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구조개편 2년째…농업·농촌·농민 위한 협동조합 만들기 역부족
개혁방향 재검토…협동조합 정체성 강화-사업 활성화간 시너지내야
조합원 학습교육 정례화·자격요건 정비, 일선조합 참여 촉진 등 필요

대안농정대토론회조직위원회가 지난 16일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시장을 넘어 신뢰와 협동의 지역으로’를 주제로 연 ‘2013 대안농정 대토론회’에서 농협이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개혁되려면 농협개혁 방향 재검토 및 조합원에 대한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2015년 동시선거에서 이런 부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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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센터에서 개최된 ‘2013 대안농정 대토론회’에서는 농협을 농민의 협동조합으로 개혁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됐다.

▲농협 개혁 방향=지난해 3월 실시된 농협 사업구조개편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제사업 활성화 등 개편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며 새로운 농협개혁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은 “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은 농협 전체의 협동조합 정체성 향상과 사업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중앙회의 신경분리뿐만 아니라 일선조합 내부에서 발생하는 대리인 문제의 해결, 조합원들의 이질성 강화, 각종 사업의 협동조합적 재편 등 서로 얽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그러나 현 개편은 단순하게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최초 단계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내·외부 주체들의 역량부족으로 인해 물적분할과 중앙회 중심의 사업투자로 봉합된 상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기태 소장은 또 “경제지주회사라는 영리기업 체계에서 협동조합적 사업운영이 충돌되는 현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경제사업부문이 지주회사, 자회사로 분리되고 이들에 대한 조합장 이사의 비중이 명시되지 않은 상황은 지주회사와 자회사에 대한 협동조합적 운영을 강조할 방안이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강화하면서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농협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기태 소장은 “협동조합의 정체성 강화와 사업 활성화가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협동조합의 발전방향이며 내부에 이런 부분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활동이 개혁”이라며 “이를 위해 조합원의 자격요건의 정비와 임직원의 역량 강화, 중앙회 통제구조의 제거, 일선조합의 중앙회와 지주회사, 자회사에 대한 실질적 참여를 촉진하는 제도적 정비 및 활동 강화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2010년 농민단체 합의안에서 경제연합회와 상호금융연합회를 구분하는 등 전체 체계를 정비하고 2017년 사업 이관 후 성과를 평가해 주변 여건이 사업활성화를 저해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경제사업연합회를 대체 설립하는 부분도 검토돼야 한다. 또 조합원 제도의 정비와 조합원의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며 일선조합의 대의원·임원·조합장의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도 증진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도 과제다.

▲2015 조합장 동시선거=이 호중 지역재단 대외협력팀장은 동시선거에 대해 “이번 선거의 의미는 농협 민주화의 새로운 공간이자 전국적인 농협개혁의 연대를 실현할 수 있으며 농협개혁의 의제가 사회적 이슈화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복원하고 협동조합의 주인인 조합원 중심주의가 관철되는 지역농협 개혁의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것.

이에 이호중 팀장은 “동시선거를 계기로 지역농협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기초해 조합개혁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학습교육을 정례화하고 조합장과 임원, 대의원 등이 조합경영에 직접 참여하도록 바꾸자”면서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소규모 협동조직의 활성화와 일상적인 협동운동 실천에 적극 나서자”고 제안했다. 또 “일선지역에서는 1개 시·군이 1개 조합 개혁 등 지역의 조건과 역량에 걸맞은 목표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남무현 괴산 불정농협 조합장도 “조합원이 조합원의 의무와 권리를 알기 위해 협동조합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도 교육이며 전 조합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교육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주장했다.
2013/10/21 11:17 2013/10/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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