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경제사업 투자계획 대비 ‘투자액 27%’…사업 활성화 외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최규성)는 지난 18일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농협 사업구조개편 이후 나타난 문제점과 부실한 경제사업 추진 등에 대해 농협이 제대로 역할을 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고질적인 임직원 비리와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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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협중앙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자본금 금융부문 우선 배부

▲부실한 경제사업 활성화=농협 사업구조개편의 목적이 경제사업 활성화이지만 자본금 확충과 투자계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농협은 경제사업 관련 투자계획으로 4035억원을 책정했지만 실제 투자된 금액은 26.6%인 1028억원에 불과하고 올 6월까지 보더라도 당초 계획의 13.5%인 917억원만 투입됐다.

김우남 민주당(제주 제주을) 의원은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자본금을 배분할 때 금융부문에 필요한 15조3500억원을 우선 배정하고 경제부문에 필요한 4조9500억원은 후순위로 배분해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목표가 흔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경제활성화사업 투자계획이 수시로 변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주홍 민주당(전남 장흥·강진·영암) 의원은 “농협은 작년에 경제사업으로 4035억원을 투자한다고 했지만 겨우 25.5%인 1028억원만 투입됐다”며 “채소수급안정사업, 원료용수삼수매비축사업 등 농림축산식품부가 별도 예산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농협이 집행하는 등 농식품부 의도대로 계속해서 변경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재정건전성 악재 작용 우려

▲우려되는 우리투자증권 인수=농협의 우리투자증권 인수와 관련 농협이 재정건전성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대수 새누리당(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은 “농협이 우리투자증권 패키지 인수 준비 과정에서 농협금융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주홍 의원은 “우리투자증권을 인수하면서 발생하는 최소 1조3000억원에서 최대 2조원 정도로 인수자금이 필요할 것”이라며 “정부로부터 5조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농협이 정부 자금으로 매물을 사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또 “농협이 효과를 앞세우기 전에 조합원들이 M&A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주문했다.

금융사고 피해액 380억원

▲방만한 경영과 임직원 비리=매년 국감 단골 메뉴로 지적되는 임직원 비리 등 금융사고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김승남 민주당(전남 고흥·보성) 의원에 따르면 농협은행이 지난 4년(2009년~2012년 9월까지) 금융사고 피해액은 380억원이고 이중 미회수금액은 316억원에 달하며 이중 내부직원의 횡령 및 유용 사고가 65.5%를 차지한다. 특히 회원조합의 금융사고 금액도 2012년부터 2013년 6월까지 135억2700만원에 달하고 이중 50%가 내부직원 횡령사고로 확인됐다.

김승남 의원은 “금융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IT분야의 전반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문표 새누리당(충남 예산·홍성) 의원도 “올 8월 말 기준으로 농협 임직원 횡령 등의 비리 사고 누적액은 농협은행 1359억원, 일선 조합 1249억원 등 2608억원에 달하고 있는 1년 전 보다 14.5% 증가한 수치”라며 “미회수 변상금은 1302억원으로 농협이 철저하게 사고를 예방하고 변상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협의 방만한 경영도 도마에 올랐다. 이운룡 새누리당(비례) 의원에 따르면 농민 조합원을 위한 교육지원사업비는 2005년 3390억원에서 2012년 2330억원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농협은 직원 1인당 96만원의 스마트기기 지원을 실시하고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 2.87%를 보전해주고 있다.

김영록 민주당(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도 “직원들의 급여는 지난해와 올해 동결됐지만 임원진과 집행간부들은 보수기준까지 바꿔 평균 2300만원을 더 챙기는 등 극심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부족 자본금 충당 지지부진

▲농협 사업구조개편 문제=농협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부족 자본금을 충당하기 위해 농협 내부에서 조달하고 일부는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개편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우남 의원은 “국회는 2013년 예산을 지원하면서 1조원의 현물출자가 이뤄질 때까지 1년 범위 내에서 농협의 농금채 1조원 발행에 대한 이자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현재 5000억원에 대한 이자비용만 1년을 한도로 지원됐고 나머지 도로공사 주식 5000억원은 현물 출자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농협은 6조2600억원에 대해 이익잉여금과 조합 출자로 1조5769억원을 조달하는 등 자체 자본조달계획을 세웠지만 실제로는 1조625억원만 조달해 약속을 어겼다”고 덧붙였다.

수입산 가공식품 원료 논란

▲수입 원료 및 농산물 취급=농협이 수입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물론 제품에 수입 원료를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박민수 민주당(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의원은 “농협이 개발한 상품 253개 품목 중 수입산이 포함된 것은 92개 품목으로 나타났다”며 “된장과 고추장을 만들면서 미국산 소맥분, 중국산 메주된장 등을 사용했고 쌈장재료도 대부분 수입산”이라고 주장했다.

일선 하나로마트에서 수입 과일을 취급하는 상황도 여전했다. 박민수 의원은 “일선 하나로마트에서 바나나와 파인애플, 키위, 블루베리, 레몬 등 다양한 수입 과일을 취급하고 있다”면서 “가격이 저렴한 미국산 블루베리는 앞에 배치하고 비싼 국산은 뒤에 배치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2013/10/21 11:21 2013/10/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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