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탄한 성장발판 마련 뒷받침을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흐른 가운데 농산물 유통 및 판매, 교육, 농자재 구매 등 농업·농촌·농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 생기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새롭게 태어난 협동조합이 제 역할을 하려면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등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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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창립1주년을 맞은 완주한우협동조합은 농가와 소비자가 모두 윈윈하는 성공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현황=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2851개(10월 말 기준)의 협동조합이 설립됐다. 설립업종별로 보면 농림어업 분야는 약 9.57%(한국협동조합연구소 집계)로 조사됐고 유통·판매 등 농업과 연관된 협동조합까지 확대하면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라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협동조합이 상당수 탄생했다. 대표적인 것이 농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유통과 판매를 해결해주는 협동조합들이다.

실제 지난달 29일로 창립 1주년을 맞은 완주한우협동조합(이사장 조영호)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윈-윈(Win-Win)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창립 초기 60여명에 불과한 조합원이 127명까지 늘었고 지난 9월 4일 개장한 한우 판매장의 월간 매출도 당초 2억원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4억원을 돌파했다. 이 조합이 농가들에게는 유통 문제와 소득 향상을 이끌어줬고 현재 1만7000원인 한우 국거리(2등급 도매가 기준)를 1만4500원에 판매하는 등 소비자들에게는 시중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양쪽 모두에게 신뢰를 얻고 있다.

조영호 이사장은 “농가들에게 등급에 따른 장려금을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수취가격을 높여줬고 소비자들에게도 품질 좋은 한우를 싸게 공급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고 강조했다.

완주한우협동조합처럼 농산물 유통과 판매를 해결해주는 협동조합이 다수 생긴 것은 물론 농촌 사회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협동조합의 출현이 눈에 띈다.

실제 농민들의 농자재 구입 비용 절감과 경영 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해 협동조합해문실사람들(농자재의 공동구매사업), 전남경영기술컨설팅협동조합(농어민 등에 대한 경영컨설팅) 등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 광주 도농공동체협동조합(귀농인 정착 컨설팅), 임실귀농귀촌협동조합(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등도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은 양구도농문화사회적협동조합(교육부, 농촌유학교육서비스), 춘천별빛산골교육 사회적 협동조합(교육부, 농촌유학센터·방과후돌봄), 거창군 상시고용 사회적 협동조합(고용노동부, 농촌인력지원) 등도 농촌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기 위해 탄생했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은 “농촌의 구성이 귀농·귀촌인, 다문화가정 등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많아졌는데 기본법 시행으로 이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면서 “조합원들이 협력을 통해 일 할 수 있고 스스로 참여를 통해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줬다”고 평가했다.

▲개선과제=전 문가들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은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된 반면 협동조합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농업 관련 협동조합 모두 농민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지만 협동조합만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다는 것.

김기태 소장은 “정부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게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농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도 농업회사법인으로 인정돼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구 구성에서 농민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지만 다른 분야 보다 농업분야에서 많은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농업·농촌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것으로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관련 제도를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농어업경영체육성에관한법률 20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농어업법인의 기술개발, 경영규모의 확대 또는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수합병 등을 위해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생 협동조합의 상당수가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협동조합 육성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농협이 협동조합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금융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사업 운영 자금(33.4%), 수익 모델 구축 미비(22.3%), 조합원 미확보(14.1%) 등을 이유로 3곳 중 2곳의 협동조합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김기태 소장은 “그동안 신설 조합이나 영농조합법인이 탄생 후 쉽게 소멸된 것은 금융 문제 때문”이라며 “새로운 협동조합을 위한 창업 지원, 대출 등을 위해 농협이 앞장서고 지자체도 지원하는 등 협동조합 육성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또 “농협은 선배 협동조합으로서 단순히 대출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에 관한 노하우 전수, 금융 지원 등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3/12/02 10:09 2013/12/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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