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내용

○ XX도 XX시 XX 농협에 근무중인 XXX 직원이 조합 임원 선거에 개입
○ 법원은 해당 직원에게 5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
○ 이 경우 제규정에 근거, 농협 자체적으로 해당 직원을 징계가 가능한지를 문의
 
2. 검토 결과
 
가. 징계해직 관련 조항
 
○ 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 제1항 중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 제3항 중
- 제1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채용전 파렴치범죄, 폭력 및 경제관련 범죄를 범한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으며, 기타 불량한 범죄를 범하는 등 본 조합 직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직원으로 임명하지 아니한다.
 
나. 면직 관련 조항
 
○ 인사규정 제61조(면직) 제1항 중
-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교통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조항 해당 교통사고 제외)로 인하여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2005. 9. 2. 개정)
-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 인사위원회에서 면직하는 대신에 명령휴직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 휴직기간은 제55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조치
 
○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직원은 4급 이상은 직권정지, 4급 이하는 직무정지를 시킨 뒤 대기발령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
- 인사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조합 임직원 중심으로 되어 있으므로, 비상임이사 (한농연 출신이나 우호적 이사)를 적극 설득, 징계조치를 내리도록 할 것
- 조합장 및 상임이사(전무, 상무)에 대해서도 한농연 및 지역 농민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압박 작업을 전개, 징계조치를 내리겠다는 확약을 받아낼 것
 
○ (참고) 인사위원회의 인적 구성(총 9인 이내)
- 조합장 / 상임이사(혹은 전무, 상무) / 비상임이사 4인 / 4급 이상 직원 중 조합장이 지명하는 3인 이내의 직원
 
3. 향후 과제
 
○ 현행 농협 정관 및 규정례상 해당 직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조치가 가능토록 개선 조치가 필요함
- 농협 정관 및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선거 개입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삽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 농협 인사위원회 내에 대의원, 평조합원, 농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
2009/05/14 12:06 2009/05/1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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