만3000여명으로 60.7%에 이른다.

특히 농협중앙회가 자체 파악한 연령대별 조합원수 및 비율 자료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230만명 중 70세 이상이 38% 가량인 87만8000여명으로 나타나 고령조합원의 비율이 높고, 고령화에 따른 영농중단 등으로 조합 경제사업 활용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제명하기 전에 대책부터=이처럼 조합 경제사업 미이용 조합원을 조합에서 탈퇴시키는 법 조항이 마련될 경우 법 시행과 함께 곧바로 현장에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농식품부 감사관실이 농업협동조합(농업경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후 공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모 조합에 대해 ‘농협 정관에서 조합원 당연 탈퇴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조합원 전부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며 주의조치 처분을 내리는 등 조합원 탈퇴 및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관이 아닌 농협법 상 조문이 새로 만들어 질 경우 곧바로 현장에서 시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따라서 농협법 개정에 앞서 이들을 구제할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것.

현재 농협중앙회가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을 내놓은 것은 명예조합원 제도의 신규 도입. 명예조합원이란 ‘사업이용권·배당청구권·지분환급청구권 등의 자익권은 인정하는 반면, 의결권·선거권·피선거권 등 공익권은 배제하는 권한을 가진 조합원을 말한다.

특히 고령조합원으로서 현재는 조합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전 출자와 사업이용 등을 통해 조합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이를 조합운영 전반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는 것. 특히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고령조합원 중 약 74%는 구매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등 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

지역의 한 5선 조합장은 “농협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 중 고령조합원의 대부분이 과거 조합의 발전에 함께 노력한 분들이고, 나이가 들어 경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합원 제명을 먼저 이야기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조합원 정예화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익권은 보장하는 선에서 사업이용권과 배당권 등을 존중하는 명예조합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선 조치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07/20 09:10 2016/07/2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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