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조합장 동시선거가 개최되는 가운데 합병된 농·축협의 경우 동시선거에서 제외돼 특혜 소지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농협법 부칙 제11조 조합장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2009년 3월 22일부터 2013년 3월 21일까지의 기간 동안 조합장의 임기가 개시됐거나 개시되는 경우 해당 조합장의 임기를 2015년 3월 20일까지로 한다고 규정돼있다. 2015년 3월 두 번째 수요일(11일) 열리는 조합장 동시선거에 맞춰 임기를 조정한 것이다.

그러나 합병조합은 예외로 규정돼있다. 농협법의 합병에 따른 임원임기특례규정 제75조 2에 따르면 합병으로 설립되는 지역농협의 설립 당시 조합장 임기는 설립등기일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합병으로 소멸되는 지역농협의 조합장이 합병으로 설립되는 지역농협의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경우 설립등기일 현재 조합장의 종전 임기 중 남은 임기가 2년을 초과하면 그 조합장의 임기는 그 남은 임기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따라 일부 조합장의 임기가 동시선거와 어긋나면서 일각에서는 현재 재선거나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의 임기도 전임 조합장의 잔여 임기로 제한해 지금처럼 새롭게 4년을 하지 못하게 규정된 상황에서 합병조합에 대해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업계 한 관계자는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된 조합장 임기는 전임 조합장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기만료가 1년 미만인 경우 직무대행자가 조합장을 대행토록 해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도록 돼 있다”며 “합병조합에 대한 특례 때문에 선거관리의 투명성 등을 위해 도입된 동시선거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주홍 민주당 의원은 “합병당시 조합장에게 합병촉진을 위해 임기에 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 상황인 만큼 합병 당시 조합장이 아닌 차기 조합장의 임기를 동시선거일까지 조정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10/23 10:16 2013/10/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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