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 후보자의 정책토론회, 예비후보자의 정책발표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의견’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농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국회에 내놓은 위탁선거법 개정의견의 핵심은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이다. 이를 위해 중앙선관위는 ‘조합원의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를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조합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단체 또는 조합원 총수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은 조합원은 후보자를 초청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올해 3월 11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중앙선관위가 조합장 후보자의 합동연설회나 정책토론회 등을 불허하면서 조합장선거가 정책선거와는 거리감이 있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어촌계 등 조합원으로 구성된 단체를 비롯해 조합원이 직접 참여해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3·11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제한돼 사실상 조합장선거가 현직 조합장에 유리하다는 비판이 높았다. 이 때문에 중앙선관위의 개정의견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한 점도 주목된다. 중앙선관위는 개정의견에서 예비후보자 제도를 신설, 예비후보자(후보자 포함)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조합이 사전공개한 행사에 방문해 자신의 정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제안에 대해 “현직 조합장은 매년 1~2월 경 조합의 공개행사 등에 참석해 자신의 업적을 알리는 등 선거운동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 만큼 다른 후보자에 비해 유리한 지위를 갖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현직 조합장이 아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도 그 행사에 참석해 자신의 정책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밖에 △대의원 간선제 조합장선거 후보자 소견발표 등 허용 △후보자 전과기록 선거공보 게재의무 △선거운동 허용 인터넷 홈페이지 범위 확대 등도 개정의견에서 밝혔다.
2015/08/03 14:04 2015/08/0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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