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발의…당초 2015년보다 2년 연기 골자
농협 개혁 역행…“지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여론

당초 2015년까지 이관하기로 했던 농협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2017년으로 연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담은 현 농협법에는 경제사업의 이관과 관련 중앙회는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하고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관된 사업의 성과를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고 이관된 사업을 제외한 경제사업을 이관하는 것으로 명시돼있다. 이에 따라 2015년 판매·유통사업을 이관하고 그 외 경제사업은 2017년에 넘겨야 한다.

하지만 김영록 의원이 지난달 26일 대표 발의한 농협법 일부개정안에는 2015년까지 이관하기로 한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기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하기 전에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명시됐다.

김영록 의원은 “농협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농협 사업구조개편을 추진했으나 당초 기대했던 사업구조개편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법안은 농협중앙회 개혁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양부 바른협동조합 실천운동본부 이사장은 “어렵게 만들어진 농협법을 이행하지 않고 뒤집은 이번 개정법안은 약속을 휴지조각처럼 버리는 행위로 묵과할 수 없는 처사”라며 “현 농협법 대로 차질 없이 중앙회의 유통·판매사업을 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자회사나 관리하는 관리지주가 아닌 농협경제사업을 총괄 기획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적인 경제지주 설립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법안은 현행법에 따른 경제사업 이관 일정도 무력화하고 있고 그렇다고 연합회식의 근본적인 개혁 법안도 아니다”면서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법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당초 농협 경제사업 이관계획에 따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은 “2017년에 이관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등 정부로서는 개정 법안을 전혀 수용할 수 없다”며 “정부 입장은 개정 법안을 수용할 수 없고 당초 계획대로 이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4/03/06 14:26 2014/03/0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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