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 정착, 조합원 위한 조합으로” 여론 고조
농·수협중앙회 선거전담기구 설치…선거교육 돌입


내년 3월 11일로 예정된 조합장 동시 선거를 계기로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함께 공정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품·향응제공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 등에 따르면 1200여 곳의 농·축협 조합장과 수협, 산림조합 등의 조합장을 뽑는 동시선거가 오는 2015년 3월 11일 진행된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등은 ‘조합장선거관리사무국’ 등 선거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무자격 조합원 정리 및 회원조합에 대한 선거교육 등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선거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열려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선거과정을 통해 농업과 농촌에서 농협이 왜 중요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농민조합원을 위한 것인지 등을 공론화하는 장으로 만들자는 주문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제대로 농협을 운영할 사람에게 농협을 맡기자는 것이다.

최양부 (사)바른협동조합실천운동본부 이사장은 “지금까지 조합장선거는 누가 나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비민주적이었다”며 “이번에는 전국동시선거로 열리는 만큼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공론화시키고, 제대로 된 조합장을 뽑는 계기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선거와 관련, 일부지역에서 벌써부터 과열양상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때보다 공명선거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실제, 조합원이 1000여명이 넘는 모 축협의 경우 선거가 6개월 넘게 남았음에도 조합장 출마예상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문제는 돈 봉투 관행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는 것. 이곳 관계자는 “벌써부터 3억원은 당선, 2억원은 낙선이란 소문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농민단체 관계자는 “혼탁한 선거를 개선코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 만큼 금품수수행위 등에 대한 벌칙규정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라며 “지연이나 학연, 금품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공정한 선거를 통해 농민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에 앞장설 수 있는 조합장을 뽑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품이나 물품,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 있다. 만약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국세체납자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2014/08/27 10:48 2014/08/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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