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중앙회장 비상임 취지 맞도록 이사회 호선으로”
업무규정 삭제…각 사업대표에 권한 이양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도 2월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는 농협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이사회 이사 조합장 중 호선제로 변경하고, 132조의 축산특례조항을 폐지하는 한편, 농협경제지주의 조직·임원 선임방식을 자체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각 대표이사가 전결하던 경제·지도·감사업무도 각 대표이사 및 조합감사위원회의 고유권한으로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이대로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농협중앙회장은 ‘사실상의 업무에 대한 권한이 없는 상징적 대표성’만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재호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루 앞둔 지난 19일 브리핑을 통해 “경제사업 이관 이후에 중앙회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중앙회가 직접 수행하는 내용에 한정하도록 했다”면서 “농업경제대표와 축산경제대표, 전무이사 등 사업전담대표에게 위임·전결토록 한 중앙회장의 업무규정을 삭제하고, 각 사업전담대표가 고유업무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 “중앙회장은 비상임 취지에 맞도록 선출방식을 이사회 호선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 국장은 “시장대응에 적합한 경제지주 운영구조를 정립했다”면서 “임원·조직 등 기타 관련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해서 농협에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했다”고 밝혔다.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상세사항은 농협경제지주 정관에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 정관은 농협경제지주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또 132조 축산특례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당초 농협중앙회 소속이던 농경대표와 축경대표 등의 사업전담대표를 농협경제지주로 이관하면서도 농협경제지주의 임원 선임 등의 규정은 지주회사 정관으로 정하게 함으로써 축산부문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양 대표를 농협경제지주로 이관했지만 농협경제지주에서도 ‘양 대표를 모두 뽑는다’는 내용 조차 개정안에 명시돼지 않았고, 지주 정관에서 마련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조직정예화도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조재호 국장은 “2014년을 기준으로 조합의 경제사업을 전혀 이용하지 않은 조합원이 45만명이나 됐다”면서 “조합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은 조합원은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조합을 중심으로 조합원 기준수 문제와 출자금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장 호선제나 농경과 축경대표 등의 임원 구성 방식을 지주회사 정관에서 정하도록 한 것 등 강한 개정안이 나온 것 같다”면서 “중앙회장의 업무권한을 대의원회 의장과 이사회 의장으로 한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또 지주회사의 정관개정에 대해 이를 농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은 주식회사 형태의 지주체제로의 변경과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앙회장 호선제 전환에 대해 “비상임이고 과거 ‘위임·전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도 있었다”면서 호선제 전환 이유를 들었고, 지주회사 정관개정을 장관 인가사항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지주회사가 안정화 되면 굳이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축산경제 특례조항이 삭제된 농협법 개정안이 발표되자 축산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의 지역축협과 축산인을 대표하는 축산발전협의회는 농협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20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 긴급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2016/05/23 13:23 2016/05/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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