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0일 농식품부는 농협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는 예년과 달리 뜨거운 쟁점이 많이 담겨 있어, 앞으로 어떻게 논의가 이뤄져 농협법이 개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사업구조개편 완료에 필수적인 제도정비와 함께 조합원 정예화와 일선조합의 경제사업 촉진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한다. 세밀하게 검토해 보면 이번 개정안은 법 개정의 목표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농협법 개정의 역사적 의의는 농협조합장 직선제 전환 이후 1994년부터 지속된 농협개혁의 핵심 요구 였던 농협중앙회 신용사업-경제사업 분리를 경제사업 완전이관을 계기로 제도적으로 완결짓는 개정이라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쟁점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제관련 사업의 완전이관에 따른 중앙회 업무 및 권한의 조정, 둘째 중앙회장 호선제 도입, 셋째, 축경특례의 폐지, 넷째, 일선조합 조합원 정예화 및 임원 판매사업 의무화가 그것이다. 농협법 개정안의 체계 내에서는 이들 4대 핵심 쟁점은 상호연결되어 있어 제도적 완성도는 높다고 하겠다. 어떤 제도든 그 제도가 정당하다고 평가받으려면 최종 고객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 농협법의 최종 고객은 2백여만명의 농민조합원과 5천만 소비자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번 개정안을 포함하여 농협법 전체가 농민조합원에게 생산비를 보장하는 등의 실익을 제공하고, 농협 제도 전체를 통해 유통마진을 줄이고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켜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첫째, 농민조합원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사업 완전이관에 기여하는가? 둘째, 농민조합원이 중심이 되는 협동조합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는가? 라는 두가지 관점에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우선 일선조합 조합원의 자격기준으로 경제사업 이용을 명문화하고, 조합 임원에 대해서는 특히 판매사업의 이용을 의무화하는 법개정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은 조합원이 45만명이나 되고, 판매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은 170만명에 이른다는 사실은 농협이 농업생산자협동조합이라는 핵심적인 정체성에 비춰볼 때 아쉬운 부분이다. 바람직한 법개정 방향임을 전제한 상황에서 농협이 그동안 종합농협체계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경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 경제사업 완전 이관을 위한 제도정비도 기대 이상이다. 나는 이전부터 경제사업 완전 이관의 핵심과제로 1)농민조합원 조직을 통한 농기자재구매부터 소비지유통까지의 협동조합적 계열화 사업체계의 확립, 2)중앙회가 시행하는 정책사업과 경제관련 지원사업 가운데 경제지주 이관 범위의 확정 및 그에 따른 경제지주와 중앙회의 역할 재정립, 3)계열화체계에 따른 농민조합원, 일선조합, 경제지주 및 자회사와 중앙회의 수익배분 모델의 개발로 정리했다. 이번 농협법 개정에는 우선 정책사업과 경제관련 지원사업이 전반적으로 경제지주로 이관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 있다. 경제관련 정책사업과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편성권이 경제지주로 넘어옴에 따라 중앙회의 권한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계열화 사업체계의 확립과 수익배분 방식의 결정은 농협법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앞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농식품 시장 상황은 대형유통업체와 SSM의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재벌그룹이 주도하는 식자재 시장과 온라인 거래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식자재시장의 확대는 FTA 이후 늘어나고 있는 수입농산물의 중간기착지로 쉽게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농식품 위주 식자재 시장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식자재 시장이나 온라인, 홈쇼핑 시장의 특징은 농산물과 축산물, 수산물이 통합적으로 구매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의 전략적인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농협경제사업활성화 전체가 성공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판가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농협경제지주의 사령탑을 투톱으로 가져가는 것은 지난 5년간의 경험을 평가해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점에서 축산경제특례를 법에서 삭제하고, 사업적 관점에 따라 농협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한 것도 평가할 만하다. 농민조합원이 정예화되고, 판매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이 일선조합 임원을 할 수 없도록 정비한 농협법 개정안은 일선조합 내에서 발생하는 대리인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이번 법개정을 통해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되는 농협경제지주 회장에 대한 견제력을 갖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 조선해양산업의 부실화와 함께 대기업 구조조정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NH금융지주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칫 구조조정 과정에서 NH금융지주의 부담이 NH금융지주의 현재 자본금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되면 중앙회의 역할은 더욱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상호금융의 활성화에 대한 장기적인 방향의 검토가 농업계 전체의 관심 속에서 심도깊게 논의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내년 2월말까지 개정된 농협법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결론을 맺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2020년 농협의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새롭게 제기된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결과에 따라 농협법을 재개정한다라는 향후 일정을 부칙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농협법은 워낙 많은 쟁점이 얽히고 섥혀 있어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아무리 복잡해도 농민조합원에게 실익을 주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평가기준을 가지고 차분하게 파악해 나간다면 지혜로운 결론을 함께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소장
2016/06/01 10:29 2016/06/0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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